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공포(법률 제11989호, ‘13.7.30)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11985호, ‘13.7.30)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와 안전관리통합인증의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세부기준 신설,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사항 삭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 및 평가기준 마련,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 조정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발급 근거 마련(안 제4조)

외국에서 우리나라 축산물 수입 시 요구하는 위생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도록 근거 마련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와 안전관리통합인증의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의2제2항·제3항·제4항·제5항)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중 유가공의 영업자로 함

2)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적용 대상은 축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안전관리통합인증 요건 및 인증서 발급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신설함(안 제8조의2)

1) 가축은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절식(물은 제외한다)하도록 하고, 가축 , 원유와 식용란을  작업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하 대상 축산물은 원유와 식용란으로 정함

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7조 내지 제28조의6, 안 별표 9의2, 안 별표9의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변경신고, 검사업무 정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대표자 교육,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 정지의 처분기준,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마.  가축외동물 중 뉴트리아를 삭제함(안 제58조)

축산법에서  뉴트리아를 가축에서 제외함에 따라 가축외동물에서 삭제함

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을 일부 조정함(안 별표2의2, 안 별표 6)

1) 적정성 평가 대상을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장․축산물가공장으로 확대하고, 집유장․축산물가공장의 평가기준을 마련함

2) 식용란, 축산물가공품의 채취·수거량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향 조정함

사. 조제유류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안 별표12, 별표13)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제유류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기록 등을 하도록 함

아. 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 및 서식 전부를 개정함(안 제1조, 안제1조의2, 안 제3조, 안 제7조 내지 제7조의10, 안 제15조 내지 18조, 안 제22조,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30조, 안 제37조,  안제52조, 안제55조의3, 안제59조, 안 별표, 안 서식)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등의 용어를 법 개정에 따라 법적 용어로 통일함

2) 용어 변경에 따라 해당 별표 및 서식 전부를 개정함

자. 그 동안의 타법 개정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40조, 안제45조, 안 별표 1, 안 별표3의2, 안 별표 10, 안 별표 1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총리령 제       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신청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해당축산물이 법 제4조제4항에 부합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신청의 서식, 신청 절차, 발급 절차 등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해당 가축에 대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영 제21조제3호나목의 유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7조의2의 제목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신청서”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인증(연장)신청서”로,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을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축산업등록증”을 “축산업허가증ㆍ축산업등록증”으로,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각각 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ㆍ제3항ㆍ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이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

③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에 관계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에 대해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제2항에 따른 단체 및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통합인증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인증업체 인증(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전담조직 및 운영규정

2. 통합인증업체 및 이와 관계된 작업장․업소․농장간의 계약서 사본

3.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4. 통합인증업체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이상 운용실적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다.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ㆍ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가. 통합인증업체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나.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다.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라.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⑤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 제7조의9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신청한 자, 제7조의9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인증업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업체에 관계된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인증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 받은 영업자, 농업인 또는 업소가 같은 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작업장(통합인증업체) 인증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인증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⑨ 인증원장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을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하며, “제1호의6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을 “제1호의7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약품안전청장(농장”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제6항제6호”를 “제9조의4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을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각각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제9조제8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ㆍ운용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제7조의2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라목”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4항제3호”을 “제9조제10항제4호”으로 한다.

제7조의6의 제목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제10항 및 제14항제4호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9조의3제2항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7조의7의 제목, 같은 조제1항ㆍ제3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농장ㆍ집유장”을 “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9조제1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7조의8의 제목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같은 조 본문 중 “제9조의2제6항”을 “제9조의5제6항”으로,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하며, 괄호내 “농장ㆍ집유장”을 “농장”으로 한다.

제7조의9의 제목을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기준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으로,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인증(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인증업체 인증(연장) 신청서(전사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연장하려는 자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허가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2.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연장하려는 자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허가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다.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간의 계약서 사본

제7조의10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을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으로, “제5조제2항”을 “제5조제2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를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 및 해당 식육에 대한 도축검사신청에 있어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규칙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인과 검사시기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절식(물은 제외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제2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는”을 “검사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을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단서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를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 및 해당 식육에 대한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및 제17조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를 “검사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를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해서는”을 “검사 결과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이 법 제31조의2조에 따른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8조의3ㆍ제28조의4ㆍ제28조의5ㆍ제28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도축업 및 집유업만 해당한다”을 “집유업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인감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농장ㆍ집유장 지정취소”를 “농장 인증취소”로 하고, “법 제20조, 제27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제45조 중 제1호ㆍ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제1항 중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를 “검사관이”로 하고,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을 “검사관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4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증”으로 한다.

