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7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9호, 공포 2014.5.21)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과징금 산출금액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산출 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1)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9호, 공포 2014.5.21)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과징금 산출금액 등의 관련 사항 신설 필요

2)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판매량과 판매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함

3)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위임규정 삭제(안 제20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변경·폐업신고 관할 기관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위임규정도 삭제하여 일관성 유지 필요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폐업·변경신고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3) 업무의 소관 기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업무 혼선 방지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82,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대통령령  제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건강기능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건강기능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제19조의2 (생 략)	제19조의3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폐업ㆍ변경신고	<삭 제>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