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1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업 영업 중 휴게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 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류제조·면허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변경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의 영업의 범위 명확화(안 제21조)

1) 휴게음식점 영업의 대상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이 주로 운영하는 PC방과 같은 경우 제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영업신고로 인한 과도한 부담 및 민원 혼란을 초래함

2) PC방, 만화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컵라면, 커피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3) 서민생계형 소상공인인 PC방, 만화방 영업주의 과도한 부담 경감하고 시행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63조)

1) 종전 신고제로 운영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을 등록제로 관리하면서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와 달리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없음

2) 무등록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및 무허가·무신고 영업 행위 신고자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권한의 위임 개정(안 제65조)

1) 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제조·가공 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등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문에 따른 불편 우려

2)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영업관리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

3)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영업 등록 및 변경 등록 등 업종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가목 단서 중 “장소”를 “장소(게임장, 만화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3호 중 “허가취소”를 “허가‧등록 취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록 및 보고와 영업의 변경 허가, 변경 등록 및 변경 보고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보고

17의2. 법 제92조제3호의2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따른 처분‧등록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한 처분‧명령 그 밖의 행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등록‧보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제6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행위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종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식품접객업	8.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 장소(게임장, 만화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생 략)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한다. 1.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자 2.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7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① 법 제52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에 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삭 제>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3. ----------------------------------------------------------------------------------------------------- 제19조제1항, 제37조제5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65조(권한의 위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록 및 보고와 영업의 변경 허가, 변경 등록 및 변경 보고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보고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3.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4. ∼ 17. (생 략)	14.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법 제92조제3호의2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