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 홍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공포(법률 제11989호, ‘13.7.30)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11985호, ‘13.7.30)됨에 따라,

닭․오리의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책임수의사에서 검사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책임수의사가 수행하는 검사대상 가축을 삭제하고, 닭·오리에 대한 검사관 및 검사원 수 조정, 출하 전 절식·휴약기간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책임수의사의 검사대상 가축을 삭제하고, 책임수의사의 임무에  가축 및 식육의 검사 부분을 삭제 (안 제13조, 안제15조제1항)

닭․오리 등의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책임수의사에서 검사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책임수의사 검사대상 가축에서 삭제하고, 책임수의사의 임무에서도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삭제하려는 것임

나. 닭․오리 도축검사를 담당할 검사관 및 검사원 수를 조정(안 제17조의2관련 별표 1)

닭․오리 도축검사를 검사관이 하게 됨에 따라 닭․오리 도축검사 검사관 및 검사원 1인당 검사기준 두수를 정하려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32조관련 별표 4)

출하 전 절식·휴약기간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라. 용어의 변경 및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2조, 안제14조, 안 제18조, 안 제20조의2, 안 제31조 등)

1) 기타 축산물(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신설함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도록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을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

3) 축산물판매업의 범위 삭제(안제 20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제6호를, 같은 조제3항에 제14호를, 같은 조제4항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타 식육가공품(식육ㆍ포장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육가공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4. 기타 유가공품(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유가공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 기타 알가공품(식용란 또는  알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알가공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의5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9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같은 조제2항제10호 중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제5호 및 제9호 중  “가축 및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13조제2항”을 각각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중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제2호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하고, 같은 조제4항의제1호의 “가축 및 축산물 검사”를 “축산물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의제3호 및 제5호 중  “가축 및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로 한다.

제18조의2제4항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제21조제7호바목 중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을 “제22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대상”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14호까지로,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16호부터 제17호로 하고, 제3호(종전 제1호)의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정취소”를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농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취소”로 하며, 제16호(종전 제13호)의 “농장 및 집유장에 해당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를 “농장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하고, 제1호, 제2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그 운용의 적정성 평가(축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작업장(도축장, 집유장은 제외한다)ㆍ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

15.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31조제2항 중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괄호 내의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식육가공업‧알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변경인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농장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제21조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제31조제5항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 중 “지도”를 “지도 및 시정명령”으로 하며 제13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농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그 운용의 적정성 평가 및 사업비 등 지원(도축업 및 집유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작업장(도축장, 집유장을 말한다)ㆍ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8.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의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법 제9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농장 관련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감독

제3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중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식육의 검사 및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가목 중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을 “검사관이”으로,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를 “검사관”으로 하고, 1)의 “닭 2만수”, 2)의 “닭 4만수”를 각각 “닭 5만수”, “닭 10만수”으로 하며, 3)의 “닭 6만수” 및 “닭 2만수”를 각각 “닭 15만수”로 하며, 수”로,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를 “검사관”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5)를 삭제한다.

제2호 검사원수 중 닭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닭	1수 ~ 50,000수	2명 이상
	50,001 ~ 100,000수	4명 이상
	100,001수 이상	6명 이상

별표 3의2 제2호 포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결정한 해당 가축의 시가(이하 이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4 Ⅱ. 개별기준 바, 사, 자, 하, 더 및 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도축업의 영업자 2) 집유업 또는 유가공업의 영업자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000만원 500만원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 도축업의 영업자 2) 집유업 또는 유가공업의 영업자	법 제47조 제1항제5호	7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 12조의2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 출하 가축 및 축산물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2) 출하 가축에 대한 절식, 약물 투여 금지 기간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하.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7호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0만원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10만원
더.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서.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및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출입‧조사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농장만 해당한다.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농장 관련 사업에 관한 감독(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49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제1홉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농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인증, 변경 인증 및 변경 인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조사‧평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 7. (생  략)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13. (생  략)

<신 설>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설>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1. ～ 7. (현행과 같음)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식육가공품(식육ㆍ포장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육가공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

1. ～ 13. (현행과 같음)

14. 기타 유가공품(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유가공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④ ------------------------------------------------------------.

1.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알가공품(식용란 또는  알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알가공품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의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의 작업장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삭  제>

제13조(책임수의사의 검사대상 가축 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가축 및 식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 및 그 식육

2. 오리 및 그 식육

3. 토끼 및 그 식육

4. 칠면조 및 그 식육

5. 거위 및 그 식육

6. 메추리 및 그 식육

7. 꿩 및 그 식육

<삭  제>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 확인

10.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11. ～ 15. (생  략)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

② ----------------------------------.

1. ～ 8. (현행과 같음)

9.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10. --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11. ～ 15. (현행과 같음)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2. ～ 4. (생  략)

5.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6. ～ 8. (생  략)

9.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 -- 제13조제3항---------------------------------------------- 제30조제3항-----------------------------.

② -----------------------------------------.

1.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5. -------------- 축산물----------

6. ～ 8. (현행과 같음)

9. ------ 축산물--------------------------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 법 제13조제3항-----------------------------------------------------------------------------------------------.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3조제3항------------------------------------------.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 2. (생  략)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 5.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3. ～ 7.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수의사가 수행하는 가축 및 축산물 검사에 관한 보조업무

2. (생  략)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생  략)

5.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⑤ (생  략)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② ---------------------------------------------------------------.

1.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2. ～ 5.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3. ～ 7. (현행과 같음)

④ ---------------------------------------.