제5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대상 축산물을 영업장내 일정구역에 구분보관토록 하고 제4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제1항 중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 및 뉴트리아”를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 및 오소리”로 한다.

제58조의2제4항제2호 중 “오소리 및 뉴트리아”를 “오소리”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제7조의9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기준원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인증 및 제7조의9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으로,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하고, “농장ㆍ집유장”을 “농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5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7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 신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 신청 또는 신고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바) 중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다.”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5)사) 중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호나목 중 “바베큐 또는 제수 용도로 사용”을 “바베큐 또는 제수 용도(종교적 이용을 포함한다) 사용”으로 하고, 제1호나목6) 및 제1호나목 6)다)의 본문 후단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ㆍ돼지를 제외한 도체는 가축의 특성에 맞게 절단할 수 있다.

다만, 소·돼지를 제외한 도체는 가축의 특성에 따라 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제7조의6관련)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작업장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 분	평 가 항 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시설관리·위해요소의 분석·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나. 집유장

구 분	평 가 항 목
인프라 구축 정도	집유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집유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집유장의 위생관리·시설관리·위해요소의 분석·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다. 축산물가공장

구 분	평 가 항 목
인프라 구축 정도	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가공장의 위생관리·시설관리·위해요소의 분석·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3. 평가절차 및 방법 등

가. 평가 수행기관 또는 단체는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에는 현장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3 제2호 중 2. 가. (2)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마) 사슴

간ㆍ폐 및 두부와 그 인근 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를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제2호나목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제2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가. 축산물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물의 종류	채취·수거량 (단위)	비고
식육·포장육	500(g)
원 유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식용란	20(개)
식육 가공품	500∼2,000(g,㎖)
유가공품	500∼2,000(g,㎖)
알가공품	200∼2,000(g,㎖)

별표 9의2, 별표 9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차) 중 “설치하고,”를 “설치하고, 내장처리실에는 장기를 냉각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로 하고, 제7호가목(1)(가)1)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를 “일반음식점에서”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중 2, 2의2,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ㆍ기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미만 실시ㆍ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ㆍ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위반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 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착유가 금지된 가축으로부터 집유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위반
가. 검사관이 영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 명령을 한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별표 11 제2호가목 중 13.가2)부터 4)까지를 3)부터 5)까지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 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2호나목 중 3.자.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하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ㆍ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2호나목 중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 중 11.가.2)와 3)을 각각 3)과 4)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 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2호다목 중 3.마.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제2호다목 중 9.가.3)부터 6)까지를 4)부터 7)까지로 하고,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3호가목 중 (2) 중 “제2호다목 또는 라목”을 “제2호”으로 하고, 나목 (3)·(4)·(5)·(6)를 각각 (4)·(5)·(6)·(7)으로 하고, (4)의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제13호”로 하며,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1 제3호가목 중 (2) 중 “제2호다목 또는 라목”을 “제2호”으로 하고, 나목 중 (3)·(4)·(5)·(6)를 각각 (4)·(5)·(6)·(7)으로 하고, (4)의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제13호”로 하며, 다목 중 (3)·(4)·(5)를 각각 (4)·(5)·(6)으로 하고, 나목 및 다목에 각각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2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 후 보관창고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2 제4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49조에 따라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조제유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 후 보관창고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3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49조에 따라 자신이 수입하는 조제유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4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4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1호	지정취소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2호	시정명령
3. 법 제9조제5항에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조의4제3호	시정명령
4.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6조제2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4호 및 제7호	지정취소
6.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의4제6호	시정명령
7.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지정취소
8. 영업자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시정명령
9. 위의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의 위반으로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5호	지정취소

