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2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영업의 종류별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축산물 이력 관련 기록 작성ㆍ보관 의무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내용과 일부 유사한 사항이 중복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령과 달리 영업자로 하여금 출입ㆍ검사기록부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거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축산물의 유형이나 검사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품목별 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일부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의무사항을 개선하고,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는 포장한 축산물 및 식품을 함께 보관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보관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축업 시설기준의 조정 및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HACCP 교육수료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를 완화하는 것 등을 통해 HACCP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은 위반행위 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효과가 미비함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개선하여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자 준수사항 중복 규제 등 개선(안 별표 12, 별표 13)

1) 축산물 이력 관련 기록 작성ㆍ보관 의무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부 유사한 사항이 중복규정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출입ㆍ검사기록부 보관의무를 삭제하고, 도축 후 냉각반출 의무 대상에서 생식용 말 식육 또한 소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함

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0)

1)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축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 면적, 일부 시설의 조정 및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축산물보관업 및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중 교차오염 가능성이 없는 포장한 축산물 및 식품을 함께 보관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보관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양계농가의 사육시설을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식육판매업 시설 중 전기냉동․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 외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 시설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 중 창고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제조하는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개선(안 제7조의3, 제7조의4, 제50조)

1)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요청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하고, 우수한 작업장의 경우 위생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위생교육을 면제하려는 것임

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개선(안 별표 5)

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함에 있어 품목에 따라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가축의 도살ㆍ처리기준 개선(안 별표 1)

1) 도축 후 냉동하려는 경우로 도축장 내 냉동시설이 부족하여 도축장 외부의 냉동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관이 판단하는 때에는 검사관의 관리하에 도축장 인근의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은 냉동시설에서 냉동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양의 도살처리 기준 중 머리 절단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바.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안 별표 16)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한 과태료 기준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기준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을 “인증받으려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준수하기 위해 작성한 자신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종별 또는 품목별로 작성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의 각 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영업자”를 “영업자(종업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영업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받은 자”를 “받은 자(종업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영업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호의2서식의”를 “제1호의3서식의”로 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7조의6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평가기준, 위생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정기교육을 받은 연도의 위생교육에 한정한다)

제62조의 “더목에서”를 “러목에서”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머리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축 후 냉동하려는 경우로 도축장 내 냉동시설이 부족하여 도축장 외부의 냉동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관이 판단하는 때에는 검사관의 관리하에 도축장 인근의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은 냉동시설에서 냉동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반출시 식육의 심부온도는 2℃이하이어야 하고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에 도착한 즉시 냉동시설에서 품질변화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히 냉동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의”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축산물가공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다.

별표 7 제2호라목(4), 제3호나목(2) 및 같은 호 마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더) 중 “U자관”을 “U자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2)(나)의 제목 중 “말”을 “말ㆍ당나귀”로 하고, 같은 (나) 2) 중 “말과 말고기의”를 “말ㆍ당나귀의 특성 및 도축예상 마리수, 말ㆍ당나귀와 그 고기의”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을 “시설의 배치순서ㆍ면적 또는 자동화 여부 등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검사시험실ㆍ원피처리실 또는 부대시설 등 일부시설의 설치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2)(다)의 제목 중 “양”을 “양ㆍ사슴”으로 하고, 같은 (다)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다) 2) 중 “양과 양고기의”를 “양ㆍ사슴의 특성 및 도축예상 마리수,  양․사슴과 그 고기의”로, “그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을 “시설의 배치순서ㆍ면적 또는 자동화 여부 등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검사시험실ㆍ원피처리실 또는 부대시설 등 일부시설의 설치를”로 하고, 같은 (다) 3) 중 “양 도축업을”을 “양 또는 사슴 도축업을”로, “양 도축업의”를 “양 또는 사슴 도축업의”로 한다.