1. ----------------- 축산물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

2. (현행과 같음)

3. ----------- 축산물-------------------

4. (현행과 같음)

5. ------ 축산물-------------------------------------------------------------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 5. (생  략)

제18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2. (현행과 같음)

3. ------------------ 안전관리인증기준-------------------------

4.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축산물판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이란 제21조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말한다.

<삭  제>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 ～ ② (생  략)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점검ㆍ지도

2. ～ 6. (생  략)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2.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소속 단체등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3.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 마. (생  략)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1. ～ 6. (현행과 같음)

7.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제22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대상-----------------------------------------------------------------------------.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생  략)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 6. (생  략)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 7. (생  략)

④ (생  략)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

2. ～ 6. (현행과 같음)

③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신  설>

1.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신고수리 및 검사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4. 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수리

5.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수리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7.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8.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계획ㆍ회수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9.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0. 법 제36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11. 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12.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신  설>

13.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같은 조 제1호 중 농장 및 집유장에 해당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은 제외한다)

1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 삭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과 법 제9조의3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농장 및 집유장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탁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농장 및 집유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3.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4.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5.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6.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그 운용의 적정성 평가 및 사업비 등 지원

7. 법 제9조제1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에 대한 출입 및 조사

8. 법 제9조제15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사업(농장 및 집유장 관련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감독

10.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연장

11. (생  략)

12. 법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13. 법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ㆍ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

14. ～ 21. (생  략)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그 운용의 적정성 평가(축산물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작업장(도축장, 집유장은 제외한다)ㆍ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

3. --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농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취소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6. --------------------(----------------농장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17. -----------------------------

② -------------------------------------------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식육가공업‧알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기준 -----------------------------------------------.

③ 삭제

④ -------------------------------------------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1.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변경인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농장에 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제21조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⑤ ------------------------------------------------------------------------------------.

1. 법 제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농장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과 그 운용의 적정성 평가 및 사업비 등 지원(도축업 및 집유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작업장(도축장, 집유장을 말한다)ㆍ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8.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의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 법 제9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농장 관련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및 감독

11. (현행과 같음)

12.  --------------------------------------------- 지도 및 시정명령

13. ---------ㆍ제5항 ------------------------------------------------------------------------------------------------------------------------------------

14. ～ 21.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의 검사 및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식육의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3. ～ 6. (생  략)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식육의 검사 및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

3. ～ 6. (현행과 같음)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2 관련)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2만수 이하

2)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4만수 이하

3)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3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6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2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다만, 4명이상 근무하는 경우 4명째부터의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닭(제3호가목에 따라 닭의 기준을 적용받는 가금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준 업무량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는 3만수로 한다.

4) (생  략)

5)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책임수의사는 검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간(연간 90일 이내로 한정한다)에는 연장근무를 조건으로 1명당 4만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준 업무량의 100분의 150까지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생  략)

2. 검사원의 수

구 분	가축별	일일 도축두수	검사원의 수
도축장	소	1두 ~ 30두	1명 이상
		31두 ~ 60두	2명 이상
		61두 이상	3명 이상
	돼지	1두 ~ 300두	1명 이상
		301두 ~ 700두	2명 이상
		701두 이상	3명 이상
	닭	1수 ~ 20,000수	1명 이상
		20,001 ~ 40,000수	2명 이상
		40,001수 이상	3명 이상
집 유 장		집유농가수	100호당 1인 이상

3. (생  략)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제17조의2 관련)

1. -----------------------------

가. --------- 검사관이 ----------------------------------------------------------------------------------------- 검사관의 ------------------------------------.

1) --------------: ---------------------------------- 닭 5만수 ----

2) ---------------: ----------------------------- 닭 10만수 ----

3) --------------------: ---------------------------------------------- 닭 15만수 ----------, 검사관 ------------------------------------------------ 닭 15만수--------------------. <단서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2. 검사원의 수

구 분	가축별	일일 도축두수	검사원의 수
도축장	소	1두 ~ 30두	1명 이상
		31두 ~ 60두	2명 이상
		61두 이상	3명 이상
	돼지	1두 ~ 300두	1명 이상
		301두 ~ 700두	2명 이상
		701두 이상	3명 이상
	닭	1수 ~ 50,000수	2명 이상
		50,001 ~ 100,000수	4명 이상
		100,001수 이상	6명 이상
집 유 장		집유농가수	100호당 1인 이상

3. (현행과 같음)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가 조사ㆍ결정한 해당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2. --------------------------------------------------------------------------------------------------------------------------------------------------------------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Ⅰ. (생  략)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마. (생 략)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신 설>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000만원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신 설>	법 제47조 제1항제5호	700만원
아. (생 략)
자.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2호	20만원
차. ~ 파. (생 략)
하. 법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7호
1) ~ 2). (생 략)
거. ~ 너. (생 략)
더.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러. ~ 버. (생 략)
서.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50만원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Ⅰ. (현행과 같음)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1) 도축업의 영업자 2) 집유업 또는 유가공업의 영업자	---------------	1,000만원 500만원
사.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1) 도축업의 영업자 2) 집유업 또는 유가공업의 영업자	------------------	700만원 300만원
아. (현행과 같음)
자. 법 제 12조의2제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 출하 가축 및 축산물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2) 출하 가축에 대한 절식, 약물 투여 금지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차. ~ 파. (현행과 같음)
하. -- 제30조제3항 ---------------------------------------------------------------------------------	-------------------
1) ~ 2). (현행과 같음)
거. ~ 너. (현행과 같음)
더. --------------------------------------------------------------------------------------------------------------	법 제47조 제3항제2호	----------------------------------------------------
러. ~ 버. (현행과 같음)
서. -----------------------------	법 제47조 제3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