별표 14의5, 별표 14의6 제2호 중 “오소리ㆍ뉴트리아”를 각각 “오소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제1호의6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며, 제1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출하농가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 본문ㆍ제12조제1항 본문”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8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하며,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7호의3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첨부서류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15호의2서식부터 제15호의6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란 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4호하목 및 별표 13 제3호서목의 개정규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조제유류의 연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영유아용 식품의 연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영유아용 식품의 연 매출액이 1억 이상인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영유아용 식품의 연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인증(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인증 : 60일 연장 : 120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 년 월 일
작업장(업소ㆍ농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2제1항	에 따라 HACCP적용
[ ] 제9조의2제2항	[ ] 제7조의9
작업장(업소ㆍ 농장)으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허가증ㆍ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다.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마.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허가증ㆍ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 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인증업체 인증(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인증 : 60일 연장 : 12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통합인증 대상	[ ] 농장 [ ] 축산물가공업([ ]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 ] 식육포장처리업 [ ] 식육판매업 [ ] 축산물운반업 [ ] 축산물보관업
HACCP 적용품목 또는 가공품의 유형
「축산물 위생관리법」	[ ]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의2제3항	에 따라
[ ] 제9조의2제2항	[ ] 제7조의9
HACCP 통합인증업체로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가. 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전담조직 및 운영규정 나. 통합인증업체 및 이와 관계된 작업장․업소․농장간의 계약서 사본 다.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제7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라. 통합인증업체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이상 운용실적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인증연장 신청의 경우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허가증ㆍ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다. 통합인증업체 및 이와 관계된 작업장․업소․농장간의 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앞 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인증서

영업자(농업인) :

회사명(농장명) :

소   재   지 :

적용 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

중 요 관 리 점 :

유 효 기 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으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 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내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앞 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인증업체 인증서

영업자 :

회사명 :

소   재   지 :

적용품목 또는 가공품의 유형 :

유 효 기 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HACCP 통합인증업체로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종) 120g/㎡]

(뒤 쪽)
<변경 및 처분사항>
연 월 일	변경 및 처분내용	확 인 (서명 또는 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작업장(통합인증업체) 인증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영업허가(신고수리ㆍ등록)연월일
작업장(업소ㆍ농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공장(농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 책임자		생년월일
HACCP 적용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
변경하려는 사항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통합인증업체)의 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 검토(필요시 현장실사)		▶	평가ㆍ판정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조사ㆍ평가 결과( 년 월)
일련번호	조사ㆍ 평가일	인증번호/ 인증일	작업장명 (도축장 포함)	영업의 종류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지적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조치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 [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제1조의2(식용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ㆍ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

②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③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신  설>

제4조(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신청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해당축산물이 법 제4조제4항에 부합하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신청의 서식, 신청 절차, 발급 절차 등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5조(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해당 가축에 대해 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생  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① ------------------- 안전관리인증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

1. ～ 5. (현행과 같음)

6. 안전관리인증기준-----------------------------------

7. ----------------------. ------------------ 안전관리인증기준------------------------------------------------------.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영 제21조제3호나목의 유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한다.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 3. (생  략)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ㆍ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9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그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도축업의 영업자가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기준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지정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인증(연장)신청서----------------------------------------------------------------------------------------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

1. -------------------------------- 축산업허가증ㆍ축산업등록증 ---------------------------------------------------------------

2. ～ 3. (현행과 같음)

4. ------------------- 안전관리인증기준--------------------------------------------------------------------------------

5.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이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

③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에 관계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에 대해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제2항에 따른 단체 및 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통합인증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인증업체 인증(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전담조직 및 운영규정

2. 통합인증업체 및 이와 관계된 작업장․업소․농장간의 계약서 사본

3.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대한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4. 통합인증업체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3개월이상 운용실적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다.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ㆍ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가. 통합인증업체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나.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다.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라.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⑤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 제7조의9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신청한 자, 제7조의9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인증업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업체에 관계된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인증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 받은 영업자, 농업인 또는 업소가 같은 항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작업장(통합인증업체) 인증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인증원장은 제7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⑨ 인증원장은 제5항,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3(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새로운 원료의 사용이나 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재평가와 기준서 개정 여부

3. ～ 6. (생  략)

7.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 및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한 시ㆍ도지사 및 기준원장은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7조의3(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① --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② --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

③ -------------------------------------------------------.

