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2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육판매업은 식육이나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는 영업이라 규정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닭ㆍ오리의 식육은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예외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면서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포장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에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가 가능한 신고한 영업자가 소비가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에 포장상태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개선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 범위 중 예외 규정 확대 (안 제21조 제7호)

1)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규정에 닭ㆍ오리의 식육을 슈퍼마켓 등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범위 규정에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포장된 식용란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려는 것임

나.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안 별표 4)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한 과태료 기준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기준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 단서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제21조제7호가목 단서 중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를 “다만,”으로, “갖추고”를 “갖춘 슈퍼마켓 등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판매의 경우로”로, “없이”를 “없이 그대로 판매하거나 도축장에서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포장을 뜯지 않고”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단서 중 “양계업 또는”을 “양계업이거나”로, “소매업은”을 “소매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포장된 식용란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는”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개정안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	600	900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3) 그 밖의 영업자		300	600	900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600	900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200	400	600
4) 그 밖의 영업자		50	100	150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집유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700	850	1,000
2) 집유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600	900
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호
1) 도축업의 영업자		300	400	500
2)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200	350	500
3)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200	350	500
4)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100	100	100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100	100	100
자. 삭제
차.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1)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법 제12조의2제2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카.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30	60	90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200	350	500
파.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0	40	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100	200	300
하.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6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가)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	100	15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	60	90
나)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	60	9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	40	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00	200	300
거.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7호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0	40	60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10	20	30
너. 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20	40	60
더.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200	350	500
러.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머.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	500	500
버.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30	60	90
서.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0	350	500
어.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0	100	150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2. 개별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수입축산물의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축산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완료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입신고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8조의4(수입축산물의 검사) ------------------------------------------------------------------------------------------------------------------------------------------------------------------------------------------------------------------------------------------------------------------------------------------------------「가축전염병 예방법」----------------------------------------------------------------------------------------------------------------------------------------------------------------. 1. ～ 2.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마. (생 략)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다만,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양계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한다. 8. (생 략)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1. ～ 6. (현행과 같음) 7. --------------------------------------------- 가. --------------------------------------------------------------------------------------------------------. 다만, -------------------------------- 갖춘 슈퍼마켓 등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판매의 경우로 ---------------- 없이 그대로 판매하거나 도축장에서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포장을 뜯지 않고 ---------------------------------------------------------------------------------.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 양계업이거나 -------------------------------------- 소매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포장된 식용란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현행과 같음)
별표 4 1. 일반기준 가. (생 략)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ㆍ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같은 위반행위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 3) (생 략) <신 설>	별표 4 1. 일반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