다만, 사슴은 크기에 따라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 10 제1호가목(2)(마)의 제목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마) 1) 중 “소 도축업의”를 “해당 가축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로 하며, 같은 (마) 2) 중 “해당가축과”를 “해당 가축의 특성 및 도축예상 마리수, 해당 가축과”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을 “시설의 배치순서ㆍ면적 또는 자동화 여부 등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검사시험실ㆍ원피처리실 또는 부대시설 등 일부시설의 설치를”로 하고, 같은 (마)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말․돼지․양 또는 사슴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그 밖의 포유류 가축을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0 제1호나목(1)(타) 중 “U자관”을 “U자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설”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2)(나) 제목 중 “가축의”를 “가축(생체중량 3킬로그램 이상의 닭을 포함한다)의”로 하고, 같은 (나) 2) 중 “해당가축과”를 “해당 가축의 특성 및 도축예상 마리수, 해당 가축과”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를 “시설의 배치순서ㆍ면적 또는 자동화 여부 등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검사시험실ㆍ부대시설 등 일부시설의 설치를”로 하며, 같은 (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닭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닭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을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0 제1호다목의 제목 중 “공동사용시설의”를 “시설의”로 하고, 같은 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로 양, 사슴, 토끼, 닭(생체중량 3킬로그램 이상의 닭을 말한다), 오리, 메추리, 꿩, 칠면조, 거위의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 중 작업실의 구획ㆍ출입문의 자동화ㆍ외부 차단시설ㆍ물뿌림 시설 등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하루에 양ㆍ사슴은 10마리, 토끼는 100마리, 닭은 500마리, 오리는 200마리, 메추리는 1,000마리, 꿩ㆍ칠면조ㆍ거위는 100마리 이상을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3호가목(7)(가)1)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과”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된 축산물과 포장된「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을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냉동ㆍ냉장업의 작업장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구분할 수 있다.

별표 10 제6호가목(3) 중 “한다.”를 “하며, 포장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포장된「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식품운반업의 영업신고를 하고 운반하여야 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을 함께 적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차고를”을 “차고(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있는 차고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별표 10 제7호가목(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등”으로 한다.

(다) 축산법령에 따라 종계업이나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 해당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면 사육시설의 일부를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장소는 다른 사육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고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1)(나)1) 중 “해당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을 “축산물보관업”으로 하고, 같은 목 (5)(나) 중 “있다.”를 “있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는 자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시설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창고로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가공ㆍ포장처리를 의뢰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시설에 자신이 의뢰하여 생산된 축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을 창고 내 일정구역에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6)(마)를 (바)로 하고,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업장 외에 별도의 창고를 이용하여 포장 및 표시된 식용란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도조절이 가능한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2 제1호아목을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 중 “소의”를 “소ㆍ말의”로 하고, “제외하며”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온도에 따라 보관ㆍ운반ㆍ판매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해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한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2), (3)의 서류 작성 및 보관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제1호라목 중 “다음의 서류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ㆍ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1)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의 서류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ㆍ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ㆍ오리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목에 (1)과 (2)를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 중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를 “보관하여야 하고, 이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제3호차목 중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3 제3호거목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은”을 “축산물수입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은”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별표 14의2 위반내용란 제8호 중 “영업자”를 “영업자(종업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영업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인증신청의 경우란의 가.부터 마.까지를 삭제하고 해당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증받으려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준수하기 위해 작성한 자신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종별 또는 품목별로 작성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함)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란 제1호 중 “「가축전염병예방법」에”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축종란 중 닭에서 “토종닭”을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축종란 중 닭에서 “토종닭”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영 별표 4 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2항
가. 영양성분 표시를 전부 하지 않은 경우		200	200	200
나.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150	200
다.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라.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	100	150
마.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	40	60
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 영 별표 4 제2호러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1항
가.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ㆍ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나.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20	40	60
다.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라.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마.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30	60	90
바. 별표 12 제4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파목․제4호차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축산물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사.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 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아. 별표 13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00	100	100
자. 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0	60	90

현  행

개정안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자ㆍ종업원ㆍ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 인증받으려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준수하기 위해 작성한 자신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종별 또는 품목별로 작성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 ⑥ (생  략)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 영업자(종업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영업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 받은 자(종업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영업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업소ㆍ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④ ～ ⑥ (생  략)

제7조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호의3서식의 ---------------------------------------------------------------------------------------------------------------------------------

1. ～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5조(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7조의6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평가기준, 위생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생  략)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

1. ～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정기교육을 받은 연도의 위생교육에 한정한다)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 러목에서 -----------------------------------------------------.

