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ꂙ

2007년 12월13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변 재 진

장       관

대통령령 제2044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공하는 경우”를 “가공하는 경우. 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ㆍ임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의4제3호 중 “명칭”을 “명칭, 소재지”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2호가목 및 나목 위반사항란 중 “보고하지”를 각각 “지체 없이 보고하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과태료액란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1의2. 법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가. 영양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1)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 2)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제1호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의2.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리사 및 영양사	법 제78조제2항제3호의4	2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제5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 9. 27.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설(영 제7조제5호나목(7) 신설)

(1)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설함.

(3)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 영양표시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영 별표 2)

(1) 법률에서 식품의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 영양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측정값과 영양표시량의 차이가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식품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식품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생 략) 나. 식품판매업 (1) ～ (3) 삭 제 (4) ～ (6) (생 략) <신 설> (8)ㆍ(9) (생 략) 6. ～ 8. (생 략)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 4의2. (생 략) 5.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임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신 설> 제3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영업소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4. ～ 7. (생 략)	제7조(영업의 종류)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현행과 같음) 나. 식품판매업 (4) ～ (6) (현행과 같음)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8)ㆍ(9)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업종)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 1. ～ 4의2. (현행과 같음) 5. ------------------------------------------------------------------------------------------------------------------------------------------------------------------------------------------------------------------------------------------------------------------가공하는 경우. 다만,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ㆍ임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 ---------------------------------------------------------------------------------------------------------------------------------------------------------------------------------------------------------------------------------------------------------------. 1․2 (현행과 같음) 3. --------명칭, 소재지----- 4. ～ 7.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