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09. 4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1. 제안이유

최근 중국산 식품에 멜라민 검출, 식품 이물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고조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432호, 시행 ’09.08.07)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제도개선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규칙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원료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안 제5조 개정)

(1) 전통적인 섭취경험이 없는 동․식물 및 이미 섭취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등을 추출․농축․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 후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함(안 제6조 개정)

(1)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에 대하여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 등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영양표시사항을 표기토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영양표시를 하도록 함

(3) 기호식품 선택시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다. 허위․과대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확대(안 제8조 개정)

(1) (종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범위에서 적용 제외함

(2)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 등의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표시․광고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에 대해 기능성을 광고하는 경우 그 내용을 허위․과대 광고로 보지 아니함

라. 우수수입업소 제도 등록신청 및 준수사항 등(안 제14조, 제15조 개정)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등록 신청 방법 및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시 식약청장은 서류검토/현지 확인 등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증 교부하고,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영업자의 성명, 우수수입업소 명칭/소재지) 변경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마.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후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

(1)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들의 불만 신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검사업무정지 4차 위반시 당연취소, 의뢰받은 검체 부적합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군·구청장에 보고토록하며,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토록 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식품등의 판명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바. 소비자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안 제32조 신설)

(1) ① 대상영업자가 위생점검 신청 ⇒ ② 식약청장 ⇒ ③ 1월이내 위생점검자 구성․실시 ⇒ ④ 합격한 경우 합격증서 통보 ⇒ ⑤ 해당 영업자 그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순서로 진행됨

※ 위생점검자 선정 : 식약청장은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 해당 영업소 업종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 선정

사. 식품등의 이물보고 기준 및 대상 등을 마련함(안 제57조 신설)

(1) 식품등에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에 대한 보고 기준 및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식품등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및 그 밖에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또는 판매 과정에서 혼입된 것을 이물의 기준·대상으로 설정함

(3) 이물의 기준·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물 등 불만사례를 접수 받은 경우 영업자의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아.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및 공표 등(안 제72조 신설)

(1)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별 우수등급을 구분하고, 등급구분은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함

(2) 우수업소에 대해 일반신문 및 식약청․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

☞  우수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절차, 공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식약청장이 고시

자. 위생수준 안전평가 시기․범위 및 절차(안 제72조, 제74조 신설)

(1) 위생수준 안전평가는 사업장 규모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 실시

(2) 위생수준 안전평가는 업소의 선정, 평가실시 업소에 맞는 평가 전문가 구성․교육, 서면조사, 현지조사 및 평가, 평가결과 분석 통보 및 공표 절차에 따라 진행함

차. 식품안전정보센터 지도․감독 등(안 제83조 신설)

(1) 식약청장은 식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예산의 편성․집행 적정성,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지도․감독함

(2) 식약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카. 신종 유해물질 최초검출시 처분 경감 기준 등 마련(별표 23)

(1) 식품등에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시 영업자가 고의성이 없고,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를 통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 등을 줄이고 식품위생수준 제고를 기대함

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형벌의 과태료화(안 제95조 신설)

(1)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영업신고증, 허가증, 종업원 명부 및 식품거래 기록 보관 의무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3) 행정형벌을 합리화하여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파. 신고등 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유통기간연장보고서 등이 외부로 유출됨으로 인한 영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음

(2)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변경함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사례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등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판매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제조․가공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법 제7조 및 법 제9조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선모충증

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원료에 한한다)

가. 전통적인 섭취경험이 없는 농․축․수산물 등의 식품

나. 이미 섭취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등을 추출․농축․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 이 경우 제2호가목에 따른 식품첨가물은 제외한다.

2.  식품첨가물

가.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천연첨가물”이라 한다) 중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라 한다)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인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쨈류

6. 식용 유지류(유지류)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제7조(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류 및 쌀․김치류의 원산지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영 제28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 등의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표시․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서 정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③ 법 제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2.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사실대로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별표 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검사성적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나.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다.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3.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등에 한한다)

5. 그 밖에 위해정보 등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식품등이 제1항 후단에 따라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및 제2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조건부 수입신고)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내줄 수 있다.

1. 신선한 식품류

가.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3.  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같은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

4.  별표 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세창고에서의 출고예정일자

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자

나. 소재지

다. 보관책임자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신고대상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1.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

2.  최근 2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식품등

3.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식품등

제12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해당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폐기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부적합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이하 “유통관리대상 식품”이라 한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식품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받은 내용을 통보한다.

제13조(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려는 제품의 목록

가.  식품: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나.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할 것

2.  해당 식품등이 법 제7조 및 법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현지 확인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후 제조․가공한 해당 식품등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2.  식품 외의 품목: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제14조(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국 식품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등록 등을 증명한 서류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6의 우수수입업소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서류검토 또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수입업소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우수수입업소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15조(우수수입업소 준수사항 및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 따라 우수수입업소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할 것

2.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신고를 할 것

② 법 제20조제4항의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출입ㆍ검사․수거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ㆍ수거 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수거량ㆍ검사의뢰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공무원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거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8조(검사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뢰기관이 검사할 항목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검사기관에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를 송부하고, 검사의뢰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록서를 작성 후 이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기록서는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험성적서로 검사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식품등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해당 식품등을 수거․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주세법｣․｢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등의 검사결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식품위생검사기관)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수산물의 검사에 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신청)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3.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검사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평가 기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평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중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 전 6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식품위생검사기관 변경신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지정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업무의 범위

4.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

제23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5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처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다.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취소, 검사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검사기관명ㆍ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해당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구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별지 제67호서식을 준용한다.

제25조(식품위생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표 9와 같다.

제26조(검사기관 승계의 신고)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2. 검사기관 승계사실 증빙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 승계 사실 증빙자료에는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2조제2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제27조(검사원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검사 교육전문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대표자 또는 검사원이 소속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식품위생관련법규

2.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위생검사의 방법

4.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 그 밖에 시험․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 받으려는 대표자: 4시간

2. 검사원: 매년 21시간

제28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1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되어 해당 제품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영업자는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법 제45조에 따라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독 출입 승인서 및 증표)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할 때에 내보여야 하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0조(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절차 및 직무수행 보고 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기 위하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식품감사인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생점검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생점검사항 및 보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해촉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보고서를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출입ㆍ검사 면제기간 등) ① 법 제34조제6항 본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해당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

2. 식품접객업자: 취수원, 배수시설 등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및 기구,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 표시,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3. 기타 식품판매업: 제품의 안전성 및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합격한 영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별표 12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포장․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위생관리상태를 점검받아 합격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4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영 제24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식품은 별표 14와 같다.

제35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4조제5호 가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영 제2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이를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6조(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24조제5호 나목의 6)기타식품판매업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이라 함은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제37조(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에 따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24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교육필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유선 및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4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 영 제24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영업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4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 영 제24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영업허가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제38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24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4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제39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24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의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제4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한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②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39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39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유통기간연장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영업의 신고등) ① 법 제37조제5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필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에 한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24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4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8.  식품`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4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방부가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4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11. 육군참모총장 발행 국유재산(기부체납) 사용허가승인(서) 및 예비군식당운영협정서(군사시설내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 제24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은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4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철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영 제24조제4호․제5호․제6호 나목 및 제8호 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영 제24조제8호 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못쓰게 된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신고사항의 변경) 영 제29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3조(폐업신고) 법 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① 영 제69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허가(식품조사처리업에 한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24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영 제24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에 한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수리한 업소 중 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신고수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신고관청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2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의 질병에 걸린 자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전염병예방법｣ 제8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제48조(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9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또는 법 제59조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동업자 조합 또는 식품공업협회 등 식품위생단체로 한다.

② 식품위생교육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식품위생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위생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24조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외): 3시간

2. 영 제24조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시간

3. 영 제24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4.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6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 8시간

2.  영 제2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 4시간

3.  영 제24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 6시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와 영업 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영 제24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과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나.  영 제24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다.  영 제24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영 제24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영 제24조제5호나목 2)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24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51조(교육교재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해당 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53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제55조(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명, 식품등 제조․가공업소(식품소분업소․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상호,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판매량 및 판매경로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된 해당 식품등의 기(旣)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회수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57조(식품등의 이물보고 기준·대상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의 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식품등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이물 발견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신고 받은 영업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가. 영 제24조제1호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4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및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2.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가. 영 제24조제2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나. 영 제24조제8호 식품접객업

다. 영 제24조제5호나목 4)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같은 목  6)의 기타 식품판매업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이물신고통보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의 자가 행한다.

1.  우수업소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

2.  모범업소의 지정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

② 영 제24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4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8의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해당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마크를 표시하게 하거나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영 제24조제1호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 및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작성ㆍ운용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

3. 제6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는 2시간 이상, 종업원은 16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2.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훈련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경우는 2시간 이내로 하고, 종업원의 경우는 16시간 이내로 한다.

2. 정기교육훈련은 4시간 이내로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은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실시기관 등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에 소요되는 비용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대상별 교육시간․실시방법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 위해요소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등 개․보수 비용

5. 교육훈련 비용

제6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조사ㆍ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제64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제6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6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출입ㆍ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별지 제39호서식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법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8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종합정보시스템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두 시스템 간의 연계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제6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제6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67조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58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제69조(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사유서와 별지 제58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법 제49조제5항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70조(자금지원 대상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1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환)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72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업소 구분 및 공표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식품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의 우수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 등급 업소: 황금색의 로고

2. B 등급 업소: 녹색의 로고

3. C 등급 업소: 노란색의 로고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한 업소가 제1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된 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 결정서와 별표 20호에 따른 우수등급업소의 현판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등급업소의 현판을 교부받은 영업자는 영업소의 현관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영업소에 대하여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신문에 게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우수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 결정 절차,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 등)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는 별표 20과 같다.