[별표 1]

[별표 1]

1.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처리방법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따르고,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屠體)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ㆍ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1) (생  략)

2) 머리

가) (생  략)

나) 양ㆍ돼지 등
소의 방법에 따라 머리부위를 절단하되, 림프절은 머리에 부착시킨다. <단서신설>

3) ～ 6) (생  략)

1.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처리방법

------------------------------------------------------------------------------------------------------------------------------------------

1) (현행과 같음)

2) 머리

가) (현행과 같음)

나) 양ㆍ돼지 등
------------------------------------------------------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머리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 6) (현행과 같음)

2.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가. (생  략)

나. 처리방법

1) 가금의 처리는 충분히 방혈한 후 탕지(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탈모ㆍ머리절단ㆍ발절단ㆍ항문제거ㆍ개복ㆍ장기적출ㆍ냉각(수세냉각 또는 공기냉각)ㆍ냉장ㆍ냉동(냉동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장(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순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 ～ 7) (생  략)

3. ～ 5. (생  략)

2.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가. (현행과 같음)

나. 처리방법

1) ---------------------------------------------------------------------------------------------------------------------------------------------------------------------------------------------------------------------------------------------------. 다만, 도축 후 냉동하려는 경우로 도축장 내 냉동시설이 부족하여 도축장 외부의 냉동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검사관이 판단하는 때에는 검사관의 관리하에 도축장 인근의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은 냉동시설에서 냉동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반출시 식육의 심부온도는 2℃이하이어야 하고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에 도착한 즉시 냉동시설에서 품질변화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히 냉동하여야 한다.

2) ～ 7)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2]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가. (생  략)

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생  략)

[별표 2]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가. (현행과 같음)

나. -----------------------------------------------------------------------------------------------------------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

다. (현행과 같음)

[별표 3의2]

[별표 3의2]

1. (생  략)

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착유가축의 검사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납유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바목 중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로 착유한 원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나. ～ 바.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

나. ～ 바. (현행과 같음)

[별표 5]

[별표 5]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나. (생  략)

2. ～ 3. (생  략)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 다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축산물가공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다.

나.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7]

1. (생  략)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 다. (생  략)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1) ～ (3) (생  략)

(4)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마. (생  략)

3. 축산물의 정밀검사방법 등

가. (생  략)

나.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

(2)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의사가 수입신고인 또는 해당 수입축산물의 관리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 라. (생  략)

마. 표시기준ㆍ허위표시 등의 확인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축산물이 법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32조 및 이 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현물검사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7]

1. (현행과 같음)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1) ～ (3) (현행과 같음)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

마. (현행과 같음)

3. 축산물의 정밀검사방법 등

가. (현행과 같음)

나. 시료의 채취 및 취급방법

(2)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별표 10]

[별표 10]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 (너) (생  략)

(더)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러) ～ (처) (생  략)

(2) 개별시설기준

(가) (생  략)

(나) 말 도축업

1) (생  략)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말과 말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생  략)

(다) 양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양과 양고기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 또는 돼지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양 도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 도축업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생  략)

(마) 그 밖에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 (너) (현행과 같음)

(더) ----------------------------------------------------------(U자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설)---------------------------------------------------------------------------------------------------------------------------------------------------------------

(러) ～ (처) (현행과 같음)

(2) 개별시설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말ㆍ당나귀 도축업

1) (현행과 같음)

