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4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

2019. 3.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4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변경(안 제2조)

- 인용한 법률 조문을「식품위생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9. 2. 21.)

(2) 행정예고(2019. 2. 26. ∼ 2019. 3. 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4호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개정고시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식품위생법」제10조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으로 한다.

부칙<제2019-24호, 2019. 3. 2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 ----------------------. 1. ---------------------- 2.「식품위생법」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의 표시기준 ------------------------. ② (생 략)	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 ----------------------. 1. ---------------------- 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3조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