제74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시기․범위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는 영 제37조제1항의 영업자별로 사업장 규모 등을 구분하여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정창이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평가받은 업소가 시설 및 품질관리 등을 보완하여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2. 평가받은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공장 파손·장기생산 중단·지위승계 및 시설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 관리 수준

2. 종업원 건강 및 작업장 환경 등 위생관리 수준

3. 제조시설 및 기구등 설비시설 관리 수준

4. 제품의 보관 및 운송 관리 수준

5. 제품검사 등 안전검사 관리 수준

6. 그 밖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 수준

③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위생수준 안전평가 업소의 선정

2. 평가 실시 업소에 맞는 평가 전문가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현지조사 및 평가

4. 평가결과 분석․통보 및 공표 등

제75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법 제5조, 법 제6조 또는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75조 또는 법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7일 이하: 면제

2.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정지 7일 초과 15일 이하: 그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의 감면

3.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정지 15일 초과 1개월 이하: 그 처분 기간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의 감면

제76조(조리사 선임ㆍ해임신고) 법 제51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를 임명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통보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영양사의 직무등) ① 법 제52조에 따른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양사를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조리사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한다)

2.  법 제54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법 제54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5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79조(면허증의 재교부 등)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별지 제64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와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조리사의 면허증의 반납) 법 제80조에 따라 조리사가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1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영 제39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영 제40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영 제39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가진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82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

4.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식품안전정보센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지도․감독 등) ① 센터는 매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수지계획서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의 센터사업에 관한 사항

2. 운영예산의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

3.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관련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압류등) ① 관계공무원이 법 제72조에 따라 식품등을 압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85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21과 같다.

②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해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자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제8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법 제72조․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7조(영업소 폐쇄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을 적은 게시문을 해당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제88조(행정처분대장등)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71조․법 제72조․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 그 영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 대하여 법 제75조․법 제76조 및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영업허가(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품목명 등을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1. 영 제24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영 제24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영 제24조제5호 나목 3)의 유통전문판매업

4.  영 제24조제5호 나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

5. 영 제24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제8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 별표 22와 같다.

② 영 제58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행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자의 주소와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연월일시

②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행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보고는 각각 별지 제69호서식 및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다.

제91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92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41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급식소로서 조리한 식품등을 급식․운반 등을 함에 있어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1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있다.

1.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의 학교는 같은 명칭, 같은 학교의 장(대학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되 벽․담장 등으로 구획된 지역 안에서 건물을 달리하는 급식소

2. 병원은 같은 명칭으로 벽․담장 등으로 구획된 같은 지역 안에서 건물을 달리하는 급식소

3. 기업체 등 그밖의 후생시설은 같은 상호,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 등으로 벽․담장 등으로 구획된 같은 지역 안에서 건물을 달리하는 급식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대장에 기록․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인의 성명을 말한다),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74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⑥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중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제93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94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면허관청 또는 신고․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5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① 법 제97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4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식품광고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4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 가 영업신고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영 제24조제8호의 식품접객영업자 가 영업허가증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영 제24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명부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9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대하여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금지행위의 유지 또는 개선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를 정하는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2호의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 마치 특정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2. 제54조 별표 16 제6호.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2)와 관련하여 휴게음식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해위를 금지하는 규정

3. 제54조 별표 16 제7호.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마목과 관련하여 위탁급식영업자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

4.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제59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7호의 김치류 중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에 따른다.

제3조(벌칙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조건부신고필증 사후관리 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의 조건부신고필증 교부 후 사후관리를 요청할 기관 개정 규정은 2010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관련)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2]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제7조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쌀ㆍ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등을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 국내산을 함께”로 표시한다. 다만, 배추김치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괄호의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수입한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4.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육류의 원산지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미국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나. 돼지고기ㆍ닭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예시: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한다.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프랑스산)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8조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기능성

2. 용도: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나.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3. 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

[별표 4]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제10조 관련)

1.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마.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아.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

자.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차.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2.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가.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라 한다)로 수입하는 식품등

3)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등

4)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등(이 경우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한한다)

5)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로 된 기구 및 용기·포장

7)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 하는 식품등(이하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한다)

가)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수입자ㆍ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수입자ㆍ제조국·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

8)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등

9)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11)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

12)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13) 「주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14)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 중 그 반송사유가 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국내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하게 제조·가공된 식품등

15)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확인등록된 식품등

16) 정밀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등

나. 관능검사 및 대상

관능검사라 함은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로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2) 가목의 서류검사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8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식품등

4)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은 농·임·수산물 중 수입자ㆍ생산국·품명·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등

3) 수입신고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부적합처분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회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

4) 법 제22조에 따라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식품등의 경우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 회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사 동일식품등

5)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등

6)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식품등과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7)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인이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

8) 가목 14)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반송된 식품등

9) 1)에 따라 정밀검사를 한 식품등 중 법 제7조 및 법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식품등

라.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등

2)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 중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마. 수입식품등의 목적외 용도사용 승인

식품들을 가목 2)· 10)· 13) 및 17)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수리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처음 수입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3. 식품등의 검사방법 등

가. 수입식품등 검사기관

1) 수입식품등의 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2)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해당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3)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식품등의 검사를 행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의 확인 전에 동 식품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이하 “수입 최소량”이라 한다) 미만으로 수입되어 정밀검사한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도 그 후 수입 신고한 식품등이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1)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검체채취량은 별표 8의 수거량에 따른다. 다만, 검체의 최소 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의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4) 수입된 식품등이 다른 수입제품과 혼재(混在)되어 해당 수입식품등의 확인 및 수입량 파악 등을 할 수 없거나 대표성 있는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로 하여금 해당 수입식품등을 검사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이송하게 하여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다. 검체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중점검사 항목 및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항목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제2호 다목 9)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등은 신설 및 강화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3)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는 이전의 정밀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危害度)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정밀검사결과의 확인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라.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 등

수입신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마.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이 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8조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수입식품등의 전산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등의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신고 및 검사업무의 세부기준 등

가.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업무와 관련한 세부처리요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에는 유통기한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6. 수입식품등의 통관업무 관련부서의 협조사항

가. 세관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행하기 위하여 해당 검체를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검체채취자는 이를 증명하는 식품위생감시원증을 해당 보세구역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5]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제13조관련)

1. 사전확인등록 신청대상 식품등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식품등. 다만, 농·임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그 단순가공품(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 사전확인등록 신청인 및 사전확인내용

가. 신청인: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이하 "제조자"라 한다)

나. 사전확인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사항이 적합한지를 제출된 서류와 현지실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판매 등 금지식품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5) 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사전확인등록의 취소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사전확인등록된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호나목의 사전확인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전확인등록을 한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사전확인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와 일자 등을 수출국 제조자에게 통지한다.

4. 사전확인등록 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 등

가. 수입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1) 등록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해당 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 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번호를 기재한 신고서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사전확인등록 식품등의 정밀검사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된 식품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출국 제조자에게 통지한다.

[별표 6]

우수수입업소 등록절차 및 방법 등(제14조관련)

1. 우수수입업소등록 신청대상 식품등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수입신고하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식품등

나. 법 제22조제1항의 수거검사 결과 1년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식품등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8조제2항제6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2. 우수수입업소등록 신청인, 신청절차 및 확인내용

가. 신청인: 식품등수입판매업자

나. 신청절차: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직접 또는 영 제33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지 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 확인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다음 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통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 및 안전 관련규정에 따라 제조․가공된 제품인지 여부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수출국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점검기준에 준하는지 여부

3. 우수수입업소등록 제품에 대한 우대조치

가. 우수수입업소등록 제품은 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한다.

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제품은 다른 수입신고한 제품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별표 7]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15조관련)

구 분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법 제20조제4항제2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3. 법 제20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3호	시정명령
4. 등록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3호	시정명령
5. 위의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3호	등록취소

[별표 8]

식품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제17조관련)

1. 무상수거대상 식품 등

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을 수거할 때

나.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등을 수거할 때

다. 부정·불량식품 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

라.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2. 유상수거대상 식품 등

가.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다.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 등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3. 수거량

가. 식품(식품접객업소 등의 음식물 포함)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1) 가공식품(단, 캡슐류는 200g)	600g (㎖)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룸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단,.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4개(세균발육검사용 3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 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6.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7.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2) 유탕처리식품	추가1kg
(3)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1~3kg 1~3kg 3~5kg 0.3~4kg

나. 식품첨가물

시험항목별	수거량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시험	고체 : 200g 액체 : 500g(㎖) 기체 : 1kg
비소·중금속 함유량시험	50g(㎖)
비 고
1.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시험항목별	수거량
재질·용출시험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비 고
1.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별표 9]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 관련)

1.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업무의 범위 안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계·기구류, 검사실, 검사설비와 검사원을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의 절차·방법 및 판정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검사일지(시험․검사일시, 검체사용량, 시험․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기록서(분석기기 출력물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당사항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법 제7조 및 법 제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규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검사방법 등에 따라 검사를 하되, 검사결과의 신뢰성·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6.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의뢰인 성명, 업소명 및 소재지

나. 제품명 및 식품유형

다.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접수번호 및 발급번호

마. 접수연월일 및 검사완료일자

바. 검사목적

사. 검사항목 및 결과

아. 검사성적서 발급일자

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명칭

7.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식품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격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도 그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5조에 따른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등의 재검사를 함에 있어 법 제23조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등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1) 검사관련 기록을 위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의뢰받은 검사물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물체가 아닌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나. 검사 대상식품에 적정한 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행위