1. (현행과 같음)

2. --------------------------------------------- 안전관리인증기준---------------------------

3. ～ 6. (현행과 같음)

7. ----- 안전관리인증기준--------------------------------

④ ----------------------------------- 인증원장----------------------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6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소의 폐쇄,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4(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① -- 제9조의4제7호------------------------------------------------------------------------.

1. ～ 6. (현행과 같음)

② --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

③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7조의5(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교육훈련: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과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④ (생  략)

⑤ 법 제9조제14항제3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 4. (생  략)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5(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ㆍ운용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1. -----------: ------------------ 인증------------------------. ---------------------------------------------------------------------------------------------------------------------------.

2. (현행과 같음)

② ------------------------------------------------------------.

1. 안전관리인증기준-------------------------

2. 안전관리인증기준 -------------------

3. 안전관리인증기준----------------------

4. 안전관리인증기준------------------------

5. 안전관리인증기준---------------------------

③ 제7조의2제4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라목---------------------------------------------------------------------------.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9조제10항제4호------------------------------------------------------------------------------------------------------.

1. ～ 4. (현행과 같음)

⑥ ---------------------- 안전관리인증기준--------------------------------------------------------------------.

제7조의6(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① 법 제9조제10항 및 제14항제4호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② 삭제

제7조의6(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평가 등) ① -- 제9조의3제2항 및 제8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

② 삭제

제7조의7(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법 제9조제1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ㆍ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다.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① --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 ---------------------------------------------------------------.

② ---------------(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

③ ---------------(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 안전관리인증기준 ----------------------------------------------------------.

제7조의8(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대한 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8(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감독) --------------------(농장-----------------------------------------------)---- 제9조의5제6항------------------------------------------- 인증원장-----------------------------------------------------.

제7조의9(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기준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3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제7조의9(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인증(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인증업체 인증(연장) 신청서(전사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연장하려는 자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허가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2.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연장하려는 자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허가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서 사본

다. 통합인증업체와 관계된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간의 계약서 사본

제7조의10(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제7조의10(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제4항-------------------------------------------------------------------------------------------------------------------------------------------.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 및 해당 식육에 대한 도축검사신청에 있어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인과 검사시기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절식(물은 제외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제2호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는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ㆍ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책임수의사가 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① 검사관은 --------------------------------------------------------------------------------------------------------------------------.

<삭  제>

② -----------------------------------------------------------.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책임수의사는 해당 가축 및 식육의 도살ㆍ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 ① --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ㆍ돼지ㆍ닭ㆍ오리를 제외한 가축 및 해당 식육에 대한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검사 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②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③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④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② (생  략)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기록부)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검사기록부)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ㆍ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로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법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당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② 검사관이 ---------------------------------------------------------------------------------------------------------------------------------------------------------------.

③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검사 결과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이 법 제31조의2조에 따른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책임수의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아 지정한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20조(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① --- 제13조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 중 해당 축산물의 도착항ㆍ도착예정일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만 해당한다)

3. ～ 4. (생  략)

② ～ ⑧ (생  략)

제21조(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 -------------------------------------------------------------------------------------------------------------------------------------------------------------------------------------------------------------------------------------------------------------------------------------------------------------------------------------------.

1.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① (생  략)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사를 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수입축산물의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해당 보세구역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22조(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관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 검사관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 없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ㆍ검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ㆍ검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따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2.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3.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4.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7.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28조의2(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4. 검사 수수료

5.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중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검사업무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시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의3(보고 및 지도ㆍ감독 등) ① 제27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관리하거나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검사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의4(검사업무의 정지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고, 법 제20조제6항제6호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은 별표 9의3과 같다.

<삭  제>

제28조의5(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의6(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2. 삭제 <2013.3.23>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대표자 또는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 관련 법규

2.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3. 축산물위생검사의 방법

4.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5. 그 밖에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매년 4시간

2.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매년 21시간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해당한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5.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집유업만 해당한다)

3. ----------------(-----------------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려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3. (생  략)

② (생  략)

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인감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생  략)

③ ～ ⑤ (생  략)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 ----------------------------------------------------------------------------------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ㆍ집유장 지정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이 법 제20조,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2조(행정처분 통보 등) ① ----------------------------------------------------------------- 농장 인증취소 -------------------------------------------------- 법 제27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 검사관이 --------------------------------------------------------------------------------- 검사관은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12. (생  략)

1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운용하고 있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이를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1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정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1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 -------------------------------------------------------------------------------------------------------------------------------------------------------------------------------------------------------------------------------------------------------------.

