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고시

2014. 9.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164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축산물의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각 품목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22호, ‘14.8.8)에 따라 축산물가공품 중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하여 영업자의 과도한 영업비용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재료, 성분배합비율,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영업자 가 품목제조 보고를 달리한 경우 하나의 대표 품목에 대한 검사로 품목별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

1) 동일한 제품이라도 영업자가 제품명이나 납품처 등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에도 품목제조보고 기준으로 품목별 검사를 각각 실시함에 따라 검사기준 완화 필요

2) 제품의 원재료, 성분배합비율,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 하나의 대표 품목을 검사함으로써 품목별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정함

3)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검사의무 부담을 완화

나. ‘식육가공품’의 경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경우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3항)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는 가공품을 지정

2)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 가능한 가공품으로 식육가공품을 지정

3) 식육가공품에 대한 영업자의 검사 부담 완화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270호, ‘14. 9. 2. ～ ’14. 9. 4.)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없음(‘14. 9.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6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른「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64호, 2014. 9.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및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 이중 하나의 대표 품목에 대한 검사로 품목별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제유류는 품목별로 매월 1회이상 검사하는 항목 및 제품생산단위별로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다.

부  칙(2014.9.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자가품질 검사기준에 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후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를 신청했거나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축산물가공품별 자가품질검사 항목

분 류	유 형		자 가 품 질 검 사 항 목
Ⅰ. 유가공품
1. 우유류	우유, 강화우유, 환원유, 유산균첨가우유		산도, 무지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2. 저지방 우유류	저지방우유, 환원저지방우유, 강화저지방우유, 환원강화저지방우유,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3. 무지방 우유류	무지방우유, 환원무지방우유, 강화무지방우유, 환원강화무지방우유,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		산도, 무지유고형분, 유지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산균수(유산균첨가제품에 한함)
4. 유당 분해우유	유당분해우유,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산도, 유당, 유지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5. 가공유류	가공유, 저지방가공유, 무지방가공유		무지유고형분, 유지방(가공유에 한함), 조지방(저지방가공유, 무지방가공유에 한함),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유음료		무지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6. 산양유	산양유		산도, 무지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7.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무지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대장균군
	발효유분말		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분 류	유 형		자 가 품 질 검 사 항 목
8. 버터유류	버터유, 버터유분말		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9.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산도(농축우유에 한함), 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고형분, 당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10.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분말유크림		산도(유크림에 한함), 유지방,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11.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산가, 유지방,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보존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12.자연치즈	경성치즈, 반경성치즈, 연성치즈, 생치즈		유고형분, 보존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13.가공치즈	경성가공치즈, 반경성가공치즈, 혼합가공치즈, 연성가공치즈		유고형분, 보존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14.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수분, 유지방(탈지분유를 원료로 한 혼합분유 제외), 당분(가당분유에 한함),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15.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유고형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16. 유당	유당		수분, 유당,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17.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물, 유단백가수분해물가공식품		수분, 조단백질, 아미노산질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분 류	유 형		자 가 품 질 검 사 항 목
18. 조제유류	조제분유, 조제우유	매월 1회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유성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조제분유에 한함), 바실러스 세레우스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매월 1회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유성분,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매월 1회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제품생산 단위별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기타조제분유 한함), 바실러스 세레우스
19. 아이스 크림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유지방, 조지방(저지방아이스크림에 한함),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유지방(아이스밀크에 한함),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20.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분말, 아이스 밀크분말, 샤베트분말, 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아이스밀크분말에 한함)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21.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유지방, 조지방(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에 한함),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유지방(아이스밀크믹스에 한함),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분 류	유 형		자 가 품 질 검 사 항 목
Ⅱ. 식육가공품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혼합프레스햄	비가열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가열제품 및 비가열제품중 직접섭취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생햄에 한함),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비가열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가열제품 및 비가열제품 중 직접섭취 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분쇄가공육제품	분쇄가공 육제품	비가열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O157:H7
		가열제품 및 비가열제품 중 직접섭취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O157:H7,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
식육추출 가공품	단순식육 추출가공품, 식육추출 가공품, 식육추출 가공육	비살균제품 (직접 음용 하는 제품)	타르색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비살균제품 (그 외 제품)	타르색소, 대장균
		살균제품 (직접 음용 하는 제품)	타르색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살균제품 (그 외 제품)	타르색소, 대장균군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용우지, 식용돈지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분 류	유 형		자 가 품 질 검 사 항 목
원료우지 원료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산가, 산화방지제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 갈비가공품	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갈비가공품	비가열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가열제품 및 비가열제품 중 직접섭취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Ⅲ. 알가공품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비살균제품	살모넬라균, 세균수, 대장균군
		살균제품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 대장균군
	피 단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별표 2]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구 분	자 가 품 질 검 사 항 목
통․병조림축산물	세균, 주석(병 또는 알루미늄 재질 통조림의 경우는 제외)
레토르트축산물	세균, 타르색소

붙임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3조(생 략) 제4조(검사주기) 축산물가공업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을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제유류는 검사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품목별로 매월 1회이상 검사하는 항목 및 제품생산단위별로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5조～제6조(생 략) 별표1. 및 별표2 (생 략)	제1조～제3조(현행과 같음) 제4조(검사주기) ① -----------------------------------------------------------------------. 다만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및 생산공정 등이 동일함에도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달리한 경우, 이중 하나의 대표 품목에 대한 검사로 품목별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제유류는 품목별로 매월 1회이상 검사하는 항목 및 제품생산단위별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식육가공품은 유형별로 검사할 수 있다. 제5조～제6조(현행과 같음) 별표1. 및 별표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