다. 다른 검체의 시험결과를 인용

라. 미생물시험시 배양시간을 단축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판정하는 경우

마. 검사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한 확인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바. 공시험(Blank test)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을 사용한 경우

아.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Peak)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 검사의뢰자가 의뢰한 검사항목이나 식품등의 기준·규격을 검사함에 있어 그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다른 검사항목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행위

차. 검체보관 기간을 위반하였거나 검사과정에서 검체를 바꾸어 검사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카. 그 밖에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1.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되어 해당 제품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이 되는 식품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능력 관리 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0]

식품위생검사기관검사업무정지등처분기준(제24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4.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

Ⅱ.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구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로서 별표 9 제10호가목에 해당한 경우	법 제18조제3항	지정취소
2.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로서	법 제18조제3항
가. 별표 9 제1호,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호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나. 별표 9 제2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별표 9 제3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1)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검사일지에 시험․검사일시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업무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3) 검사일지에 검체사용량, 시험․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라. 별표 9 제4호ㆍ제8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한 경우나 같은 표 제10호카목에 해당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마. 별표 9 제7호, 제10호아목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바. 별표 9 제6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1) 3개 이상인 경우 2) 3개 미만인 경우		검사업무 정지 7일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15일
사. 별표 9 제10호나목ㆍ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2개월	지정취소
4. 검사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지정취소

[별표 11]

자가품질검사기준(제28조관련)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성분ㆍ규격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ㆍ가공업

1)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츄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다류, 커피,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건포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만 해당한다), 떡류, 만두류, 장류(메주만 해당한다), 기타식품류(캡슐류, 전분, 조미김,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식염 및 밀가루만 해당한다),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와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자사제조용 원료: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별 기준ㆍ규격

3) 빵류, 식육 또는 알가공품, 음료류(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4)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간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한다),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및 그 밖의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음료류, 추출 가공식품, 아이스크림제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및 순대류 :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다.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2) 1) 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별표 12]

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제32조관련)

1. 표시기준

소비자위생점검 합격

가. 도안모형

나. 도안요령

1) 도안 상단의 “소비자 위생점검 합격” 글씨, 하단의 바탕색의 색상은 주황색(Magneta 35+ Yellow 100)으로 하고, 하단의 “소비자 위생점검 합격” 글씨는 검정색(black20)으로 한다.

2)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한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광고방법

가. 소비자 위생점검 합격사실을 광고하는 때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나.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관할 특별도․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3]

업종별시설기준(제33조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때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4)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의약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제조시설에 대하여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어 식품의 제조·가공시설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가.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나)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용얼음판매업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나)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라)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 음용온도가 70℃ 이상(다만, 제품의 최초 음용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1)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라) 운반차량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식품등수입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기타식품판매업

가)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6.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조사처리업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냉동·냉장업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에는 적하실(積下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9)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바.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7.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의 관광호텔업을 하는 자가 관광호텔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3)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4)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규제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8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업종별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업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되, 금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유흥주점영업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과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4]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제34조 관련)

다음 표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으로 한다.

식품군	식품의 유형
가. 장기보존식품	1) 통ㆍ병조림식품 2) 냉동식품
나. 설탕	모든 품목
다. 포도당	모든 품목
라. 과당	모든 품목
마. 올리고당	모든 품목
바. 어육가공품	연육
사. 식용 유지	모든 품목(압착 식용유는 제외한다)
아. 커피	인스턴트커피
자. 특수용도식품	모든 품목
차. 드레싱(dressing)	모든 품목
카. 주류	모든 품목
타. 기타 식품류	캡슐(capsule)류

[별표 15]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관련)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별표 13 제1호아목 2)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식품제조․가공영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8.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11.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영업자는 수출한 식품등이 부적합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의 제품명, 수량, 금액, 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을 포함한다),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 부적합 내용 및 처분계획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6]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4조관련)

1.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을 제외한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 거래 내역 입력 프로그램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라.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마. 식품판매영업자는 별표12 제5호에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식품등의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송장)를 그 물품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타. 이유식 등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하. 식품소분·판매영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다.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급수통·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여부

바.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41조제3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解凍)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동물·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사. 법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식품조사처리영업자의 준수사항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무게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가.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육류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3 제3호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자가 발급한 육류의 원산지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등의 증명서류를 육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마.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쌀 및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 증명서류를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바. 제과점영업자가 별표 9 제8호가목(2)(라)⑤에 따라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 간판에는 영 제24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개최시 노래 부르는 행위를 허용한다.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6)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러.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머.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 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공통 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사.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아.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육류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3 제3호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자가 발급한 육류의 원산지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육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자.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쌀 및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쌀, 배추김치 또는 배추의 매입일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7]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제55조제1항관련)

1.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비소·카드뮴·납·수은·중금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아플라톡신잠정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마비성패독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자.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차. 주석·포스파타제·암모니아성질소·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카.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타. 식품등에서 유리․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파. 그 밖에 식품등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것으로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3.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용금지한 원료·성분이 검출된 경우

4.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나. 대장균검출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에 의심이 될 경우

5. 그 밖에 회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섭취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18]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제58조관련)

1. 우수업소

가. 건물의 주변환경은 식품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나. 건물은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 작업장은 분리·구획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바닥은 적절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꼭 닫힐 수 있어야 하며, 방충시설과 쥐 막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제조하려는 식품 등의 특성에 맞는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하며, 기계·기구류는 세척이 용이하고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아. 원료 및 제품은 항상 위생적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자. 작업장·냉장시설·냉동시설 등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차. 오염되기 쉬운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탈의실·작업화 또는 손 등을 세척·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급수시설은 식품의 특성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타. 하수나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수·폐수이동 및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파.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내수처리 되어야 한다.

하. 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위생적인 작업복·신발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손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거. 그 밖에 우수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모범업소

가. 집단급식소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2)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4) 그 밖에 나목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나)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업소 내에는 방충시설·쥐 막이 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방

가)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나)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냉장시설·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라)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마)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객실 및 객석

가)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나)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라)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종업원

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나)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다)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기타

가) 1회용 물 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9]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64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령	처분기준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부적합한 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서에서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7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때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5. 법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지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한 때 6. 제6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위의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8항제1호 법 제48조제8항제2호 법 제48조제8항제3호 법 제48조제8항제4호 법 제48조제8항제4호 법 제48조제8항제4호 법 제48조제8항제4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시정명령 지정취소 지정취소 시정명령 지정취소

[별표 20]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제73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로고모형

A 등급	B 등급	C 등급
황금색의 로고	녹색의 로고	노란색의 로고

나. 도안요령

1) 얼굴모양, 상단의 “우수등급 영업소” 글씨, 하단의 바탕색의 색상은 파란색(Cyan 80 + Magneta 20)으로 하고, 하단의 “우수등급” 글씨는 흰색으로 한다.

2)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한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1]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제85조제1항관련)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홈페이지 게재용: 긴급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정 가능

2. 긴급회수문의 내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다. 회수사유:

라. 회수방법:

마. 회수영업자:

바. 영업자주소:

사. 연락처:

