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8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서만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식품접객업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를 보관토록 하여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 여부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달걀의 유통·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장･냉동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한 후 유통･판매 하여야 하는 대상을 현행 가정용 달걀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함(안 별표 13)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를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처리확인서를 발급한 후 2년간 보관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며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하도록 함(안 별표 13)

다.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동･냉장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라.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의 온도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금지함(안 별표 10)

마.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품목별로 검사토록 하고, 검사방법･검사주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별표 5)

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을 세척･살균 등 처리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 2)

사. 행정처분의 위반횟수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중처분은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며, 누적 차수의 적용 기간은 3년으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1)

아.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종업원이 위생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7일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1)

자.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에 종사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3/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한다.

제49조제4항 중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62조 중 “제2호가목 및 더목”을 “제2호더목”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7) 중 “별표 2의3”을 “별표 2의4”로 한다.

별표 2 제4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을 세척 또는 살균 등 전처리 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가공․처리와 구분하여 작업하는 등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의4 제7호나목 중 “달걀을 최종 소비자에게”를 “달걀(알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을 “포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포장육 검사

1) 포장육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장육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별표 10 제3호가목(6)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6)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ㆍ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소의 창고 등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별표 10 제5호가목 본문 중 “구분[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밀봉 포장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보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거나 분리”를 “분리”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2)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밀봉 포장된 식품(「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별표 10 제7호가목(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온도계의 온도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1 제1호마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을 “행정처분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11 제2호가목 표에 제13호가목 중 1)부터 7)까지를 각각 2)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란 9)(종전의 8)) 중 “7)”을 “8)”로 하며, 같은 호 나목에 제1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호나목을 위반하여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2호나목 표에 제11호가목 중 1)부터 5)까지를 각각 2)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호나목을 위반하여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3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도축업ㆍ집유업:”을 “도축업ㆍ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 본문 중 “안전모) 및 위생화”를 “안전모)ㆍ위생화 및 마스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2자목 전단 중 “작성하고”를 “작성하고, 선별ㆍ포장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43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 확인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로, “작성일”을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처리대장을”을 “처리대장과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 확인서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머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본문 중 “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달걀이 아닌 가정용으로 유통ㆍ판매하려는 달걀은”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달걀(알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로 한다.

별표 13 제3호머목6)부터 11)까지를 각각 7)부터 12)까지로 하고, 같은 목 머목5)를 6)으로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발급하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식용란 선별ㆍ포장 처리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는 경우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정보란 중 고열량ㆍ저영양 품목에의 해당 여부란, 영유아용으로 표시ㆍ판매하는 품목에의 해당 여부란, 살균 또는 멸균 제품 여부란을 삭제하고, 품목의 특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품목의 특성

▪ 살균ㆍ멸균 제품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 고열량ㆍ저영양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기능성을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2항･제3항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30일

2. 별표 12 제3호의2 및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3. 별표 2 제4호 및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발 급 번 호				발 급 일 자	년 월 일
의뢰인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고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출하 농장	농장명			성 명
	소재지			고유번호
	연락처
식용란 정보	수량			산란주령
	사육방식			산란일자
선별･포장 내역	처리일			세척방법
	수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용란을 선별･포장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귀하
작성요령
1. 접수일자란은 식용란의 선별･포장을 의뢰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2. 의뢰인란은 식용란의 선별·포장을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3. 출하 농장란은 식용란을 출하한 산란계 농장에 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4. 식용란 정보란은 농장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합니다. 5. 선별･포장 내역란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 대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생 략)	제14조(영업자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축산물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 축산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 설>	1.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 3. (생 략)	2.～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 제2호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