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1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02호,	‘12.11.27)됨에 따라 영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영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식품위생 영업 인·허가 영업의 폐업신고 시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특례 등 마련(안 제43조의2, 제47조의3)

1)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가 발생됨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행정행위를 면허 및 영업등록 기관에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영업자에게 이중 부담 소지가 있음

2) 주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주류제조 면허, 주류제조장 이전 시 면허증 또는 신고증 사본 등과 같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식품위생법령상 등록 신청 또는 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 영업의 폐업신고 서식 개정(안 제44조,  별지 제42호서식)

1) 식품위생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영업신고 기관에 폐업신고 및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식품위생 영업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생산실적 보고 및 이물 보고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56조, 제60조)

1)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생산실적보고 및 이물보고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영업등록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고기관 변경이 필요

2)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생산실적 보고 및 이물 보고를 영업등록 관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업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류 자가품질검사 주기 설정(안 별표 12)

1) 주류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에 포함됨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1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여야 하나, 주류의 품질 변화 특성상 검사 주기를 조정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6개월로 설정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전통주 등에 사용하는 오크통을 식품취급용기에 포함(안 별표 14)

1) 오크통은 전통적으로 과실주 제조 등에 사용해왔으나, 식품취급시설에 명기되지 않아 식품취급시설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2)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오크통을 식품취급용기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통주 제조업자 불안감해소 및 전통적 제조방법을 계승토록 하여 전통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바.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기한을 삭제함(안 별표 14, 17)

1) 관광특구 내에서의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허용하도록 하고, 제과점영업자의 뷔페에 빵류의 제공을 허용한 규정이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짐

2)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관광특구에서 경제활성화와 영세 제과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주류제조면허증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영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서류를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받은 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고”를 “신고관청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신고”를 “신고관청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영업신고(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한다)를”을 “영업등록을”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신고”를 “등록”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신고”를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 중 “신고”를 “신고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등록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제11조에 따른 이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설비‧시설등의 변동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증 등 확인서류와 함께 영업등록증을 제출하면 제43조의3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주세법」제18조에 따라 상속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경우 제48조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주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등 주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를”을 “등록관청을”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할”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영 제36조”를 “법 제51조”로 하고, “종사”를 “근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하는 ”을 “법 제52조”로 하고, “종사”를 “근무”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영 제36조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을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2제6호가목1) 중 “건포류”를 “주류, 건포류”로 한다.

별표14제1호다목2)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수성 재질이 아니더라도, 위생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오크통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4제8호가목5)라) 중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을 “옥외시설에서”로 한다.

별표 17제6호저목 중 “일반음식점영업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을 “일반음식점영업자는”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부터 제4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

(앞쪽)

제     호

영 업 등 록 증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소명칭：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

○ 조       건：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1호의4서식]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 ］등록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종류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페업사유	[ ] 사업부진 [ ] 행정처분 [ ] 계절사업 [ ] 법인전환 [ ] 면세포기 [ ] 면세적용 [ ] 기타 (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해 주세요 ※ 아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내용(위쪽 공통필요정보 포함)이 관할 세무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사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적습니다.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1.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폐업하는 면세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사업장현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0일 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보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영업소	명칭(상호)
	소재지
제품정보	식품의 유형			영업신고 번호
	제품명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용도 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성상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기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1부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보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영업소		명칭(상호)
		소재지
영 업		영업의 종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영업신고 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
변경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년도)
보고자	업체명(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영업의 종류								영업등록(신고)번호
	영업등록(신고)연월일								영업등록(신고)관청명
종업원수	계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기 타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실적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연간 생산능력 (Kg, ℓ)		생산량 (Kg, ℓ)		생산액 (천원)	국내 판매			국외 판매				비고
								수량 (Kg, ℓ)		금액 (천원)	수량 (Kg, ℓ)			금액 (천원)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이 물 보 고 서
보고자		명칭(상호)	업종
		소재지	[영업허가(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비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제품 정보		제품명	식품의유형
		제조원	소재지(연락처)
		판매원	소재지(연락처)
		유통기한 (제조일자)	보관기준(방법)
		기타
소비자 신고 내용		제품구매장소	제품구매일자
		제품 개봉일자	이물 발견일자
		이물종류
		이물발견경위
		기타
「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이물 신고 접수내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
210㎜×297㎜[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 ① --------------------------------------------------------------------------------------------------------------------------------------------------------------------------------------------------------------------------------------------------------------------------------. -------------------------------------------------------------------------------------------------------------------------------------------------. 다만,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주류제조면허증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영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폐업신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폐업신고) 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서류를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받은 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 신고 관청 또는 등록--------. -------------------------------------------------------.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 또는 등록------------------------------------------------------------------------------------------------.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 신고관청 또는 등록----------------. ---------------------------------------------------------------------.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만 해당한다)를 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① -----------------------------------------------------------------------------제5항--------------------------------------------------------------------------------------------- 영업등록을 -----------------------------------------------------------------------------------------------------------------------------------------------------------------------------------------------------------------------------------------------------------------------------. ------------------------------------------. ----------------------------------------------------------------------------------------------------------------------------------------------------.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보고받은 신고 수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고관청에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등록 --------------------------------------등록---------------------------------------------------------------------------------------------------------------------------------------------------------------------------------------------------------.
제47조의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제47조의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 신고 또는 등록--------------------------------------------.
1.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1. 신고 또는 등록------------------------------------------
2. 신고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신 설>	제47조의3(등록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제11조에 따른 이전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설비‧시설등의 변동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증 등 확인서류와 함께 영업등록증을 제출하면 제43조의3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주세법」제18조에 따라 상속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경우 제48조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주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등 주류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생 략)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을 --------------------------------------------------------------------------------------------------------.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60조(이물 보고의 대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생 략)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1. 영 제36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요리사	1. 법 제51조---------------------------------------------------------근무----------
2. 영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2. 법 제5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② 영 제36조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법 제5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