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7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축산물에도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를 도입하고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하며 축산물에 대한 허위 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672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요청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생검사등 요청서(안 제27조 신설)

소비자위생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안 제52조)

축산물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를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과 조화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원재료 또는 성분”을 “영양가ㆍ원재료 ㆍ성분ㆍ용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사장ㆍ상장 또는 체험기”를 “감사장ㆍ상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도안ㆍ사진ㆍ음향”을 “저속한 도안ㆍ사진ㆍ음향”으로, “표시ㆍ광고”를 “표시ㆍ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7.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2항제11호”를 “법 제45조제4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4항제1호”를 “법 제45조제6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위생검사등 요청서)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 략) 4.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5. ～ 7. (생 략) 8. 각종 감사장ㆍ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9. ～ 11. (생 략) 1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ㆍ사진ㆍ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13. ～ 14. (생 략) <신 설> 15.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영양가ㆍ원재료 ㆍ성분ㆍ용도, --------------------------------------- 5. ～ 7. (현행과 같음) 8. ------감사장ㆍ상장 --------------------------------------------------------------------------------------------------------------------------------------------------------------------- 가. ～ 다. (현행과 같음) 9. ～ 11. (현행과 같음) 12. ----------------------------- 저속한 도안ㆍ사진ㆍ음향-----------표시ㆍ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3. ～ 14. (현행과 같음) 15.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6. (현행 15와 같음) 17.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2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8. (생 략) ② 법 제4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하 이 항에서 “기준”이라 한다)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영양성분을 축산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5. (생 략)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제4항--------------------------------------------------------------------------------------------------------------------.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6항----------------------------------------------------------------------------------------------------------------------------------------------------------------------------------------------------------------------------------------------------------------------. 1. ～ 5. (현행과 같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

처리기간

14일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요청인

대표

성명

전화번호

(팩스 번호)

주소

(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 요청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뒤쪽에 기재

위생

검 사

내용

주요피해내용

위생검사사유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검사 등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없 음

접수증

접수번호

요청인 성명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순번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