아. 기타: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86조관련)
Ⅰ. 일반기준 1. 2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영업정지․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한다. 가. 영업정지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 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나. 영업정지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 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을 병과할 것 다. 품목류제조정지기간이 품목 제조 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제조정지처분만 할 것 라. 품목류제조정지기간이 품목 제조 정지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제조정지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병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조 및 법 제16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이물이 발견된 때에만 차수를 적용한다. 6. 제5호의 차수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 어떤 위반행위이던 해당 위반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은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되는 경 경우 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한다. 가목 6차 위반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하여야 한다. 가.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나.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다.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때에는 3차위반의 처분기준만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4차 위반의 경우, 3차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2배로 하고, 5차 처분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식품등의 수입업자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나목 내지 라목(조문수정필요)에 정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간 3회 위반행위를 더 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불구하고 4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처분으로 한다. 12.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 법 제11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때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13. 제12호 단서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를 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용기·포장류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제조정지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5.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된 식품에서 검출된 병원미생물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영 제24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제2호다목(2)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우려가 없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이물로서 영업자가 그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해 시설개선 등 시정 및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차수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때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때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ㆍ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때 자.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불만사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한 때 차. 그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4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 가목의 식품소분업·같은 호 나목의 3) 유통전문판매업·같은 호 나목의 5) 식품등수입판매업, 같은 조 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판매 등 금지) 위반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법 제7조에서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제품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그 밖의 사오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 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품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법 제7조에서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중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등으로서
(1) 식품(원료에 한한다)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것		품목제조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2월과 당해제품 폐기	품목제조정지 3월과 당해제품 폐기
(2)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등 영업에 사용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3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폐기
아. 식중독균 또는 엔터로박터 사카자키 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당 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당 해 제품폐기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 된 때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 품첨가물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것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초과한 것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10퍼센트 미만 초과한 것		시정명령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2월
타. 나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기타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		품목제조 정지 15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7일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15일
파. 이물등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의 혼입		시정명령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2) 유리․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과 크기의 이물		영업정지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3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3) (1)․(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5일	품목제조정지 10일
하.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때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때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때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와 해당 제품폐기
(3)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때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해당 식품을 원료로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해당 식품을 원료로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제조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해당 식품을 원료로하여 제조·가공한 영업소의 영업허가취소 및 해당 제품폐기
너.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것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3) 기타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7일	품목제조 정지 15일
더.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러. 가목부터 더목까지 이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품목제조 정지 5일	품목제조 정지 10일
5. 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 위반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가. 유독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나.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6. 법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때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2월
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때 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5일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0일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7. 법 제10조, 법 제11조 및 법 제13조 위반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때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식품첨가물을 영업에 사용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때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3월
(2)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월
다.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등의 강조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3월
라. 제품명 표시기준으로 위반한 경우로서 (1) 특정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는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1월
마.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때(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등에 한함)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제조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때		품목류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20일과 해당 제품폐기	품목류제조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바.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사용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월	품목제조정지 2월
(2)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에 대해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월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품목제조 정지 15일 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 정지 1월 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제조 정지 2월 과 해당 제품 폐기
사. 기타 표시사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2)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아.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때로서 (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자. 조사처리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1월 시정명령	품목제조 정지 3월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류제조 정지 3월 품목제조 정지 3월 품목제조 정지 1월
(1)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조사처리식품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때		품목제조 정지 15일 시정명령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1월
차. 허위표시·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4)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15일	영업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3월 품목제조 정지 1월
카.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해당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때		시정명령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3월
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때(거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파.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때 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위반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10일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3월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3월
거. 가목 내지 하목을 제외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 (1) 3개 사항 이상인 때 (2) 3개 사항 미만인 때		품목제조 정지 15일 시정명령	품목제조 정지 1월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2월 품목제조 정지 1월
8. 법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위반 가. 수입한 식품 등을 별도의 승인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때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나.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때 다. 식품등을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미확보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1)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및 제조일자(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 (2)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다.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라.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제품을 재수입 한때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마. 식품등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하기 위하여 식품에 납․얼음덩어리 등 이물을 혼입시켜 식품등을 수입신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9. 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위반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71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품목제조정지 1월 품목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3월 품목제조정지 1월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류제조정지 3월 품목제조정지 3월 품목제조정지 3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 가.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때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1조, 법 제74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때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때 마.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바. 급수시설기준에 위반한 때(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3월
아.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때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을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때 1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 15일
12. 법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제1항 및 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 위반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별표 15 제1호 위반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나)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별표 15 제3호, 제10호 또는 제12호 위반 (3) 별표 15 제7호·제11호 또는 제13호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4) 별표 15 제9호 위반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때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때 (5) 위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 위반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10일
(1) 별표 16 제1호 가목 또는 자목 위반 (2) 별표 16 제1호 마목 위반 (3) 별표 16 제1호 사목 위반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때 (4) 별표 16 제1호 나목·라목 또는 바목 위반 (5) 위 (1)부터 (4)까지 외의 준수사항 위반 다. 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판매업 제12호의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식품조사처리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7일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월
13.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회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75조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5. 법 제56조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양사를 영업에 종사시킨 때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6.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개월
17. 법 제73조에 의한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75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18.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19. 품목 및 품목류제조정지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때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를 제외한 법 위반(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	법 제75조 법 제75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2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4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같은 조 제6호 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판매 등 금지) 위반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법 제7조에서 유독․유해물질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15일과 당 해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마.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정성 평가 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2. 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3.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법 제7조에서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중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4. 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가. 식중독균,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다. 이물 등이 혼입된 것 라.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이외의 사항이 위반된 것 5. 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 위반 6. 법 제9조(기준과 규격)에 위반 된 것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시정명령 영업정지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7. 법 제10조 및 법 제13조 위반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1)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때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제품폐기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때 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사항중 제품명 및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때		영업정지1월 시정명령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15일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때(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등에 한함) 라. 허위표시·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15일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영업정지15일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표시된 제품에 한함)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1월
(4)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영업정지5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8. 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법 제37조(영업허가 등)위반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때 다. 시설기준에 의한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때 (1) 식품운반업 (2)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시설개수명령 해당차량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해당차량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전체차량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때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1월
9. 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위반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별표 16 제2호 다목 위반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때 (나) 부적합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때 (2) 별표 16 제2호 아목·차목·카목 또는 하목 위반 (3) 별표 16 제2호 바목·사목·자목·타목․파목 또는 거목 위반 (4) 위 (1) 내지 (3) 외의 준수사항 위반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6 제3호 가목·다목 또는 바목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7일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월
(2) 위 (1) 외의 준수사항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1조 및 제75조
(1) 별표 16 제4호나목을 위반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별표 16 제4호마목·사목 또는 아목을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별표 16 제4호바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판정받은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회수하지 아니한 때 12. 법 제72조제3항에 의한 위해식품 등의 회수명령에 위반한 때 13. 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에 위반한 때 14.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71조 및 제75조 법 제75조 법 제75조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1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15일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3월 영업정지3월
15. 기타 제2호 내지 제14호를 제외한 법 위반(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3. 식품접객업 (영 제24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판매 등 금지) 위반	법 제73조 및 법 제75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위반한 사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2)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라. 불결한 것 또는 다른 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폐기
바.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 또는 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3.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법 제7조에서 정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중 식품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제품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폐기
4. 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격) 위반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한 때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다)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조리식품 등, 접객용 음용수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
(2) 조리기구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한 것
(1) 조리식품 등, 접객용 음용수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조리기구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차.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1) 허용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제품폐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초과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 초과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카. 이물 등이 혼입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타.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파.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중 원료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제2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하. 가목부터 파목외의 사항이 위반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 위반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6. 법 제9조(기준과 규격) 위반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7. 법 제10조,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 위반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법 제75조
(1)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때		영업정지 1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폐기	영업정지 3월과 해당제품폐기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나.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때(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등에 한함) 다. 허위표시·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폐기	영업정지 1월과 해당 음식물폐기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 원산지 또는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라. 원산지등 표시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1)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쇠고기의 원산지 또는 종류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쇠고기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8. 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위반	법 제71조, 법 제74조 및 법 제75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때(시설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 1월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2)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때 마.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바. 시설기준에 의한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때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아. 기타 가목 내지 사목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에 위반된 때 (2) 기타 사항을 위반한 때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9.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0. 법 제43조(영업행위 등 제한) 위반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가. 영업시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나. 영업행위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때		영업정지 15일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11. 법 제44조제1항 위반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6 제6호 자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6 제6호 타목(1)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2) 별표 16 제6호 다목·타목(5) 또는 저목 위반 (3) 별표 16 제6호 타목(2)·거목 또는 서목 위반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4) 별표 16 제6호 나목, 차목, 타목(3)·(4), 하목 또는 어목 위반 (5) 별표 16 제6호너목 위반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나) 부적합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6) 별표 16 제6호저목 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6 제7호 가목·다목·라목·차목 또는 카목 위반 (2) 별표 16 제7호 사목 위반 (3) 별표 16 제7호 마목 위반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나) 부적합판정된 물을 계속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
사용한 때 (4) (1) 내지 (3)을 제외한 준수사항 위반 12. 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2항 위반사항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법 제75조	1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3월 영업정지 7일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15일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13. 법 제51조(조리사) 또는 법 제52조(영양사)를 위반하여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때 14.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종사시킨 때 15.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외한 법 위반(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과 별표 16 제6호자목·머목을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75조 법 제75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1개월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15일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제5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3.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법 제80조 법 제80조 법 제80조	면허취소 업무정지1월 업무정지2월	업무정지2월 업무정지3월	면허취소 면허취소
4.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업무를 한 때 5.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80조 법 제71조 및 법 제80조	면허취소 시정명령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1월
Ⅲ. 과징금제외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등(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나. 제4호 나목 내지 바목, 아목, 차목(1)·차목(2)(가), 카목 또는 하목(1)·(2)에 해당하는 때 다. 제7호 차목(1)에 해당하는 때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바.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2. 식품판매업 등 가. 제1호 가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때 다. 제7호 라목(1)에 해당하는 때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바.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3. 식품접객업 가. 제1호 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때 나. 제8호 마목에 해당하는 때 다. 제11호 가목(1)중 별표 16 제6호 타목(1)에 해당하는 때 라. 제12호 나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때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바.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징금 제외대상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 제16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별표 23]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제92조관련)

1.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 및 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 안에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같은 건물 안의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5.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7.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은 제92조제1항에 따른 조리식품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3조관련)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학교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에프알피(FRP), 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아.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자. 조리장에는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 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5]

수수료(제94조관련)

1. 영업허가 및 신고 등

○ 신규: 28,000원

○ 변경: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

○ 조건부영업허가: 28,000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33,800원

○ 허가증(신고증) 재교 : 5,300원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9,300원

2. 지정 등 신청

○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4,000,000원

○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 28,000원(국외여비는 별도)

※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 우수수입업소 등록(변경)신청: 28,000원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 100,000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

- 신청 : 200,000원

-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100,000원

3. 조리사면허

○ 신규: 5,500원

○ 면허증 재교부: 3,000원

○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890원

4. 식품등의 수입신고

가. 검사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따른다.

나. 수수료의 면제

1) 검사수수료 면제

가) 별표 6 제2호 다목 2) 및 6)에 해당하는 식품등

나) 별표 6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식품등

다) 별표 6 제3호가목의 5호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식품등

[별표 26]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영 제70조 및 별표 3 제18호마목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액
1.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법 제101조제2항제6호 및 영 제70조	50만원
2.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100만원
3. 그 밖에 별표24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0만원

[별지 제1호서식]       ※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서식은 미반영되어있습니다.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처 리 기 한	서류검사 2일, 관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가온보존시험대상식품은 14일)
① 신 고 시 기			A: 본신고 B: 사전신고												③신고번호
② 신고제품구분			1: 농․임․축․수산물 2: 가공식품 3: 식품첨가물 4.: 기구 또는 용기․포장												④신고일	년 월 일
⑤ 수입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상호
	주소
⑥ 제조 가공 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상호
	주소

⑦제품명															⑩총수량		(단위: )
⑧한글명															순중량		kg
⑨총항수															⑫과세가격		(단위:US$)
⑬항번		⑭화물관리번호														⑮모델․규격
세번부호															용 도
성분․재질 및 제조공정			2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원산지(국가)																							수 출 국
제 조 회 사																				회사명
	주 소
수 출 회 사																				회사명
	주 소
포 장 장 소
국내도착항																							입 항 일	년 월 일
운송형태(운송수단)
선(기)명
검사(반입)장소																					(☎ - - )
반 입 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표시함 ( ), 표시하지않음 (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쪽)

No.	재질코드									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No.	재질코드									원료명칭 또는 식품과 접촉하는 재질명칭	배합비율 (%)
1											∙	15											∙
2											∙	16											∙
3											∙	17											∙
4											∙	18											∙
5											∙	19											∙
6											∙	20											∙
7											∙	21											∙
8											∙	22											∙
9											∙	23											∙
10											∙	24											∙
11											∙	26											∙
12											∙	26											∙
13											∙	27											∙
14											∙	28											∙

제조공정

※ 구비서류 가.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기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 1부 다.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2만원

※ 유 의 사 항

가.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모든 구비서류를 이미지파일(PDF파일 등)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2쪽 원료명칭은 제품에 함유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모든 원료명을 기재하되 제품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사용량 또는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 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에 의합니다.

