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8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를 신설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변경시 변경절차 신설(안 제94조 및 별지 서식 제68호의2)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고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을 통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어 변경절차를 신설하고 수수료 면제를 통해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해당 집단급식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려면 해당 집단급식소의 직전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운영 종료 신고서를 제출받은 상태이어야 한다.

1. 새로 설치ㆍ운영하려는 집단급식소가 종전에 신고된 집단급식소와 같은 시설ㆍ설비 및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신고인이 확인하는 확인서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4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중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6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별지 제6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중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중단신고서”를 “집단급식소 운영 종료신고서”로 하고, “중단하고자”를 “그만하고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2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이전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새로 설치ㆍ운영하려는 집단급식소가 종전에 신고된 집단급식소와 같은 시설ㆍ설비 및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신고인이 확인하는 확인서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어 해당 집단급식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려면 해당 집단급식소의 직전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운영 종료 신고서를 제출받은 상태이어야 한다. 1. 새로 설치ㆍ운영하려는 집단급식소가 종전에 신고된 집단급식소와 같은 시설ㆍ설비 및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신고인이 확인하는 확인서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중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중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