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0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 내의 경우 고객 이동이 많은 관계로 수요에 맞춘 이동식 식품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이 불가한 바, 적법하게 구조변경된 이동형 음식판매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 시설 임의변경, 면적확장 등 위반사항은 식품위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처분이 상대적으로 중한 바,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한 식품 조리ㆍ판매 허용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유원시설업자와 영업에 대해 체결한 계약서류와 자동차 구조변경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토록 하여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식품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7일로 상대적으로 중한 바 이를 시정명령 처분으로 개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관광진흥법」제3조제6호의 해당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정당하게 영업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 등록증(「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17의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퍼.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한 유원시설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23의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10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23의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23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8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표23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별표 17 제6호퍼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 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자동차 등록증 첨부유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관광진흥법」제3조제6호의 해당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정당하게 영업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자동차 등록증(「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가. ～ 터. (생  략)

가. ～ 터. (현행과 같음)

<신  설>

퍼. 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한 유원시설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식품판매업 등

2. 식품판매업 등

8.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3. 식품접객업

3. 식품접객업

8.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신 설>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으로서
9)별표17 제6호퍼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