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2 - 11 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제정 고시

2012. 03. 2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2 - 11 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 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검사명령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 규정(안 제2조)

1)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를 구체화함

2)「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으로 규정

나. 검사결과 등의 제출 규정(안 제4조)

1)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검사결과 등의 제출 방법을 명확히 함

2)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5조의8에 따라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 또는 안전성 입증 관련 자료(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검사명령을 통해 영업자의 식품 안전 관련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9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결과 : 특이사항 없음(‘12.1.27～‘12.2.15)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2.3.2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2 - 11 호

「식품위생법」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19조의4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11) (1) ①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과 12)의 (1) 발기부전치료제․당뇨병치료제․비만치료제 등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2)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3)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2.「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등

4.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품등

제3조(검사명령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외 공인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 대상 식품등, 대상 영업자, 검사항목, 기간, 시험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명령서를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의 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에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한 시험법에 따라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검사결과 등의 제출) ①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 중 어느 하나를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라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2. 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이행기간 이전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1. 검사장비 부족 등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이행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검사명령의 관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명령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검 사 명 령 서
대상 식품등
영업자	대표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핸드폰)
	Fax 번호 이메일 주소
사유
기간
검사항목
시험법
기타
「식품위생법」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유의사항
1. 검사명령을 이행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려는 자가 검사성적서(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신고 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검사명령 관리대장
명령부서	일련번호	대상식품등									영업자								사유	기간	검사항목	시험법	검사명령 결과	조치 결과	비고
		제품명 (품목명)	식품 등의 종류	식품 유형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	제조업체			수입업체		대표자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Fax 번호	이메일 주소
															영업소	핸드폰
						업체명	소재지	국가	업체명	소재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