라.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이 여러개인 제품을 신고하는 경우, 1쪽 “유통기한”란에는 가장 빠른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를 기재하고, 3쪽에 모든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별로 각각의 중량, 과세가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모선으로 동일입항일자에 수입한 동일제품은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바. “제조회사”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가공한 회사명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  입  신  고  처  리  상  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재용)

①품 목 분 류
②검 사 종 류					③신고필증교부방법
④관능 검사	최초일자	년 월 일	⑤보완 요구	최초일자	년 월 일	사유
최종일자	년 월 일	최종일자	년 월 일	사유
⑥정밀 검사	검 사 기 관				의뢰일자	년 월 일	의뢰내용
		성적일자	년 월 일	성적번호		적합		부적합
⑦검사결과조치구분
⑧행정 조치 내용	사유					통 보 일	년 월 일
사유					통보문서번호
세부내용
⑨신고 수리	일자	년 월 일	수량 (단위 : )	중량 (단위 : kg)	금액 (단위 : US＄)
번호
부적합최종처리결과	일 자	년 월 일	내 용
처 리 담 당 자		비 고

(3쪽)

항번호	⑦제 품 명		⑩ 총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순 중 량	kg
	⑭화물관리번호		⑫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⑦제 품 명		⑩ 총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순 중 량	kg
	⑭화물관리번호		⑫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⑦제 품 명		⑩ 총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순 중 량	kg
	⑭화물관리번호		⑫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⑦제 품 명		⑩ 총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순 중 량	kg
	⑭화물관리번호		⑫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⑦제 품 명		⑩ 총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순 중 량	kg
	⑭화물관리번호		⑫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⑦제 품 명		⑩ 총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순 중 량	kg
	⑭화물관리번호		⑫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⑦제 품 명		⑩ 총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순 중 량	kg
	⑭화물관리번호		⑫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항번호	⑦제 품 명		⑩ 총 수 량	(단위: )
	⑧ 한 글 명		순 중 량	kg
	⑭화물관리번호		⑫ 과세가격	(단위:US$)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4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등의 수입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검 토
											□ □ □ □
											결 재
											□ □ □ □
											현 지 확 인			(담당자)
											□ □ □ □
											검 체 채 취
											□ □ □ □
											검사신청서처리 및 검정 지시서 결재(검사기관장)
											□ □ □ □
											분 석 검 사
											□ □ □ □
											결 재			(검사기관의 장)
		신고필증 교부

[별지 제2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수리번호							수리연			년 월 일
수입 화주		상호					대표자
		주소
제조가공업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제품명
총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가격			(단위 : US$)				화물관리번호
원산지(국가)							수출국
제조회사							수출회사
HSK번호							검사종류
용도							유통기한만료일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표시함( )				표시하지않음( )			해당사항없음( )
수입신고필증교부조건
제품내역
No.	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가격 (단위 : US$)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앞쪽)
부적합통보서 수신 :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통보번호								통보연		년 월 일
수입화주		상호						대표자
		주소
제품명
총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금액				(단위 : US$)				화물관리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제조회사
수출회사
입항일자								보관창고
부적합내용
제품내역
No.	제품명				화물관리번호	수량 (단위 : )			순중량 (단위 : ㎏)			과세금액 (단위 : US$)
조치내용 (협조요청)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장 [인]
31311-20811일 98.6.13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뒤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관할세관
							식 품 위 생 검 사 기 관
	신고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
									결 재
									□ □ □
									현 지 확 인			(담당자)
									□ □ □
									검 체 채 취
									□ □ □
									검사신청서처리 및 검정 지시서결재(검사기관장)
									□ □ □
									분 석 검 사
									□ □ □
									결 재			(검사기관의장)
									□ □ □
									부적합내용 통보					통 보
		통 보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식품등 제조․가공업)	국 가 명
	업 소 명
	대 표 자			연락처	전화 : 팩스 :
	소 재 지
식품등	구 분	1. 식품( ) 2. 식품첨가물( )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제품명(식품의 유형)
｢식품위생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
						28,000원 (국외여비는 별도)
※ 구비서류 1. 수출하려는 제품의 목록 가. 식품의 경우 :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 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등사전확인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서 류 검 토
					현 지 확 인
					등록여부 검토
	통 보				결 재

[별지 제5호서식]

(앞쪽)

Application for Pre-Confirmation Based Registration of Import Foods					processing
					60 days
Applicant (food manufacturer/processor)	Country
	Business name
	Representative of business		Contact details			phone : fax :
	Place of facility
Product	Type of product	1. processed food( ) 2. food additive( ) 3. apparatus, container or packaging( )
	Product name (categ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 11-2 ①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Food Sanitation Act, I hereby apply for pre-confirmation based registration of imported foods (month/day/year)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the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lication charge
				28,000 won (expenses for overseas travel are not included)
※ Documents required 1. A list of products concerned A. Food 1) the name of the product 2) the names of raw materials used for product and ingredients composition ratio 3) processing/manufacturing flow 4) the names, amounts of use and other information of food additives used for product B. Food Additive : the names and specifications of food additives C.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 materials, usage and base colours 2. the original copy of the test results or test certificates issued by officially recognised inspection institutions which certifies that the concerned product complies with the Food Code 3. documents describing the location of facility where concerned products are processed, layout of machinery and facility, and flow chart of the employee, air, water and product concerned
210㎜×297㎜(standard 60g/㎡(recycled))

[별지 제6호서식]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

신 청 년 월 일	신청국가	제 품 명 (식품의 유형)	제조회사 (대표자)	주소(전화, 팩스)	등록번호	비 고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식품등 제조․가공업)	국 가 명
	업 소 명
	대 표 자				연락처			전화 : 팩스 :
	소 재 지
식품등	구 분	1. 식품( ) 2. 식품첨가물( )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제품명(식품의 유형)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품명 및 원재료명, 성분배합비율, 제조 또는 가공방법, 식품첨가물 등(식품의 경우에 한함)
공장의 제조․가공시설 및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
									28,000원 (국외여비는 별도)
※ 구비서류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된 사항중 다음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첨부)을 하여야 합니다.

가. 식품의 경우 사용 원재료명․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의 내용

나.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의 내용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 용도, 바탕색상의 내용

라.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등사전확인 담당부서)
	신 청 서				접 수
					서 류 검 토
					변경인정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확인)
	통 보				결 재

[별지 제8호서식] (page 1)
Application for Change of Pre-Confirmation Based Registration of Import Foods									processing
									30 days
Applicant (food manufacturer/processor)	Country
	Business name
	Representative of business				Contact details					phone : fax :
	Place of facility
Product	Type of product		1. processed food( ) 2. food additive( ) 3. apparatus, container or packaging( )
	Product name (category)
Registration number				Registration date
Changed factors			former				current
name of product or ingredients, ingredients composition ratio, processing flow, food additives
location or layout of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 11-2 ③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Food Sanitation Act, I hereby apply for change of pre-confirmation based registration of imported foods (month/day/year) applicant (signature or seal)
To the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pplication charge
						28,000 won (expenses for overseas travel are not included)
※ Documents required the original copy of the test results or test certificates issued by officially recognised inspection institutions which certifies that the product affected by changed factors complies with the Food Code

(page 2)

※ Remark

If any information described below is changed, an application for change to pre-confirmation based registration of imported foods shall be submitted. In addition, the original copy of the inspection results or inspection certificates shall be attached which is issued by officially recognised inspection institutions and certifies that concerned product complies with the Food Code

A. Food

: the name of the product, the name of raw materials used for the product, ingredients composition ratio, processing/manufacturing flow, the names, amounts of use and other information of food additives used for product

B. Food Additive : the names and specifications of food additives

C. Apparatus, Containers and Packages : materials, usage and base colours

D. location or layout of facility

This application shall be processed as following.

