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221호, ‘14.8.8)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 일정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중 포장판매 의무 제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7)

전통시장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에 따라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판매 대상에서 제외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포장유통 위반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포장유통 의무위반 행위의 기준에 포장유통 제외를 위해 총리령으로 정한 시설 및 판매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에’를 ‘등 및 제2항제4호ㆍ제5호 단서에 따른 제외에’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에 따라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에 따라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아목 위반행위란 중 ‘경우’를 ‘경우(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경우 제4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1. ～ 3. (생 략)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단서신설> 5.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단서신설>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에 따라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제외한다. 5. --------------------------------------------.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에 따라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및 제2항제4호ㆍ제5호 단서에 따른 제외에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생 략) 2. 개별기준 가. ～ 사. (생 략) 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자. ～ 어. (생 략)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경우(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자. ～ 어.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