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 9호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위임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다양한 기금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사업의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구체화(안 제2조제2항)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금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2조제3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069호(2021.2.15.∼ 2021.2.17.)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비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 - 9호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식품진흥기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진흥기금 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사업) 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손 소독시설(물품) 또는 칸막이 등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업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기금사업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 - 9호, 2021. 2. 18.>

이 고시는 2021년 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