1. ～ 12. (현행과 같음)

13.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14.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인증-------------------------------

1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압류증)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압류증) ①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대상 축산물을 영업장내 일정구역에 구분보관토록 하고 제41호서식을 작성하여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준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및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② (생  략)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인증원장---------------------------------------------------------------------------------------------------------------------------------------------------------------------------------------------.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 및 뉴트리아(이하 “가축외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 ③ (생  략)

제58조(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① ------------------------------------------------------------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 및 오소리-------------------------------------------.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① ～ ③ (생  략)

④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중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오소리 및 뉴트리아의 식육: 별도 2의 검인

⑤ ～ ⑥ (생  략)

제58조의2(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오소리----: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제7조의9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기준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5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4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 신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생  략)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 --------------------------------------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인증 및 제7조의9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농장----------------------------------------)---------------------------- 인증원장------------.

② ------------------- 제7조의5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③ -------------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 신청 또는 신고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

1. 소ㆍ말ㆍ양ㆍ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처리방법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따르고,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屠體)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ㆍ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1) ～ 4) (생  략)

5) 장기

배 쪽의 정중선에 따라 절개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 마) (생  략)

바)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ㆍ채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다.

사)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ㆍ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

6) 도체

다음 방법에 따라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 나) (생  략)

다) 도체의 절단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 ∼ 4. (생  략)

5. 수출 등 특수한 목적의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기준

가. (생  략)

나. 바베큐 또는 제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살ㆍ처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다. (생  략)

[별표 1]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조 관련)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 ～ 4) (현행과 같음)

5) 장기

배 쪽의 정중선에 따라 절개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 마) (생  략)

바) -----------------------------------------------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사)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ㆍ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6) 도체

---------------------------------------------. 다만, 소·돼지를 제외한 도체는 가축의 특성에 맞게 절단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다만, 소·돼지를 제외한 도체는 가축의 특성에 따라 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 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바베큐 또는 제수 용도(종교적 이용을 포함한다) 사용------------------------------------------------------------------------.

다. (현행과 같음)

[별표 2의2]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제7조의6관련)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장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 분	평 가 항 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시설관리·위해요소의 분석·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실태

<신 설>

< 신 설 >

3. (생  략)

[별표 2의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등(제7조의6관련)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작업장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 분	평 가 항 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시설관리·위해요소의 분석·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나. 집유장

구 분	평 가 항 목
인프라 구축 정도	집유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집유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집유장의 위생관리·시설관리·위해요소의 분석·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다. 축산물가공장

구 분	평 가 항 목
인프라 구축 정도	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가공장의 위생관리·시설관리·위해요소의 분석·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3. (현행과 같음)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1. (생  략)

2. 식육의 검사기준

가. (생   략)

(1) (생  략)

(2) 검사방법

(가) ∼ (라) (생  략)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1. (현행과 같음)

2. 식육의 검사기준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검사방법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사슴

간ㆍ폐 및 두부와 그 인근 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별표 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착유가축의 검사결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납유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바목 중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기능성 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로 착유한 원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

다. ～ 바. (생  략)

[별표 3의2]

착유가축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 ---------------------------------------------------------------------------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나목-------------------------------------------

다. ～ 바. (현행과 같음)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채취(수거)량 기준

가. 축산물

축산물의 종류	채취·수거량 (단위)	비고
식육·포장육	500(g)
원 유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식용란	5(개)
식육 가공품	500(g,㎖)
유가공품	500(g,㎖)
알가공품	200(g,㎖)

비 고

1. ∼ 6. (생 략)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별표 6]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채취(수거)량 기준

가. 축산물

축산물의 종류	채취·수거량 (단위)	비고
식육·포장육	500(g)
원 유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식용란	20(개)
식육 가공품	500(g,㎖)
유가공품	500(g,㎖)
알가공품	200(g,㎖)

