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0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 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가공·수입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도축장 밖에서 도축할 수 있는 자가소비 등의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만드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자가검사 및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과징금 징수 및 미납시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하여 처벌의 실효성 제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소비, 자가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검사 요청제 신설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2항)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가소비 또는 자가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해 검사관에게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자신이 만드는 축산물가공품의 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 확대(안 제12조제4항, 안 제25조)

자신이 만든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자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서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 모든 영업자로 확대하여 신설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영업자의 경우도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검사와 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요청 근거 마련 (안 제28조 제3항․제4항․제5항)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 등에 과세정보자료 요청 시 법적 근거 미흡으로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 등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재산사항 등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축산물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이력관리제도 도입 및 의무 등록자,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31조의3, 안 제31조의4, 안 제31조의5, 안제45조, 안 제47조 등)

1) 축산물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축산물이력관리제도 신설

2) 영유아가 주로 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이력관리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 명령 및 3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축산물이력관리"란 축산물을 가공ㆍ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4제4호 중 “제12조제2항ㆍ제3항”을 “제12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5항(개정 전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가축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사관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제4항(개정 전 제3항)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를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만드는”으로, “가공한”을 “만든”으로 하고, 제5항(개정 전 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려는 자는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사관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을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경우 검사를 요청한 자가 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중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를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4항, 제31조의4”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관서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과세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도축장에서”를 “도축장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축산물이력관리 등록기준 등) ① 축산물(「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이력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가 주로 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물을 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축산물이력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축산물이력관리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물을 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물이력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축산물을 가공ㆍ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축산물이력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축산물이력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축산물이력관리 기록의 보관 등) ①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이력관리를 하려고 해당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축산물이력관리기준에 따른 축산물이력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이력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보관된 정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5(축산물이력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축산물이력관리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4호 중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하고,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45조제2항제5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14호부터 제16호를 제15호부터 제17호로 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31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이력관리 표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제47조제3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이력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이력관리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제조ㆍ수입ㆍ가공하는 영업자 중 연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제조ㆍ수입ㆍ가공하는 영업자 중 연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자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제조ㆍ수입ㆍ가공하는 영업자 중 연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자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제조ㆍ수입ㆍ가공하는 영업자 중 연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자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축산물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공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목제조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식유각공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만들어 판매한 품목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12. (현행과 같음) 13. "축산물이력관리"란 축산물을 가공ㆍ수입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 7. (생 략)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12조제3항ㆍ제4항, ---------------------------------------------------------------------------------------------------------------------------------------------------------------------------------------- 5. ～ 7.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축의 검사) ① (생 략)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축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가축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사관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④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생 략) <신 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려는 자는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사관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 ④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만드는 ---------------------------------- 만든 ---------------------------------------------------------. ⑤ ------------------------------------------------ 제3항 또는 제4항--------------------------------------------------------------------------------------------------------------------------------------------------------. ⑥ ---------------------------------------------------------------------. ⑦ ------------------------------------------------------------------------------------.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제11조제5항 또는 제12조제7항------------------------------------------------ 2.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 ② (생 략) ③ 제12조제2항의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2조제3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16조(합격표시) --------------------------------------------------------------------------------------------------------------------------------------.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경우 검사를 요청한 자가 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 경우 또는 ------------------------------------------------------------------------------------------------------------------------------------------------------.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1. -----------------------------------------------------------------------------------------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4항, 제31조의4, -------------------------------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과징금처분) ① ～ 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신 설>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과징금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세무관서를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과세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
제30조(위생교육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ㆍ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 ⑧ (생 략)	제30조(위생교육 등) ①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 도축장 등에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2조제3항----------------------------------------------------------------------------------------------.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제31조의3(축산물이력관리 등록기준 등) ① 축산물(「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축산물이력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가 주로 먹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물을 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축산물이력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른 축산물이력관리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물을 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물이력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축산물을 가공ㆍ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이력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축산물이력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⑨ 축산물이력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축산물이력관리 기록의 보관 등) ①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이력관리를 하려고 해당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축산물이력관리기준에 따른 축산물이력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이력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보관된 정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5(축산물이력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축산물이력관리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품질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표시와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3. (생 략) 4.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 15. (생 략) <신 설>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제41조(수수료)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5. 제11조제3항------------------ 6. 제12조제3항-------------------------- 7. 제12조제5항------------------ 8. ～ 15. (현행과 같음) 16.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17. ---------------------------
제45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 13. (생 략) <신 설> 1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 15.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5. ～ 12. (생 략) ⑤ (생 략)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3항---------------------------------------------------------------------------------------------------------------- 6. ～ 13. (현행과 같음) 14. 제31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5. ----------------------------------------------------- 16. -------------------------------------------------- 17.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4항-------------------------------------- 4. 제12조제4항----------------------------------------------- 5.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④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이력관리 표시를 위조·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13.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이력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이력관리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5.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