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4호(제2010. 9. 7.,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5호(제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29호(제2013. 10. 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5호(제2014. 1. 28.,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려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2. 「식품위생법」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64호, 2010. 9.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5호, 2013. 4.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229호, 2013.10.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5호, 2014. 1. 28>

이 고시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