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2호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제정고시

2012. 01. 26.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 2호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 제12조의3(표시‧광고의 심의), 제12조의4(광고심의 이의신청)이 신설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심의의 기준, 방법, 절차, 운영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식품위생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나.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 대상을 규정(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특수용도식품(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의 표시‧광고를 심의대상으로 규정

다. 특수용도식품 심의대상 표시 및 광고매체를 규정(안 제3조)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표시” 및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는 광고물로 심의대상 매체를 명확화

라. 표시 및 광고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기준 규정(안 제4조)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하고,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2) 식품등의 공전, 표시기준, 허위표시 등의 금지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마. 표시 및 광고의 심의신청, 심의 및 결과통보, 재심의, 재심의 통보, 이의신청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5조부터 제9조)

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 심의기한, 재심의 및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2조)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등 전문가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업계 인원은 총 심의위원의 1/3 미만으로 제한하여 심의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2조의3, 제12조의4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결과 : 특이사항 없음(’11.10.20.～’11.11.0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12.1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2 - 2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3, 제12조의4의 규정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이의신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따른다.

제3조(심의대상 표시 및 광고매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표시” 및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같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 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8.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쇄물

제4조(심의기준) 표시․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2.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3. 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 규정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4. 법 제10조(표시기준) 및 제11조(식품등의 영양표시 등)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심의신청)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표시․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서 사본(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함)

3. 제품설명서(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한다)

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심의를 신청받은 심의기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적합, 수정적합, 부적합)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 중 심의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를 삭제하거나, 단순히 수정하는 경우 또는 심의받은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따로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받은 내용을 수정한 신청인은 표시․광고전에 수정한 내용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정한 내용을 통보받은 심의기관은 수정한 내용이 처음 심의한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심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신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의) ①신청인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제4조에 규정된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의 통보) ①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영업신고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 및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표시․광고내용

2. (재)심의결과 통보서 사본

3. 기타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②이의신청에 대한 자문과 심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심의기관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표시․광고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수용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12조의3에 따른 표시․광고 심의를 필한 것으로 본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인에게 심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표시) 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을 광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심의필”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②“광고심의필”문구의 크기, 위치,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기관은 표시․광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에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3 분의 1 미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식품 및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중 식품 및 광고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특수용도식품을 포함한 식품 관련 단체의 장,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장, 식품관련학회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심의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수수료) 심의수수료는 법 제9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심의보고) 심의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종료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결과 보고(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규정) 위원장은 이 기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상 필요한 심의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표시광고심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표시 및 광고부터 적용한다.

③(고시 시행 전의 위원회 구성과 신청서류 접수에 대한 경과조치) 심의기관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고시 시행 이전에 위원회를 미리 구성하거나 심의신청서류를 미리 접수할 수 있다.

④(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10월 7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심의․재심의)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FAX )
영 업	명칭 또는 상호			소 재 지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신고)번호
심의제품	제 품 명
심의내용	표시문구
	광 고	광고매체			광고제작사
		심의광고문구 : (별 첨)
「특수용도식품 표시및광고심의기준」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상기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심의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표시․광고내용 1부 2.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수입신고서 사본(성분배합비율 포함) 1부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합니다) 3. 제품설명서(제품명, 성분배합비율, 식품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포장방법 및 단위 포함) 1부(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합니다). 4.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10만원 (재심의는 제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이 의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FAX )
영 업	명칭 또는 상호		소 재 지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 (신고)번호
심의제품	제 품 명
광고매체
이의신청 취 지 및 사 유
「식품위생법」 제12조의3 및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제품의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표시․광고 내용 1부 2. (재)심의결과 통보서 사본 1부 3. 기타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심의결과 보고

1. 심의결과 총괄

(단위 : 건수)

구 분 식품유형	신청건수/심의결과 부적합 건수										비고
	계	표시	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방송	인터넷	인터넷 신문	인쇄물	기타
계

2. 업체별 심의결과내역

연번	심의 일자 (월일)	업체명	제품명	광고매체	심의결과			표시문구 및 광고내용
					적합	수정 적합	부 적합
계(건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