Applicant

Competent authority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epartment in charge of

Pre-Confirmation Based Registration)

application

▶

application lodged

▼

document examination

▼

deliberation over changed factors

(on-the-spot investigaion if required)

▼

approval

notify

the applicant

◀

[별지 제9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수리대장

수리번호 수리일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품목분류명 품명	중량(㎏) 금액($)	원산지 수출국	HSK번호 (수입일자)	검사종류 검사성적	수입업소 제조회사

31311-24211비95.7.26 승인	364㎜×257㎜ (인쇄용지(2급) 60g/㎡)

—  —

[별지 제10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 보고( 년도분)
우/주소 /전화( ) FAX( ) ○○○과 과장○○○ 사무관○○○ 담당자○○○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발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1. 식품등 수입신고 품목별 검사현황										(단위 : 건, ㎏, $)
검사종류 품목	합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2. 식품등 수입신고 부적합 처분현황
가. 품목별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 $)
검사종류 품목	합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나. 부적합 처분 현황
접수일자 처분일자		접수번호 문서번호			중량(㎏) 금액($)		품명 수입업소				품목구분 검사종류			원산지 수출국		정밀검사기관 부적합사유 부적합내용				비고
364mm×257mm(인쇄용지 60g/㎡(재활용품))

—  —

[별지 제11호서식]

우수수입업소등록 신청서					처리기한
					90일
접수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 업 신 고 번 호
소재지	(핸드폰 ☎ ) ( FAX )
식품유형
제품명	신고제품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가능
수출업소	제 조 국 가
	업 소 명
	소 재 지
식품위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출국 정부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소 증명서 사본 2. 제조업소에서 발행한 신청제품의 주요공정도 원본 3. 제조업소에서 발행한 신청제품에 대한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원본 4. 신청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주기 및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관리 서류 5. 신청 제품의 최근 수입한 식품의 거래에 관한 기록서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우수수입업소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현 지 실 사
						▼
						등록여부검토
						▼
	통보	◀				결재

[별지 제12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장
신청 연월일	제품명 (식품의 유형)	수입회사 (대표자)	주소(전화, 팩스)	제조회사 (주소)	등록번호	비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등 록 품 목	식품유형
	제품명
식품위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직인

[별지 제14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생년월일		-
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성명
업소명
소재지
변경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국산품	수입품
기 호
번 호
①수거(압류)품 제조․가공업소의 상호․소재지			성 명		상 호
			소재지
②수거(압류)품 유통전문판매업소, 식품등수입판매업 등의 상호․소재지			성 명		상 호
			소재지
③수 거 (압 류) 품 명
④수 거 (압 류) 수 량
⑤수 거 (압 류) 사 유
⑥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
⑦품목의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⑧수 거 (압 류) 장 소
⑨피 수 거 (압 류) 자			(서명 또는 인)
식품위생법 제17조․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압류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128㎜×182㎜(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6호서식]

수거검사처리대장

국장	과장	계장	담당	일련 번호	수거증번호	제품명	규격및수량	수거장소	수거일시	검사의뢰일	검사 결과 회보 일	판정	처리결과	검사기관	검사구분	수거품처리	비고

325㎜×290㎜(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식품위생감시원증

①

⑤

②

③

④

10㎜
40㎜	74㎜
7㎜
7㎜
10㎜

52㎜×74㎜(보존용지(1종)120g/㎡)

(뒤쪽)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64㎜	74㎜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

52㎜

※ 주 1) 위의 ①②③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0㎜)

② 식품위생감시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발급기관명(발급기관 단위로 인쇄할 것)

⑤ 철인

⑥ 소속․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

⑦ 발급기관장의 명의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식품위생감시원증	16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④)	16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장의 명의(⑦)	14포인트	명조체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10포인트	명조체
위의사람은··························································증명함.	10포인트	명조체
이 증을··································································바랍니다.	8포인트	명조체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4) 색상은 하늘색

[별지 제18호서식] 검 사 대 장
접수번호	신청 연월일	품명	검사의뢰항목	신청자				검사결과	검사원성명	비고
				주 소	성명	검사 연월일	검사분석내용
31311-15011일 83.6.15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9호서식]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전화 : )
④ 검사기관 명칭
⑤ 소 재 지		(전화 : )
⑥ 검사대상식품등 및 검사의 범위
「식품위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검사실 평면도 1부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1부 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 가.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나.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다.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라.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마.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바.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안내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만을 위탁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서식의 검사대상식품 등 및 검사범위란에 “자가품질검사( 제품)”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제       호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대 표 자：                       생년월일 ：

명    칭 :

소 재 지 :

검사대상식품등 및 검사의 범위 ：

「식품위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1호서식]

지정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 고 인			생년월일		-
지 정 번 호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성명
검사기관의 명칭
소 재 지
검사대상 식품등		(별 첨)		(별 첨)
검사수수료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대표자	(전화번호 )
④ 검사기관 명칭
⑤ 소재지		(전화번호 )
⑦검사기관 지정일		년 월 일
⑫유효기간 연장기간
⑬유효기간 연장사유
「식품위생법」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안내	ㅇ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유효기간 만료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청)
		▲
								▼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청)
			(통보)
								▼
								인증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청)

[별지 제23호서식]

식품등검사실적보고( 년도 반기분)
우 / 주소 전화( ) FAX( ) ◦◦◦과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발 신 : ○○ 식품위생검사기관 □
구 분		계	적 합	부적합	기 타
합 계
식 품	소 계
	종 별
식품첨가물	소 계
	용 도 별
기구․용기․포장	소 계
	재 질 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자 지위승계신고서 ※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③식품위생검사기관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 재 지		(전화 )
④허가(신고)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식품위생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직접 제출)						수수료
	1.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감증명서(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3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 분 받 은 일 자	행 정 처 분 내 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 발 일 자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통 보			□□□□□□							결 재

[별지 제25호서식]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소속(단체명)		②성 명
	③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⑤주 소
⑪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⑫ 출입 업소
⑬ 직무수행범위
｢식품위생법｣ 제33조제6항 및 영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 출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10㎜
① ⑤		40㎜	74㎜
②		7㎜
③		7㎜
④		10㎜

52㎜×74㎜(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64㎜	74㎜
이 증을 습득하신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

52㎜

※ 주 1) 위의 ①②③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0㎜)

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발급기관명(발급기관 단위로 인쇄할 것)

⑤ 철인

⑥ 소속․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

⑦ 발급기관장의 명의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16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④)	16포인트	고딕체
발급기관장의 명의(⑦)	14포인트	명조체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10포인트	명조체
위의 사람은····························증명함.	10포인트	명조체
이 증을······························바랍니다.	8포인트	명조체

3)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4) 색상은 노란색

[별지 제27호서식]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영업허가(신고)번호		②영업허가(신고) 연 월 일
	③업 소 명		④업 종
	⑤소 재 지	(전화번호 : )
	⑥대 표 자 성 명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 ․ 도 지 사				수수료
				없 음
※ 안 내 1.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고자 하는 영업자중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촉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동 위촉지정신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민식품감사인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2인 이상 귀 업소에 지정통보를 합니다. ③ 동 지정통보를 한 자 중 귀 영업소의 적합한 자 1명을 선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별지 제12호의7서식에 의한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식품위생법｣ 제20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자 및 사유를 허가 또는 보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식품의약품안정청(식품첨가물제조업소 허가 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도(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통 보			□□□□□						결 재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 해촉보고서									처리기간
									즉 시
보 고 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
	③ 주 소		(전화: )
④ 업 소 명						⑤ 영업허가(신고)번호		제 호
⑥ 소 재 지
⑦ 시 민 식 품 감 사 인	위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현 근 무 처
		연 락 처
		일 자
	해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현 근 무 처
		해 촉 사 유
		일 자
｢식품위생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시민식품감사인 지정통보 공문사본 1부(위촉하는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안  내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업소에 대하여는 그 위촉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점검은 2년마다 실시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에 응하지 아니한 때

나. 시민식품감사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다.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

3. ｢식품위생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자 및 사유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첨가물제조업 담당부서) 시․군․구(식품제조․가공업 담당부서)
		보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결 재

[별지 제29호서식]     신규서식임

						(앞쪽)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신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신청인		업소명					영업의 종류
		주소 (소재지)					신청인
							전자우편 주소
결과통보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식품위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점검 등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귀하
구비서류		1.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소비자들이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요청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 ※ 위생점검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 서식]

위생점검 합격증서

○ 업종 :

○ 업소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식품위생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182㎜×25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식품( )영업 허가신청서 ※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 청 인		①성 명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전화 : )
		④명칭(상호)					⑤영 업 의 종 류
		⑥소 재 지		(전화 : )
		⑦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28,000원
※ 구비서류 1.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 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가.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식품조사처리업 2. 시․군․구청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0일 2. 시․군․구 : 3일
유 의 사 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
	허가증 발급			□□							결 재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제     호

영  업  허  가  증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영업의 종류 ：

허 가 조 건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제       호

영   업   허   가   증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형태             )

허 가 조 건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4호서식]

(제1면)

(                 )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1. 영업허가사항

① 업 소 명				계 인
②영업허가(신고) 번 호	제 호	③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④ 영 업 소 재 지	본 사				전 화			-
	공 장				전 화			-
⑤ 대 표 자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
	주 소
⑥영업허가(신고) 조 건			⑦ 식품등의 종류 (운반업은 차량번호)

2. 영업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 및 신고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성명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성명

210㎜×297㎜(보존용지(1종)120g/㎡)

(제2면)

3. 업소규모

공 장 규 모		종 업 원 수
① 대 지 면 적	㎡	④ 총 원		명
② 건 물 면 적	㎡	⑤ 본 사		명
③ 작 업 장 면 적 (제조, 가공장)	소 계 ㎡	⑥ 공 장	사 무 직	명
			판 매 직	명
			생 산 직	명
건 물 소 유 구 분	자가‧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4. 위생관리책임자(식품위생교육관련) 지정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직 책

5. 시민식품감사인 지정사항

구분(위촉, 해임)	일 자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전화번호)	해 임 사 유

(제3면)

6.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 분	조 치 내 용	기재자 직․성명

(제4면)

