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위생관리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에서 중복적으로 관리되는 식기류의 소독 규정을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전시시설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생산 제조업소 위생점검 주기 완화

1)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점검을 하도록 하던 것을 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도록 함

2) 위탁생산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

나. 식품접객업 주방용 식기류 소독규정 통합관리

1) 식품접객업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식기류의 소독에 대하여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상이하게 관리하였던 것을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함

2)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영업자 실정에 맞게 식기류 소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시시설 음식 조리․판매 시설기준 완화

1) 기존 음식 조리‧판매 시설구비 애로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못하는 전시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간략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전시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시회 이용 관객 편의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및 취급 대상식품 확대

1) 단순히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을 대폭 확대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마. 제과점영업 조리장 공동사용 거리제한 삭제

1)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던 것을 거리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구역 내에서 거리제한 없이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영업자의 조리장 설치 부담 완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나. 1)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2) 라)(5) 본문 중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를 “구역에서”로 한다.

별표 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2) 마)를 삭제하고, 가. 5) 가)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5 2. 본문 중 “식품으로”를 “식품 또는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로 하고, “판매하는 다음 각목의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로 하며, 가목부터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아목부터 거목을 삭제한다.

가. 통‧병조림식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가공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류

별표 16 제6호 본문 중 “분기별 1회 이상”을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거목 본문 중 “분기마다 1회 이상”을 “반기마다 1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17 제6호가목 중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를 “살균‧소독제, 열탕의 방법, 자외선살균 방법 또는 전기살균 방법 등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작업장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1) ------------------------------------------------------------------.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리장	2) 조리장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과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5) -------------------------------------------------- 구역에서 -----------------------------------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삭 제>
바) ～ 사) (생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2. ------------------------------------------------- 식품 또는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식픔으로 --------------------------------------------------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과자류: 과자, 캔디류 나. 빵 또는 떡류: 모든 품목 다.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모든 품목 라. 엿류: 모든 품목 마.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 품목 바. 면류: 모든 품목 사. 커피: 볶은 커피 아. 장류: 모든 품목 자. 조미식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류 차. 김치류: 모든 품목 카. 젓갈류: 모든 품목 타. 절임식품: 모든 품목 파. 조림식품: 모든 품목 하. 건포류: 모든 품목 거. 기타식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과·채가공품류, 식염,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얼음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가. 통‧병조림식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가공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표 14 제1호아목2)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 반기별 1회 이상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별표 17]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17]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소분ㆍ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2. 식품소분ㆍ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가.∼하. (생 략)	가.∼하. (현행과 같음)
거.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다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인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재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거. ------------------------------------------------------반기마다 1회 이상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 살균‧소독제, 열탕의 방법, 자외선살균 방법 또는 전기살균 방법 등으로 --------------------------.
나. ～ 터 (생 략)	나. ～ 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