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7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에도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고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며 축산물에 대한 허위 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672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안 제20조)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 이상으로 정하고,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식약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결과의 통보 방법을 정함.

나. 과징금 부과 및 납부(안 제26조)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정함.

다.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안 제26조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 축산물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하며, 판매량은 위해 축산물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ㆍ재고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과징금의 금액기준)”을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도”를 “위반정도”로 한다.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5까지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 축산물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 축산물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ㆍ재고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출입ㆍ수거ㆍ검사 및 그 결과의 통보ㆍ게시

제31조의2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제25조(과징금의 금액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위반정도 -----------------------------------.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신 설>	제26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 축산물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 축산물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ㆍ재고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제26조의3(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26조의4(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26조의4(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 ② (생 략)	제26조의5(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2. (생 략) <신 설> 3.～1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1.～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검사 및 그 결과의 통보ㆍ게시 3.～1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 략) 2. 삭제 3.～7. (생 략)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3.～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