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영업자가 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음식점 등의 제조·조리의 과정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절차 등(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곳 이상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 후 등록관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 제외하고,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에서 적합이 나온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최종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절차를 정함

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식품을 제조·조리·저장 등을 하는 중 이물 혼입 등이 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27)

다.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회수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87조 및 별표 18)

라.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1 및 별표 27)

마.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 23)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도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별지 제49호서식 및 제7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beliebt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제31조의6으로 하고,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등의 요청·보고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을 2곳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요청사실보고서에 검사받은 시험·성적서, 시험·검사 의뢰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4(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의 제외대상 등)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

②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같은 검사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전자문서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 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시험·검사성적서

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검사 시험·검사성적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와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최종 확인검사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 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2호나목”을 “제1호나목2)”로, “제5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제품명”을 “제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을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으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압류 등)”을 “(회수명령 및 압류 등)”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 등 회수절차에 관하여는 제5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신청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같은 항 제4호”를 “제11항제2호”로 한다.

⑪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9. 유통·판매가 불가능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Ⅱ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 중 버목을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 서목(종전의 버목) 중 “머목”을 “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부정물질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별표 23 Ⅲ 제1호나목 중 “카목1)ㆍ2)가) 또는 거목1)ㆍ2)”를 “카목1)ㆍ2)가), 거목1)ㆍ2) 또는 버목”으로 한다.

별표 26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재검사”를 “재검사 또는 확인검사”로 한다.

별표 27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호 가목과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67조	100	200	300

차.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을 구입하여 유통ㆍ판매한 경우		100	200	300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제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정보	식품의 유형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뒤쪽에 기재
	용도 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위탁생산 여부 [ ]예 [ ]아니오 ㆍ 수탁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ㆍ 수탁 영업소의 영업의 종류: ㆍ 위탁제조공정:
	품목의 특성 ㆍ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ㆍ 살균ㆍ멸균 제품의 해당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 별지 제17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 머목을 버목으로 하고, 버목(종전의 머목)중 “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부정물질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등록취소

[별표 18]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제58조제1항관련)

1. 법 제4조,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비소·카드뮴·납·수은·메틸수은·무기비소 등 중금속, 메탄올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 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마. 곰팡이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바. 패독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아. 식중독균 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형광증백제 또는 프탈레이트 기준을 위반한 경우

차.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카. 식품등에서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또는 위생해충,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다만, 이물의 혼입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타.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파.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어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

거.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등), 폴리염화비페닐(PCBs), 멜라민, 3-MCPD (3-Monochloropropane-1,2-di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또는 칸나비디올(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너.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더.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을 10%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

러.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머. 그 밖에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것으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4.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ㆍ성분이 검출된 경우

5. 그 밖에 회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섭취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국산품	수입품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입국가명
수거품 생산·포장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거품(압류품)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수 거 품(압 류 품) 명
수 거 바코드 번호
수 거 (압 류) 식품유형
수 거 (압 류) 수 량
수 거 (압 류) 사 유
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
제조연월일 또는 생산연월일(포장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수 거 (압 류) 장 소
수 거 (압 류)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22조ㆍ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ㆍ제87조제1항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7호의4서식]
확인검사 요청사실 보고서
보고자	명칭(상호)			업 종
	소재지			[영업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제품 정보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원			소재지(연락처)
	유통기한 (제조일자)			보관기준(방법)
부적합 정보 등	검사기관			지정번호
	검사일자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요청 기관	검사기관 1			지정번호
	검사기관 2			지정번호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시험·검사성적서, 시험·검사 의뢰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확인검사 시험·성적서

검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번호

발행번호

접수번호

검사완료일

접수연월일

의뢰자

(제조원)

업체명

영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소재지

확인검사 대상제품

제품명

품목제조보고번호

식품 유형(식품만 해당합니다)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시험ㆍ검사 항목 및 결과

시험ㆍ검사 항목

시험ㆍ검사 기준

시험ㆍ검사 결과

판정

비고

검출한계

정량한계

종합판정:                  시험검사원:                시험검사책임자: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

확인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영업자)

명칭(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확인검사

대상 제품

제품명

품목제조보고번호

식품 유형(식품만 해당합니다)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부적합 검사항목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자료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시험·검사성적서

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검사 시험·검사성적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와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액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확인검사 실시	□	성적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

최종 확인검사 시험·성적서

영업자

명칭(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확인검사

대상 제품

제품명

품목제조보고번호

식품 유형(식품만 해당합니다)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확인검사

결과

판정

□  적합               □  부적합

검사결과

시험ㆍ검사 항목	시험ㆍ검사 기준	시험ㆍ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제31조의3제4항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운반업	[ ]기타식품판매업	[ ]위탁급식영업
[ ]식품소분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제과점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옹기류제조업
[ ]유통전문판매업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공동조리장을 함께 이용하는 영업장의 업소명, 영업의 종류 및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 고 안 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ㆍ냉장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옹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 의 사 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4.「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8.가.2).라)에 따라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리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참조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준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만 해당)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등록)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9,300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유의 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식품위생법」제75조, 제76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집단급식소	명칭
	소재지
	신고번호				전화번호
운영형태	[ ] 직영 [ ] 위탁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처리 절차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군 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등의 요청·보고 등) ① 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을 2곳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요청사실보고서에 검사받은 시험·성적서, 시험·검사 의뢰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4(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의 제외대상 등) ① 법 제31조의3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 ②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같은 검사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전자문서로 된 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3 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 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시험·검사성적서 2. 법 제31조의3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검사 시험·검사성적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와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31조의3 제4항에 따른 최종 확인검사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1조의3 제4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 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3 (생 략)	제31조의6 (현행 제31조의3과 같음)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후단 삭제>
1. 공통서류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 제1호나목2)------------------------------------------------------ 제2항제2호-----------------------------------.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 -----------------------------------------------------------.
1. 제품명, 거래업체명,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및 판매량	1. 제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7조(압류 등) ① (생 략)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 등 회수절차에 관하여는 제5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신청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⑨ (생 략)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⑩ ----------------------------------------------------------------------------------------------------------------------------------------------------------------------------------------. <후단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신 설>	⑪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9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0항제1호ㆍ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⑫ ----------------------------------------------------------------------------------------------------------------------------------------------------------------- 제1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