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2. 04. 16.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2-77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51호, 2011.09.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HACCP 적용업소 또는 HACCP 적용을 원하는 업소가 선행요건을 포함하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HACCP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업소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HACCP 선행요건관리기준서 간소화(안 제5조제2항)

1) HACCP 적용업소 또는 HACCP 적용을 원하는 업소가 선행요건관리기준서보다 엄격하게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류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2) HACCP 적용업소 또는 HACCP 적용을 원하는 업소가 선행요건을 포함하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에 작성된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서류 작성으로 인한 업소의 업무 부담 완화

나.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에 따라 자체평가 또는 기술지원 등 차등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2항)

1) HACCP적용업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차별화가 없으므로,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업소는 HACCP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차등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개정 내용

가)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영업자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함

나)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85%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의 정기 조사·평가를 받도록 함

다)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의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을 받도록 함

라)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의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을 받도록 함

3) 성실업소는 HACCP 관리수준 유지의 동기를 부여하고, 미흡업소는  HACCP 관리수준 향상 도모

3. 의견 제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식중독예방관리과, 전화 043-719-2109, 팩스 043- 719-21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000호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51호, 2011. 09.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10호, 제6조제1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3항 중 “제조․가공․조리․유통”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제조․가공 또는 조리(유통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의 선행요건을 포함하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비치한 경우 별도의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수정․보완하거나 개선”을 “보완”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보완사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사·평가하여야 한다.”를 “조사·평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하는 식품의 종류, 위해발생가능성, 생산규모 및 소비대상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HACCP 적용업소의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동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2.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85%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실시

3.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이하 “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 실시

4.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제15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및”을 삭제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Ⅰ. 공통사항

1. 회사(사업장) 현황

신청인	(1)영업허가 (신고) 번호							(2)영업허가 (신고) 연월일
	(3)회사명							(4)전화번호
	(5)소재지	본 사
		공 장 (사업장)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6)대표자 성명								(7)생년월일
	(8)HACCP적용 식품(유형)												(9)지하수 사용(○/×)
HACCP 팀장	(10)직위						(11)성명
면적 (m2)	(12)작업장 (조리장)						(13)보관소
	(14)실험실						(15)기타
	(16)합계
작업장 (조리장)의 종류	(17) 원료처리실		(18)제조가공실(조리실)		(19) 충전실	(20) 포장실		(21) 검사실				(22) 보일러실		(23) 일반․청결구역 구분			(24) 기 타
평가 (○/×)
작업인원(명)	(25)제조(조리)관리부서									(26)검 사 관리부서
	(27)기 타 작업원									(28)합 계

부 칙  <제2012-000호, 2012. 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 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이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 7. (생 략) 8. “HACCP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식품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거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HACCP 원칙에 따라 작성한 제조․가공 또는 조리(유통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정 관리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 9. (생 략) 10. “HACCP 적용업소”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HACCP을 적용․ 준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 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이란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2. ～ 7. (현행과 같음) 8. “HACCP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식품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거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HACCP 원칙에 따라 작성한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공정 관리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 9. (현행과 같음) 10. “HACCP 적용업소”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HACCP을 적용․ 준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선행요건)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HACCP 적용업소는 별표 1의 선행요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선행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HACCP 적용업소는 별표 1의 선행요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선행요건을 포함하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을 작성·비치한 경우 별도의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HACCP 관리) ① 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호의 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한 적절한 HACCP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6조(HACCP 관리) ① 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호의 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한 적절한 HACCP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HACCP팀 구성 및 팀장의 책무 등) ① ～ ② (생 략) ③ HACCP팀장은 원·부재료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소가 법 제48조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HACCP팀장은 원․부자재 공급원이나 제조․가공․조리․유통공정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HACCP 관리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력 및 개선조치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HACCP팀 구성 및 팀장의 책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HACCP팀장은 원·부재료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소가 법 제48조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HACCP팀장은 원․부자재 공급원이나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공정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HACCP 관리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력 및 개선조치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HACCP 적용업소의 지정) ① ∼ ② (생 략)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시설이나 영업장을 HACCP 적용업소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의 지정서를 식품별로 발급한다. ④ (생 략)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현지조사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수정․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HACCP 적용업소 지정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HACCP 적용업소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시설이나 영업장을 HACCP 적용업소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의 지정서를 식품별로 발급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현지조사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HACCP 적용업소 지정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하는 식품의 종류, 위해발생가능성, 생산규모 및 소비 대상 등을 감안하여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는 HACCP 적용업소의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2.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85%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실시 3.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이하 “HACCP 지원사업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실시 4.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제15조(조사․평가 방법 등) ① -----------------------------------제10조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및 제14조에 ---------------------------------------- ---------------------------------------------. ② ∼ ⑤ (생 략)	제15조(조사․평가 방법 등) ① ---------------------------------- 제14조에 -------------------------------------------------- -------------------------------------------------- -----------------------------------------------.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