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의 식육가공품 유형신설 관련조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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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 고시)』을 개정, 축산물가공품 유형     에 “가열양념육(족발, 순대, 불고기 등) 및 식육추출가공육(수육, 머리고기 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소관 품목인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기타식품)을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 품목으로 변경(고시: 2012. 04. 02공포, 2012. 10. 01시행)

2. 즉, 당초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시․군․구청장)로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동 고시 시행으로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소관 품목으로 변경되어 식육가공업 허가(시․도)     를 취득하여야 제조․가공할 수 있음에도 일부 영업자만이 허가로 전환하여하였고, 허가전환     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업자가 있으며,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손톱가시) 과제에 동 사안이 포함되어 해당 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처에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정상적으로 제조․가공하던     선량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생     담당부서에서는 지도․점검 및 단속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영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관내 해당 품목 영업자에게도 동 내용을 적극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도(시․군․구)식품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을 생산하는 영업자에게 2013. 10. 31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도록 안내 및 계도

- 계도기간 이후에는 축산물위생관법령에 따라 벌칙 및 행정조치 예정

나. 시․도 축산물담당부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을        생산하는 영업자는 2013.10.31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조치

- 위생교육 인정 등 행정적 사항을 일괄 승계 조치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미비사항에 대한 시설개선 등은 2015.10.31일까지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HACCP 지정을 받은 경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 HACCP 승계를             받도록 안내

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을 제조가공하던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가 2013.10.31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 영업        허가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 HACCP 지정 일괄 승계 조치

- 승계 받은 식품위생법상 인증 HACCP에 대해서는 2015. 10 .31까지 축산물위생          관리법령에 따른 HACCP기준에 적합토록 보완조치

라. 신규로“가열양념육, 식육추출가공육”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의 관련      조항을 적용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