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8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는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식육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주원료로 농수산물·가공식품·양념 등을 추가해 구성하여 판매하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려면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식생활 변화에 맞는 다양한 소비자 편이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도록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 외에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추가해 구성한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으로 영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21조)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아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3/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며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으로,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14조제2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법 제30조제8항”을 “법 제30조의2”로 한다.

제21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직접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만드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직접 만든 포장육을 주원료로 하며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으로,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를 만드는 영업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조사ㆍ평가

제3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생 략)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며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으로,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생 략)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8.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9. ∼ 19. (생 략)	9. ∼ 19. (현행과 같음)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생 략)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정해진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법 제30조의2------------------------------------------------------------------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직접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만드는 영업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자신이 직접 만든 포장육을 주원료로 하며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한 제품으로,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를 만드는 영업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조사ㆍ평가
1의2. ∼ 14. (생 략)	1의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