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중 타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해소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유형별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222호, ‘14.8.8)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 등을 하는 경우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필요 요건으로 시설 및 판매방법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을 정함(안 제7조의10, 별표 2의3, 별표 13)

1) 시설 및 방법으로 -2～5℃를 유지하며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진열시설을 갖추고 표지판 등에 표시를 한 경우로 규정

2) 포장 없이 진열장에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얼음을 직접 접촉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0 중 “영”을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ㆍ제5호 단서에 따른 제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영”으로 한다.

별표2의3제5호ㆍ제6호를 제6호ㆍ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가. 진열시설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폐쇄가 가능한 구조이면서, 구매자가 진열된 닭ㆍ오리 식육을 접촉하기 어려운 방식이어야 한다.

나. 진열시설은 식육의 온도를 -2～5℃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식육판매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진열ㆍ판매하여야 한다.

별표13제3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에서 정한 시설ㆍ판매방법 등을 준수하여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얼음을 닭ㆍ오리의 식육에 직접 접촉하도록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너. 영 제12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서 정한 시설ㆍ판매방법 등을 준수하여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얼음을 닭ㆍ오리고기에 직접 접촉하도록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의10(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제7조의10(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ㆍ제5호 단서에 따른 제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영 ---------------------------------------------------------------------------------------.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1. ～ 4. (생 략) <신 설> 5.․6. (생 략)	[별표 2의3]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가. 진열시설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폐쇄가 가능한 구조이면서, 구매자가 진열된 닭ㆍ오리 식육을 접촉하기 어려운 방식이어야 한다. 나. 진열시설은 식육의 온도를 -2～5℃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식육판매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진열ㆍ판매하여야 한다. 6.․7. (현행과 같음)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1. ～ 2. (생 략)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서. (생 략) <신 설>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거. (생 략) <신 설> 5. (생 략)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1. ～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서. (현행과 같음) 어. 영 제12조의7제2항제4호 단서에서 정한 시설ㆍ판매방법 등을 준수하여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얼음을 닭ㆍ오리의 식육에 직접 접촉하도록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거. (현행과 같음) 너. 영 제12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서 정한 시설ㆍ판매방법 등을 준수하여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얼음을 닭ㆍ오리고기에 직접 접촉하도록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