2) ------------------------------------------------말ㆍ당나귀의 특성 및 도축예상 마리수, 말ㆍ당나귀와 그 고기의 --------------------------------------------- 시설의 배치순서ㆍ면적 또는 자동화 여부 등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검사시험실ㆍ원피처리실 또는 부대시설 등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다) 양ㆍ사슴 도축업

1) ----------------------------------------------------------- 다만, 사슴은 크기에 따라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 양ㆍ사슴의 특성 및 도축예상 마리수,  양․사슴과 그 고기의 -------------------시설의 배치순서ㆍ면적 또는 자동화 여부 등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검사시험실ㆍ원피처리실 또는 부대시설 등 일부시설의 설치를-----------------

3) -------------------------------------------------------------------------------------------------------- 양 또는 사슴 도축업을 ----------------------------------- 양 또는 사슴 도축업의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의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해당 가축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

2) -------------------------------------------------------해당 가축의 특성 및 도축예상 마리수, 해당 가축과 --------------------------------시설의 배치순서ㆍ면적 또는 자동화 여부 등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검사시험실ㆍ원피처리실 또는 부대시설 등 일부시설의 설치를 --------

3) 소․말․돼지․양 또는 사슴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그 밖의 포유류 가축을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 (카) (생  략)

(타)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고,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파) ～ (머) (생  략)

(2) 개별시설기준

(가) (생  략)

(나)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생  략)

2) 도축장의 위치ㆍ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이 해당가축과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ㆍ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1)․(2) (생  략)

<신 설>

2. (생  략)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U자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설)--------------------------------------------------------------------------------------------------------------------------------------------------------------------

(파) ～ (머) (현행과 같음)

(2) 개별시설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 가축(생체중량 3킬로그램 이상의 닭을 포함한다)의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가축의 특성 및 도축예상 마리수, 해당 가축과 ------------------------------------시설의 배치순서ㆍ면적 또는 자동화 여부 등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검사시험실ㆍ부대시설 등 일부시설의 설치를 -----------.

3) 닭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닭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을 도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설치생략 등

(1)․(2) (현행과 같음)

(3)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로 양, 사슴, 토끼, 닭(생체중량 3킬로그램 이상의 닭을 말한다), 오리, 메추리, 꿩, 칠면조, 거위의 도축업을 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 중 작업실의 구획ㆍ출입문의 자동화ㆍ외부 차단시설ㆍ물뿌림 시설 등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하루에 양ㆍ사슴은 10마리, 토끼는 100마리, 닭은 500마리, 오리는 200마리, 메추리는 1,000마리, 꿩ㆍ칠면조ㆍ거위는 100마리 이상을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가공업

가. 공통시설기준

(1) ～ (6) (생  략)

(7) 검사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2) ～ 3) (생  략)

(나) (생  략)

3. 축산물가공업

가. 공통시설기준

(1) ～ (6) (현행과 같음)

(7) 검사실

(가) -------------------------------------------------------------------------------------------------------------------------------------

1)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과 ---------------

2) ～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4. 축산물보관업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단서신설>

5. (생  략)

6. 축산물운반업

가. 운반시설

(3) 적재고는 혈액ㆍ오수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다. 차고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7.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신  설>

(2)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 (4) (생  략)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가) (생  략)

(나)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ㆍ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장육ㆍ수입육을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ㆍ분쇄ㆍ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에 위치한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생  략)

(다) ～ (바) (생  략)

(2) ～ (4) (생  략)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 (생  략)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생  략)

(6) 식용란수집판매업

(가) ～ (라) (생  략)

<신  설>

(마)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알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축산물보관업

가. ---------------------------------------------------------- 다만, 포장된 축산물과 포장된「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을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냉동ㆍ냉장업의 작업장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구분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6. 축산물운반업

가. 운반시설

(3) -------------------------------------------------------------------- 하며, 포장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포장된「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식품운반업의 영업신고를 하고 운반하여야 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을 함께 적재할 수 있다.