비 고

1. ∼ 6. (현행과 같음)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또는 800(g,ml)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별표 9의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 정지의 처분기준(제28조의4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4.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

Ⅱ. 위반사항별 세부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2호	지정취소
3. 검사 업무정지기간에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3호	지정취소
4.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4호	시정명령	검사업무정지 7일	검사업무정지 15일
5.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5호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6항제6호
가. 별표 9의3 제1호,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9호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나. 별표 9의3 제2호를 위반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별표 9의3 제3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1)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검사일지에 시험ㆍ검사일시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업무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3) 검사일지에 검체사용량, 시험ㆍ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라. 별표 9의3 제4호ㆍ제8호ㆍ 제11호ㆍ제12호를 위반한 경우나 같은 표 제9호자목에 해당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마. 별표 9의3 제7호, 제9호아목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바. 별표 9의3 제6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1) 3개 이상인 경우 2) 3개 미만인 경우		검사업무 정지 7일 시정명령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15일
사. 별표 9의3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2개월	지정취소

[별표 9의2]

<삭  제>

[별표 9의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제28조의4 관련)

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에 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계ㆍ기구류와 검사원을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된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판정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시험일시, 검체사용량, 시험방법 및 표준시료ㆍ시약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것과 분석기기 출력물 자료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8조의2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당 사항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되, 검사결과의 신뢰성ㆍ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6.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 업소명 및 소재지

나. 의뢰자 및 의뢰기관명

다. 의뢰 또는 접수번호 및 발급번호

라. 제품명 및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마.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바. 검사기준ㆍ규격 및 결과(검사수치 등), 적ㆍ부 여부의 판정

사. 검사기관명

아. 검사목적, 검사성적서 발급일 및 검사담당자 성명

7.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도 그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시험ㆍ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1) 검사 관련 기록을 위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2) 의뢰받은 검사물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의뢰받은 검사물체가 아닌 다른 검사물체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4) 의뢰된 검사물체의 결과판정을 실제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행위

나.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것

다. 의뢰받은 검사물체별로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물체를 혼합ㆍ조제하여 검사하는 것

라. 미생물시험 시 배양시간을 단축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판정하는 것

마. 실험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한 확인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바. 공시험(Blank test)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 및 시약을 사용하는 것

아. 판정이 모호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을 위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

자. 그 밖에 이 규칙 제28조제1항제4호의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

10.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이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이 되는 축산물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 관리 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검사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9의3]

<삭  제>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 (자) (생  략)

(차) 작업실은 도살실ㆍ지육처리실ㆍ내장처리실로 구획하여 설치하고, 창은 방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 (처) (생  략)

2. ∼ 6. (생  략)

7.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 3)  (생  략)

(나)  (생  략)

(2) ∼ (4)  (생  략)

나. (생  략)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작업실은 도살실ㆍ지육처리실ㆍ내장처리실로 구획하여 설치하고, 내장처리실에는 장기를 냉각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창은 방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카) ～ (처)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7. ----------

가. ---------

(1) ------------------------------------------------

(가) ----------------------------------------------------------------------------------------------------------------------.

1) ---------------------------- 일반음식점에서 ------------------------------------

2) ∼ 3)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생 략)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 나. (생 략)
다.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 6) (생 략)
7) 1년 이상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생 략)
9) 그 밖에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의2. 법 제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생 략)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위반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 다. (생 략)
5.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위반
<신 설>
가.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6. ~ 12. (생 략)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생 략)
<신 설>
2)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4. ~ 17. (생 략)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2. (생 략)
3.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가. ~ 아. (생 략)
자.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 5) (생 략)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생 략)
차. ~ 하. (생 략)
4. 법 제8조제2항
가. ~ 나.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 10. (생 략)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생 략)
<신 설>
2)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 나) (생 략)
3) 제4호 라목ㆍ바목ㆍ사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자목과 차목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 다. (생 략)
12. ~ 18. (생 략)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2. (생 략)
3.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가. ~ 라. (생 략)
마.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 5) (생 략)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생 략)
바. (생 략)
4. ~ 8. (생 략)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생 략)
<신 설>
2) 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제3호가목ㆍ나목ㆍ사목을 위반한 경우(가목 및 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4)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제3호아목ㆍ자목ㆍ차목ㆍ하목ㆍ거목ㆍ너목ㆍ더목 또는 머목을 위반한 경우(차목, 하목, 거목 또는 머목에 따라 작성ㆍ보관ㆍ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ㆍ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제3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생 략)
10. ~ 15. (생 략)