7. 행정처분사항

처분연월일	문 서 번 호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성명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계장	과장	확인
①업종		②영업의 형태		③허가(신고)번호		④허가(신고)연월일
⑤업소명
. . . 신규	. . . 신고 (서명 또는 날인)	. . . 신고 (서명 또는 날인)	. . . 신고 (서명 또는 날인)	. . . 신고 (서명 또는 날인)
⑥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동코드	산	번지	호	특수구분	명칭	구획	호수
⑦영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월일
⑧영업장 주변	1. 학교정화(상대) 2. 학교정화(절대) 3. 결혼예식장주변 4. 주택가주변	5. 아파트지역 6. 유흥업소 밀집지역 7. 기타	⑨등급	1. 우수 2. 자율 3. 지도	4. 관리 5. 갑 6. 을	⑩도시계획 구분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공업지역 5. 자연녹지지역 6. 기타지역
⑪종사자	남자		여자		계
⑫행정처분 사항	처분일자	위반사항	위반코드	처분내용	처분코드	취급자
297mm×210mm (보존용지(1종) 120g/㎡)

—  —

(뒤쪽)
구분	지정번호	지정일자	주된 취급음식명	영업장위치도
⑬전통업소
⑭모법업소
⑮문제업소	1. 변태·퇴폐 2. 청소년유해 3. 변태·퇴폐 + 청소년유해	위반소지(문제요인)
1.	2.	3.
⑯건물구조	1. 목조 2. 벽돌조 3. 부럭조 4. 철근콘크리트조 총 층(1. 지상 층, 2. 지하 층) 건평 ㎡
시설 현황	⑰영업장면적	내용	변경사항
조리장	㎡		연월일 인
객실	㎡
객석	㎡
갱의실	㎡
무도장	㎡
기타	㎡
계	㎡
⑱급수시설	1. 상수도전용 2. 지하수전용 3. 상수도(음용) + 지하수(주방용)겸용
⑲화장실 사용 및 면적	업소내( )㎡ 타업소공동( )㎡	재작성사유
⑳조리사	성명		면허번호		면허청		작성연월일
참고사항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  —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 허가신청서 식품( ) 허가사항 변경 □ 신 고 서												처리기간
												뒤 쪽
①성 명						②생년월일					-
③영업의 종류						④허 가 번 호
⑤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식품(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뒷쪽
※ 구비서류 1.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변경신고 가. 허가증 1부 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그 내역 1부
	공 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처리기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시 ․ 군 ․ 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시 ․ 군 ․ 구

○ 수수료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식품허가 담당부서)
		보고서 작성			접 수
					시 설 조 사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 이내 실시)
	통 보				결 재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    )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1. 품목제조보고사항                                                           영업허가번호 제      호

①품목보고번호	제 호	②제 품 명			③업 소 명
④식품의 유형				⑤보 고 일 자	년 월 일
⑥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⑦성 상				⑨포 장 단 위
⑧용 법				⑩유 통 기 간
⑪품목제조조건				⑫기 재 자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2. 보고사항변경보고내용

제 품 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연 월 일	변 경 제 품 명	기 재 자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 재 자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제 품 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연 월 일	변 경 제 품 명	기 재 자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 재 자

3. 행정처분사항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성명

[별지 제38호서식]

식품(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 재 지	(전화 : )
재교부 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1부							수수료
							5,3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 군․구(식품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교 부			□□□							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보고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
	③주 소
영업소	④명칭(상호)
	⑤소 재 지
⑥식 품 의 유 형			⑦영업허가(신고) 번호
⑧제 품 명			⑨유통기한	제조일부터 일(월.년)
⑩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⑪용 도 용 법
⑪ 보관방법및포장재질
⑫포장방법및포장단위
⑬성 상
⑭기 타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한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개시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한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보고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
	③주 소
영업소	④명칭(상호)
	⑤소 재 지
⑥영 업 의 종 류					⑦영업허가(신고)번호
⑧항 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⑨제 품 명
⑩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⑪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고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구 비 서 류		품목제조보고서사본 (품목제조보고의 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유 통 기 간 연 장 보 고 서
보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영 업	④ 명칭 또는 상호		⑤ 소 재 지
	⑥ 영업의 종류		⑦ 영 업 허 가 (신 고) 번호
품 목	⑧ 제 품 명
	⑨ 품 목 제 조 신 고 일 자
유 통 기 간 연 장	⑩ 변 경 전		⑪ 변 경 후
	⑫ 연 장 사 유	(별 첨)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유통기간의 연장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식품( )영업신고서 ※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
		④ 명칭(상호)					⑤영 업 의 종 류
		⑥ 소 재 지		(전화 : )
		⑦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 ․군수․구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28,000원
※ 구비서류 1.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육군참모총장 발행 국유재산(기부체납) 사용허가 승인(서) 및 예비군식당 운영협정서(군사시설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공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안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업 5. 식용얼음판매업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전문판매업  8.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9. 기타식품판매업 10. 휴게음식점영업

11. 일반음식점영업  12. 위탁급식영업  13. 제과점영업  1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     호

영 업 신 고 증

대   표   자 ：                생년월일 ：       -  xxxxxx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영업의 종류 ：

식품의 종류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제     호

영 업 신 고 증

대   표   자 ：               생년월일 ：       -  xxxxxx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형태 :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5호서식]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대 표 자		생년월일	-
주 소
명 칭
소 재 지
업 종 명
재교부 사유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8항(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수 수 료
				5,3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 ‧ 군․구(영업신고증교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교 부			□□							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
		③주 소		(전화 )
		④영업의 종류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⑤소유자 또는 대표자
⑥영업소명칭 또는 상호
⑦영 업 소 소 재 지
⑧영 업 장 면 적
⑨시 설 등
⑩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뒤쪽
※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공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고 할 때

나. 영업장의 면적

다.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고 할 때

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고 할 때

마.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할 때

바.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려고 할 때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식품위생법｣ 제7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영업신고변경 담당부서)
		변경 신고서 작 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별지 제47호서식]

영업의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안 내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통 보			□□□□□						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우 □□□-□□□  주소 :                                 ／전화                  ／전송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선 결			지 시
	접 수	일 자 시 간	. . :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영업허가(신고)사항 보고서

□□□□□□□□□□□□□□□□□□□□□□□□□□□□□□□□□□□□□□□□□□□□□□□□□□□□□□□□□□□□□□□□□□□□□□□□□□□□□□□□□□□□□□□□□□□□□□□□□□□□□□

연번	명 칭	대 표 자	소재지(전화번호)	허가업종	작업장면적 (㎡)	도시계획 지 역	검사실유무 (면적㎡)	생산품목의 종 류

(발 신 기 관 장 명)

364㎜×25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0.8.8>

[별지 제49호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신 : (서명 또는 날인) 제 목 : 수산물 원료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및 생산실적보고서 ( /분기)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업체명 (상 호)	대표자 성 명	공 장 소재지	공장면적 (㎡)	제품일일 생산능력 (품목별)	생 산 실 적 (품목별)	비고
					부 지 건 물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②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③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 재 지		(전화 )
④허가(신고)번호					⑤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직접 제출)						수수료
	1. 신고증이나 허가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인감증명서(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3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 분 받 은 일 자	행 정 처 분 내 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 발 일 자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통 보			□□□□□□							결 재

[별지 제51호서식]

기      관      명

우○○○ - ○○○ 주소                     / 전화          / FAX

소속  /  과장      담당자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기관명 (상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    목 :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연보)

식품위생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소현황

① 업소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시․도 코드		⑤시․군․구 코드				⑥ 시 구 동 번지 시 읍 가 도 군 면 리
⑦ 영업의 종류	⑧ 영업종류 코드						⑨
⑩ 영업허가 (신고)	⑪ 영업허가(신고)번호 코드					⑫ 허가(신고)연월일				⑬ 허가(신고)관청명
⑭ 종업원	⑮ 계			⑯ 사무직			⑰ 기술직		⑱ 노무직		⑲ 기 타

나.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⑳ 생 산 품목코드	생 산 품목명	연 간 생산능력 (kg, ℓ)	생산량 (kg,ℓ)	생산액 (천원)	국내판매		국외판매		비 고
					수 량 (kg, ℓ)	금 액 (천원)	수 량 (kg,ℓ)	금 액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2000.8.8>

[별지 제52호서식]
이물보고서
보고자	명칭(상호)			업 종
	소재지			[영업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비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제품 정보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원			소재지(연락처)
	판매원			소재지(연락처)
	유통기한 (제조일자)			보관기준(방법)
	기 타
소비자 신고내용	제품 구매장소			제품 구매일자
	제품 개봉일자			이물 발견일자
	이물종류
	이물발견경위
	기 타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0조제00항에 따라 식품등의 이물신고 접수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서식]
이물신고통보서
통보 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소비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제품 정보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원			소재지(연락처)
	판매원			소재지(연락처)
	유통기한 (제조일자)			보관기준(방법)
	기 타
소비자 신고내용	제품 구매장소			제품 구매일자
	제품 개봉일자			이물 발견일자
	이물종류
	이물발견경위
	기 타
「식품위생법」 제4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00조제3항에 따라 식품등의 이물신고 접수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영업허가(신고)번호				② 영업허가(신고)연월일
	③ 영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본 사
		공 장 (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⑥ 대표자성명						⑦ 생년월일
	⑧ HACCP팀장						⑨ 생년월일
	⑩ HACCP적용 식품명(유형)
	⑪ HACCP적용 품목별(유형) 1년간 생산실적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 천원)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200,000원
※ 구비서류 1. 「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서 2. 1월 이상의 운영실적 자료 가. 원료 및 공정 중 도출한 위해요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자료 나. 자체적으로 정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일지 사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HACCP 적용업소지정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HACCP관리기준서)
										현지 확인 및 평가 (HACCP 실시상황 평가)
										판 정
										결 재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발급

[별지 제55호서식]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대 표 자 : (생년월일 : - XXXXXX ) 업 소 명 : 소 재 지 : 식 품 종 별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년 월 일	사 항	확 인 (서명 또는 인)

□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HACCP APPLIED ESTABLISHMENT

Certificate No. :

Manager :                           (I.D. No. :        ～  XXXXXX)

Name of Est. :

Scope of Subject Items :

Condition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is designated as HACCP appli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3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 60.3 the Enforcement Rule of the Food Sanitation Act.

