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5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순대 식품의 경우 식육부산물인 내장, 피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제조·가공 시 보다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실정인 바, 순대 제품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순대 제품 제조·가공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단계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떡볶이떡 등 떡류 제조·가공업소 중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의무적용 시기를 조정하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등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부칙<제1080호, 2014.5.9.> 제1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8호의 식품 중 떡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소의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 떡류 식품: 2017년 12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종업원 수가 2인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2. 종업원 수가 2인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및 이 규칙 공포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7년 12월 1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