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0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 소득 증가로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 또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양표시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묵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192, 팩스 : 043-719-2850
이메일 : tjwls@korea.kr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나. 과자류 중 과자ㆍ캔디류, 빵류 또는 떡류

다. 빙과류 중 빙과ㆍ아이스크림류

라.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마. 당류 중 당류가공품

바. 잼류

사. 두부류 또는 묵류

아. 식용유지류(油脂類)(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ㆍ기타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한다)

자. 면류

차. 음료류(다류 중 침출자ㆍ고형차, 커피 중 볶은 커피ㆍ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카. 특수용도식품

타. 장류(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

파. 조미식품 중 식초(발효식초에 한한다)ㆍ소스류ㆍ카레(카레분은 제외한다)ㆍ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에 한한다)

하. 김치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거. 농산가공품류 중 전분류ㆍ밀가루류ㆍ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ㆍ시리얼류ㆍ기타농산가공품류

너. 식육가공품 중 햄류ㆍ소시지류ㆍ베이컨류ㆍ건조저장육류ㆍ양념육류(양념육ㆍ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한다)ㆍ식육추출가공품ㆍ식육함유가공품

더.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 제품은 제외한다)

러. 유가공품 중 우유류ㆍ가공유류ㆍ발효유류ㆍ분유류ㆍ치즈류ㆍ산양유

머.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한다) 중 어육가공품류ㆍ젓갈류ㆍ건포류ㆍ조미김ㆍ기타 수산물가공품

버.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 만두류

서. 건강기능식품

어. 가목부터 서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마.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