Month / Day / Year

---------------------

Regional Commissioner of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
지정번호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소재지(행정구역상 지, 번의 변경은 제외)
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
「식품위생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100,000원
※ 구비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2.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HACCP적용업소지정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
							현지확인 및 평가 (변경사항 현장 확인)
							판 정
							결 재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재발급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
영업소		명칭(상호)			업 종 [영업허가(신고)번호]
		소재지
국내식품	제품명
	식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일		품질유지기한(일수)				제조일부터 일
	보존 및 보관방법
	기 타
수입식품	제품명							원산지(국가)
	제조회사		회사명
			소재지
	수출회사		회사명
			소재지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입인지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1. 별지 제20호서식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 사항

1.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품목제조 보고한 제품명, 식품의 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기재하되, 기타 란에는 수탁자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 확인 및 심사
						판 정
	등록증 발급					결 재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 한글증명서

제       호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대표자 :               (생년월일 :       - ××××××)

영업소명 :            (업   종 :                      )

소재지 :

제 품 명 :

유효기간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사 항	확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대표자			영업소명
	등록번호
변 경 사 항
등록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구비서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 사항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변경 신고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지 확인 및 심사
						판 정
	등록증 발급					결 재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 표 자			영업소명
	등록번호			제 품 명
연 장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유효기간 연장기간
유효기간 연장사유
｢식품위생법｣ 제32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유효기간 연장 사유서 2.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원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청 안내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심 사
						판 정
	재 발 급					결 재

[별지 제61호 서식]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결정 통보서

○ 업종 :

○ 업소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우수등급  :             등급

「식품위생법」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한 결과 우수등급으로 결정되어 우수등급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182㎜×257㎜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조리사 선임(변경) 통보서								처리기간
								즉 시
통 보 인 대 표 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전화 )
④ 기관 또는 영업소의 명칭
⑤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전화 )
⑥ 조리사		선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면 허 번 호
			일 자
		해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면 허 번 호
			일 자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14에 따라 조리사의 선임(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
※ 구비서류 조리사 면허증 사본(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 보 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통보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통 보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영양사 선임(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대 표 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전화 )
④ 기관 또는 영업소의 명칭
⑤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전화 )
⑥ 영양사		선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면 허 번 호
			일 자
		해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면 허 번 호
			일 자
식품위생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의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구비서류 : 영양사 면허증 사본(선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31311-15311민 210㎜×297㎜

98.1.16  승인 (일반용지60g/㎡)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통 보

[별지 제64호서식]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면허증 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ㆍ제47조에 따라 조리사면허증을 (재)발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직접 제출)			수수료
	면허신청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발 급: 5,500원 ◯ 재발급: 3,000원
	재발급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조리사면허증교부 담당부서)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5호서식]

조 리 사 명 부

① 면 허 번 호	② 면 허 연월일	③ 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 주 소	⑥자 격 취 득 구 분	⑦말 소 연월일 및사유	⑧서환교부 연 월 일 및 사 유	⑨재교부 연월일 및사유	⑩ 직 종

268㎜×190㎜(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66호서식]

제        호

조  리  사  면  허  증

사  진

(3㎝×4㎝)

성    명 :                 생년월일 :        -  XXXXXX

직    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조리사를 면허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
	③주 소
기변 재경 사내 항역	④변경전
	⑤변경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조리사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면허증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890원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조리사면허증교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처리

[별지 제68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번호	문서번호 (발송대장)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청문일자	처벌기준	처분내용 및 기간
31311-15811비 95.7.26 승인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

—  —

[별지 제69호서식]

식중독 발생보고
보고기관명		보고일자			보고자		기관전화번호
① 최초발생일시						② 최초신고일시
③ 발생장소명						④ 소재지
⑤ 발생시설구분			□ 음식점 □ 가정집 □ 직영급식소 □ 위탁급식소 □ 기타			⑥ 위탁급식소명
⑦ 환자수						⑧ 사망자수
⑨ 총섭취인원 (폭로자수)						⑩ 추청원인식품
⑪ 발생상황 및 경위
⑫ 조치사항
⑬ 향후조치계획
식품위생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식 중 독 조 사 결 과 보 고 서
보고기관명				보고일자					- -						보고자
(1) 발생원인 시설	국내	①업소명										② 업종
		③소재지										④ 연락처
(2) 최초발생 등	최초발병 년 월 일		- -				최초신고 년 월 일				- -					조사시작 년 월 일				- -
(3)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조사 대상 (명)			계						섭취자					조리종사자				기타
	조사 방법	설문 조사 (명)			계						섭취자					조리종사자				기타
		검체 및 가검물 (건)			① 보존식 및 식품											② 용수
					③ 식수											④ 조리기구, 행주 등
					⑤ 혈액											⑥ 직장 및 대변
					⑦ 기타											⑧ 계
		미생물등 검사항목			직장 및 대변			보존식 및 식품					조리기구/행주				식수				용수
					□□ □ □ □ □ □ □ □ □ □ □ □ □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바실러스 세레우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쉬겔라 장티프스 콜레라 바이러스 기타 ( )		□□ □ □ □ □ □ □ □ □ □ □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캠필로박터 제주니 바실러스 세레우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쉬겔라 바이러스 기타 ( )			□ □ □ □ □ □ □	일반세균 대장균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쉬겔라 기타 ( )			□ □ □ □ □ □ □ □	일반세균 대장균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쉬겔라 기타 ( )			□ □ □ □ □ □ □ □ □ □	바이러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쉬겔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기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4) 환자 등 발생현황	연령별 환자별		합계	0세	1~4	5~9		10~ 14	15~ 19	20~ 29	30~ 39	40~ 49	50~ 59		60~ 69	70세이상	불명
	섭취자수
	환자수	의사환자수
		확진환자수
		사망자수
		계
	환자발생분포		일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이후
			환자수(명)
(5) 원인물질 검출내용 (환자가검물)
(6) 원인식품 검출내용 (보존식,식품 등)
(7) 추정원인식품
(8) 감염원 및 근거			추정폭로일 년 월 일				- -				평균잠복기			일
			오염경로
(9) 결론 및 제언
식품위생법 제6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서식〕

(앞 쪽)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대표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
	③주소	(전화번호 : )
④기관의 명칭									⑤설립주체			국영 ‧ 공영 ‧ 민영
⑥집단급식소의 소 재 지									⑦급 식 소 종 류			병원 ‧ 학교 ‧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 특수시설 ‧ 기타
⑧1일 급식인원(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 타	⑨1인당 평균 급 식 비 (식품재료비)			원
⑩종사자수		계 명 (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 타 명)
⑪운 영 형 태		직 영 ․ 위 탁							공동관리여부 ( ○․× )
⑫위탁급식(위탁한 경우에 한함)		업소명칭 (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필증(｢식품위생법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 생년월일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 수 료
																33,800원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고 안내

1. ⑫란은 ⑪의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78조제2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에 따른 중단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 생년월일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별지 제72호서식]

(앞면)

제      호

집단급식소설치 ․ 운영신고증

대 표 자 :                                   생년월일 :             -  xxxxxx

시설명칭 :

소 재 지 :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수리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190㎜×268㎜(보존용지(1종)120g/㎡)

(뒤면)

신 고 번 호 변 경 및 처 분 사 항
일 자	내 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3호서식]

(제1면)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대장

1. 신고사항

① 업 소 명
② 설치․운영 신고 번 호	제 호	③ 신고일자			년 월 일
④ 소 재 지	본 사				전 화	-
	사 무 소				전 화	-
⑤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⑥설치․운영신고 조 건
⑦ 위탁급식(위탁한 경우에 한함)	위탁일시		위탁급식업 명칭	대표자			연락처

2.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성명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성명

210㎜×297㎜(보존용지(1종)120g/㎡)

(제2면)

3. 업소규모

업 장 규 모		종 업 원 수
① 대 지 면 적	㎡	④ 총 원		명
② 건 물 면 적	㎡	⑤ 본 사		명
③ 작 업 장 면 적 (조리장,취식장)	소 계 ㎡	⑥ 종사자	영 양 사	명
			조 리 사	명
			기 타	명
건 물 소 유 구 분	자가‧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4. 조리사 지정사항

구분(지정,해임)	일 자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직 책

5. 영양사 지정사항

구분(지정,해임)	일 자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직 책

(제3면)

6. 기타 행정조치사항

연 월 일	구 분	조 치 내 용	기재자 직․성명

(제4면)

7. 행정제재(시정명령, 폐기처분, 시설개수) 또는 과태료 처분사항

처분구분	처 분 일 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성명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성 명						②생년월일				-
③영업의 형태			직영 ․ 위탁			④신 고 번 호
⑤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영업자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 수 료
												뒤 쪽
※ 구비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공 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서 류 검 토
										□ □ □
	신고증 발급			□□						결 재
										□ □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별지 제75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중단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중 단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
												검 토
												□ □
			통 보			□□□□□						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6호서식]

(기    관    명)

우○○○ - ○○○ 주소                               / 전화              / FAX

소속     과장       담당자

문서번호	선람				지시
시행일자 . . .( 년)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경유)
		번호
수 신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심 사 자				심사일

제    목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

업 소 명 (업 종)	영업허가 (신고)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 용	처분기간	처분대상 품 목

(발 신 기 관 장 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