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개정고시

2014. 5. 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6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3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 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개정고시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ㆍ제4호가목”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를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로 한다.

제3조 중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를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식육판매업소는”을 “식육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에도 불구하고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분쇄ㆍ절단하고 여러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 명칭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위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별표3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을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으로, “식육판매업소에서”를 “식육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식육판매업소에서”를 “식육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나 규정에”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8]의 제3호나목 규정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식육판매업소에서”를 “식육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돼지고기 대분할 부위명칭 중 앞다리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명칭에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을 각각 신설하고, “22개 부위”를 “25개 부위”로 한다.

별표 2 제2호 대분할육 정형에서 부위명칭 앞다리에 해당하는 분할 정형기준 중 “항정살”을 “항정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로 한다.

별표 2 제2호 소분할육 정형에서 대분할 부위명칭 앞다리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명칭과 분할 정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다리	앞다리살	대분할 앞다리부위에서 앞사태살, 항정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을 분리하고 피하지방을 7mm이하가 부착되도록 정형한 것
	앞사태살	전완골과 상완골 일부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앞다리살과 분리 절단하여 정형한 것
	항정살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대분할 정형시 앞다리로 분리되는 부위로서 림프선을 제거하고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여 정형한 것
	꾸리살	어깨뼈(견갑골) 바깥쪽 견갑가시돌기 상단부에 있는 가시위근(극상근)으로 부채살에서 평행되게 절단하고 앞다리살에서 근막을 따라 분리‧정형한 것
	부채살	어깨뼈(견갑골) 바깥쪽 견갑가시돌기 하단부에 있는 가시아래근(극하근)으로 앞다리살, 꾸리살에서 근막을 따라 분리 정형한 것
	주걱살	앞다리 대분할시 분리된 앞다리쪽 깊은 흉근(심흉근)으로 앞다리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별표 3 을 삭제한다.

별표 4 다. 중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를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7]과 [별표 8] 및 제25조제1항과 2항 관련 [별표 12]과 [별표 13]에 따라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과 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ㆍ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 13] 제3호가목ㆍ제4호가목, ------------------------------------------------------------------------------------------------------------------------------------------------------------------------------------------------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

제3조(적용대상)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표시ㆍ판매하거나 식육의 전면에 식육판매표지판을 설치하여 표시ㆍ판매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소, 돼지, 닭, 오리의 식육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는 외국에서 수입된 식육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업의 영업자가 --------------------------------------------------------------------------------------------------------------------------------------------------------------------------------------.

제4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등)

① ∼ ② (생  략)

제4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식육판매업소는 제2항에 따른 대분할 부위명칭을 사용하여 부위별로 구분 판매하여야 한다. (생  략)

③ 식육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에도 불구하고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분쇄ㆍ절단하고 여러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 명칭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위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① 별표3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내의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4조에 따른 쇠고기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는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발급한 해당 도체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등급판정확인서”라 한다)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 및 돼지고기의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의 등급표시는 당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①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식육판매업소 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①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제2조에 따라 구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① 식육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나 규정에 따른 소도체 검사 시 쇠고기 종류별로 구분한 색깔표시와 등급판정확인서에 표시된 쇠고기 종류에 의한다.

③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8]의 제3호나목 규정에 ---------------------------------------------------------------------------.

제7조(식육판매표지판의 설치 등) ①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별표4에 따라 식육의 종류ㆍ원산지ㆍ부위명칭ㆍ등급ㆍ도축장명(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한함) 및 개체식별번호(국내산 쇠고기에 한함)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수입된 쇠고기에 한함)와 판매가격(100g당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진열된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한다.(생   략)

제7조(식육판매표지판의 설치 등) ① 식육판매업소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입유통식별번호”란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수입 시 발급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다. (생   략)

⑦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 (현행과 같음)

⑧ ∼ ⑨ (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1]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돼 지 고 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 앞다리	- 앞다리살 - 앞사태살 - 항정살 <신설> <신설> <신설>
7개 부위	22개 부위

[별표1]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돼 지 고 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 앞다리	- 앞다리살 - 앞사태살 - 항정살 - 꾸리살 - 부채살 - 주걱살
7개 부위	25개 부위

[별표2]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1. (생  략)

2.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 대분할육 정형

앞다리	상완골, 전완골,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제1갈비뼈에서 제4갈비뼈 또는 제5갈비뼈까지)를 제외한 부위이며 지방두께를 7mm이하로 정형하고 앞다리살, 앞사태살, 항정살이 포함된다.

[별표2]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1. (현행과 같음)

2.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 대분할육 정형

앞다리	상완골, 전완골, 어깨뼈(견갑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갈비(제1갈비뼈에서 제4갈비뼈 또는 제5갈비뼈까지)를 제외한 부위이며 지방두께를 7mm이하로 정형하고 앞다리살, 앞사태살, 항정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이 포함된다.

○ 소분할육 정형

앞다리	앞다리살	대분할 앞다리부위에서 앞사태살을 분리하고 피하지방을 7mm이하가 부착되도록 정형한 것
	앞사태살	전완골과 상완골 일부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앞다리살과 분리 절단하여 정형한 것
	항정살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대분할 정형시 앞다리로 분리되는 부위로서 림프선을 제거하고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여 정형한 것
	<신설>
	<신설>
	<신설>

○ 소분할육 정형

앞다리	앞다리살	대분할 앞다리부위에서 앞사태살, 항정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을 분리하고 피하지방을 7mm이하가 부착되도록 정형한 것
	앞사태살	전완골과 상완골 일부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로서 앞다리살과 분리 절단하여 정형한 것
	항정살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근육으로 대분할 정형시 앞다리로 분리되는 부위로서 림프선을 제거하고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여 정형한 것
	꾸리살	어깨뼈(견갑골) 바깥쪽 견갑가시돌기 상단부에 있는 가시위근(극상근)으로 부채살에서 평행되게 절단하고 앞다리살에서 근막을 따라 분리ㆍ정형한 것
	부채살	어깨뼈(견갑골) 바깥쪽 견갑가시돌기 하단부에 있는 가시아래근(극하근)으로 앞다리살, 꾸리살에서 근막을 따라 분리 정형한 것
	주걱살	앞다리 대분할시 분리된 앞다리쪽 깊은 흉근(심흉근)으로 앞다리살과 분리한 후 정형한 것

[별표 3]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

<삭  제>

[별표 4] 식육판매표지판

가. ～ 나. (생  략)

다. 표지판의 양식 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 할 수 있다.

◦ 등급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위의 등급으로서 영업자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별표 4] 식육판매표지판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표지판의 양식 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 할 수 있다.

◦ 등급 :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