3. 과징금 제외대상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축업ㆍ집유업: 2. 개별기준 가목의 표의

(1) (생  략)

(2)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3) ～ (7) (생  략)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2. 개별기준 나목의 표의

(1) ～ (2) (생  략)

<신  설>

(3) 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2. 개별기준 다목의 표의

(1) ～ (2) (생  략)

<신  설>

(3) 제11호가목ㆍ라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4)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5)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생  략)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

가. ---------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 6) (현행과 같음)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위반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 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 다. (현행과 같음)
5.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위반
가. 검사관이 영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 명령을 한 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6. ~ 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생 략)
2) 제1호 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제2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그 밖에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4. ~ 17. (현행과 같음)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1) ~ 5) (현행과 같음)
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현행과 같음)
차. ~ 하. (현행과 같음)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ㆍ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제4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4) 제4호 라목ㆍ바목ㆍ사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자목과 차목에 따라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 다. (현행과 같음)
12. ~ 18. (현행과 같음)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 위반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 2) (현행과 같음)
6)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3의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제3호가목ㆍ나목ㆍ사목을 위반한 경우(가목 및 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5)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제3호아목ㆍ자목ㆍ차목ㆍ하목ㆍ거목ㆍ너목ㆍ더목 또는 머목을 위반한 경우(차목, 하목, 거목 또는 머목에 따라 작성ㆍ보관ㆍ발급하여야 할 거래내역서ㆍ거래명세서 등에 적어야 할 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제3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나. (현행과 같음)
10. ~ 15. (현행과 같음)

3. 과징금 제외대상

----------------------------------------------------------------------------------------------------------------------------------------------------------------------------------------------------------------------------------------------------..

가. -------------------------------------

(1) (현행과 같음)

(2) 제2호-----------------

(3) ～ (7) (현행과 같음)

나.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3호---------------

(5) -----------------------------------------------------------------------

(6) -------------------------

(7) --------------------

다. ----------------------------------------------------------------------------------------------------

(1) ～ (2) (현행과 같음)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

(5) ---------------------------------------------------------------

(6) -------------------------

라. (현행과 같음)

[별표 12]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 자.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파. (생  략)

<신  설>

[별표 12]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 후 보관창고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49조에 따라 자신이 제조ㆍ가공하는 조제유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 바. (생  략)

<신  설>

2. (생  략)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버. (생  략)

<신  설>

[별표 13]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은 ‘폐기용’으로 표시 후 보관창고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 버. (생  략)

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49조에 따라 자신이 수입하는 조제유류를 등록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4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4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2호	시정명령
<신 설>
3.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3호	지정취소
4. 법 제6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3호 및 6호	지정취소
5. 법 제9조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5호	시정명령
6.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6호	지정취소
7. 영업자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6호	시정명령
8. 위의 제2호, 제5호 또는 제7호의 위반으로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6항제4호	지정취소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제7조의4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1호	지정취소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2호	시정명령
3. 법 제9조제5항에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조의4제3호	시정명령
4. 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4호	지정취소
5. 법 제6조제2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9조의4제4호 및 제7호	지정취소
6.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조의4제6호	시정명령
7. 법 제2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지정취소
8. 영업자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7호	시정명령
9. 위의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의 위반으로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의4제5호	지정취소

[별표 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제58조제3항제2호관련)

1. (생  략)

2. 오소리ㆍ뉴트리아

가. ∼ 나. (생  략)

[별표 14의5]

가축외동물의 도살ㆍ처리방법(제58조제3항제2호관련)

1. (현행과 같음)

2. 오소리

가. ∼나. (현행과 같음)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

1. (생  략)

2. 오소리ㆍ뉴트리아

가. ∼ 다. (생  략)

[별표 14의6]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제58조의2제1항관련)

1. (현행과 같음)

2. 오소리

가. ∼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