나. 세차시설

------------------------------------------------------------------------------------------------------------------------------------------------------------ 있으며, 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다. 차고

-------------------------------------------------------------------------------- 차고(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있는 차고를 포함한다)를 ----------------------------------

7.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축산법령에 따라 종계업이나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 해당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면 사육시설의 일부를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장소는 다른 사육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고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등 --------------------------------------------------------------------------------------------------------------------

(3) ～ (4) (현행과 같음)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축산물보관업 ----------------------------------------------------

2) (현행과 같음)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 (현행과 같음)

(나) -------------------------------------------------------------------------------------------------------------------------------- 있고,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는 자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시설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창고로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가공ㆍ포장처리를 의뢰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시설에 자신이 의뢰하여 생산된 축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창고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을 창고 내 일정구역에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현행과 같음)

(6) 식용란수집판매업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영업장 외에 별도의 창고를 이용하여 포장 및 표시된 식용란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도조절이 가능한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

[별표12]

[별표12]

1. 공통사항

가. ～ 사. (생  략)

아. 제25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 ～ 차. (생  략)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바. (생  략)

사.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은 10℃ 이하로 냉각시켜야 하고(소의 지육 중 가열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용도로 지육의 일부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돼지의 지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반출하는 것을 권장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 자. (생  략)

3. (생  략)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하여 생산ㆍ판매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1) ～ (3) (생  략)

나. ～ 하. (생  략)

5. (생  략)

1. 공통사항

가. ～ 사. (현행과 같음)

<삭 제>

자. ～ 차. (현행과 같음)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소ㆍ말의 -----------------------------------------------------------------------------------------------------------------------------------------------------------------------------제외하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온도에 따라 보관ㆍ운반ㆍ판매하여야 한다)-----------------------------------------------------------------------------------------------------------------------------------------------

아. ～ 자.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가. --------------------------------------------------------------------------------------------------------------------------------------------------------------------------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해 장부 또는 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한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2), (3)의 서류 작성 및 보관을 한 것으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나. ～ 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별표13]

[별표13]

1. 공통사항

가. ～ 다. (생  략)

라.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ㆍ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1)의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1)의 서류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2)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

바. ～ 사. (생  략)

2. (생  략)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나. (생  략)

다.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제품명ㆍ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ㆍ수입일ㆍ선하증권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로 한다)ㆍ수출국 및 수출회사명 등을 기록하고 그 축산물수입판매 거래내역서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래내역서와 관련된 수입신고필증ㆍ수입승인서ㆍ선적서 및 내용명세서 등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라. ～ 자. (생  략)

차.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ㆍ물량ㆍ원산지ㆍ개체식별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수입유통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카. ～ 하. (생  략)

거.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ㆍ판매처ㆍ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너. ～ 서. (생  략)

4. ～ 5. (생  략)

1. 공통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ㆍ포장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나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ㆍ오리식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바. ～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보관하여야 하고, 이 경우 ---------------------------------------------------------------------------------------------------------------------------------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라. ～ 자. (현행과 같음)

차. --------------------------------------------------------------------------------------------------------------------------------------------------------------------------------------------------------------------------------------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카. ～ 하. (현행과 같음)

거. --------(축산물수입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한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너. ～ 서.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별표14의2]

[별표14의2]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8.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시정명령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8. 영업자(종업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영업자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시정명령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업자ㆍ종업원ㆍ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다.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마.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인증받으려는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이 준수하기 위해 작성한 자신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종별 또는 품목별로 작성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함)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항  목

1.「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우결핵병ㆍ브루셀라병 검진 여부

검  사  항  목

1.「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우결핵병ㆍ브루셀라병 검진 여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축종란

닭	소 계
	육 계
	삼 계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겸용종
	<신설>

(뒤 쪽)

축종란

닭	소 계
	육 계
	삼 계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겸용종
	<신설>

(앞 쪽)

축종란

닭	소 계
	육 계
	삼 계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겸용종
	토종닭

(뒤 쪽)

축종란

닭	소 계
	육 계
	삼 계
	산란노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겸용종
	토종닭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