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 및 금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및 공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8943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및 표지판 등의 설치ㆍ관리(안 제3조 및 제4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및 통학하는 학생수 등을 조사하고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범위(안 제8조)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로 함.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및 운영(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를 추가하고, 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5개 집단급식소당 1명 이상을, 위생업무 담당자는 10개 집단급식소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며 그 밖에 이들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

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8. 11. 19. ～ 1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어린이 관련 식품 안전 확보 차원)

대통령령 제       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통학하는 학생 수

4.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9)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2. 제1호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2.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3.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4.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5. 그 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ㆍ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9조(영양성분 색상 표시 대상식품)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식품으로 한다.

제10조(품질인증 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집단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집단급식소 5개당 1명 이상

2. 위생 업무 담당자: 집단급식소 10개당 1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집단급식소의 식단 작성

나.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다.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나.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집단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5조(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식품안전 및 영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4.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5.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별표 2의 제5호란ㆍ제6호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바.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사. 음료류 중 과ㆍ채주스,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아.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ㆍ제빵류

나. 아이스크림류

다. 햄버거, 피자

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위반 사항	근거 법령	과태료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자	법 제29조제1항제1호	500만원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법 제29조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법 제29조제1항제3호	500만원
4.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법 제29조제1항
가.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중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광고한 자	제4호	1000만원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중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한 자		300만원
다.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 자		500만원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법 제29조제1항제5호	1000만원
6.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로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29조제1항제6호	300만원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자	법 제29조제1항제7호	300만원
8. 법 제17조(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법 제29조제1항제8호
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행위		1000만원
나.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500만원
다.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00만원
9. 법 제18조제1항(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	법 제29조제1항제9호	500만원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지 않고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간판 등에 부착하여 사용한 자	법 제29조제1항제10호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