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0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13. 12.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0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HACCP 적용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중점항목에 대한 “과락제”를 도입하여 HACCP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 중점항목에 대한 “과락제” 도입

1) HACCP 지정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중점항목에 대하여 “과락제”를 도입하여 HACCP 제도 효율적 운영 도모

2) HACCP 실시상황평가표(지정 및 사후관리) HACCP관리 판정기준에 ‘CCP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 항목이 일정점수(지정 : 27점, 사후관리 : 3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하는 내용 추가

3) “과락제” 도입으로 HACCP 제도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행정예고(2013. 11. 19. ～ 12. 9.)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13.12.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60호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73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0조 관련) 3. HACCP관리 1) 지정평가표(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용) 중 판정기준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3-5 항목이 27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3) 사후관리용(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용) 중 판정기준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3-5 항목이 3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0조 관련)

3. HACCP 관리

1) 지정평가표(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용)

※ 판정기준

① (생 략)

② 종합평가는 총점수 200점 중 170점 이상을 적합, 160점 이상 169점 이하는 보완, 159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신  설>

3) 사후관리용(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용)

※ 판정기준

① (생 략)

② 종합평가는 총점수 200점 중 170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신  설>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제10조 관련)

3. HACCP 관리

1) 지정평가표(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용)

※ 판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평가는 총점수 200점 중 170점 이상을 적합, 160점 이상 169점 이하는 보완, 159점 이하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제 ②항에도 불구하고 3-5 항목이 27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3) 사후관리용(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용)

※ 판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평가는 총점수 200점 중 170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제 ②항에도 불구하고 3-5 항목이  3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