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26호(2009.05.08.,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87호(2009.0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06호(2012.02.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66호(2012.0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86호(2013.04.0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36호(2014.02.12.,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영양 수준 향상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대상 영업자)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유가공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자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

3. 어린이 단체급식 영업자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하여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지정 기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곳을 말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6호, 2009. 5.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87호, 2009. 8.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06호, 2012. 2.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66호, 2012. 8.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6호, 2013. 4.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36호, 2014. 2.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기준(제3조 관련)

1.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내역이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다음의 지정대상 영업자별 어린이 건강친화활동내역 평가 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이고 최하위 등급(D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야 한다.

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내역

평가

배점

등급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

10

A(9～10)

B(6～8)

C(3～5)

D(0～2)

- 활동에 대한 비전․전략의 명료성

(2)

- 활동계획의 수립 및 실현가능성

(5)

- 활동계획의 기대효과

(3)

	우수	보통	미흡
비전․전략 명료	2	1	0
실현가능성	4~5	2~3	1
기대효과	3	1~2	0

<예시>

* 활동 기간, 규모, 목표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적

70

A(56～70)

B(37～55)

C(18～36)

D(0～17)

- 지방, 당류, 나트륨 등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화 활동

(20)

- 연간 총 생산 어린이기호식품 중 비(非)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생산 비율

(20)

- 연간 총 생산되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HACCP 적용 어린이기호식품의 생산 비율(수입식품의 경우 HACCP을 사전확인등록으로 대체)

(20)

- 연간 총 생산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 비율

(10)

- 그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적

가산점

(0～4)

<예시1>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화 활동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저감화 수준	9~10	7~8	5~6	3~4	0~2
타사제품 대비 우수성	6	4~5	2~3	1	0
향후 관리계획	4	3	2	1	0

* 저감화 기간 및 비용, 업체 규모, 예상 파급효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예시2> 영업장에서 총 생산되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HACCP 적용 어린이기호식품의 생산 비율

비율	0%	1~5%	6~10%	11~15%	...	81~85%	86~90%	91~95%	96~100%
배점	0	1	2	3	...	17	18	19	20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10

A(9～10)

B(6～8)

C(3～5)

D(0～1)

-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정보 제공 등 교육․홍보

(10)

- 그밖에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가산점

(0～1)

<예시> 교육․홍보 활동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적	5	4	3	2~1	0
장기적	5	4	3	2~1	0

* 교육․홍보 대상 규모, 방법, 기간(시기), 비용, 예상 파급효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10

A(9～10)

B(6～8)

C(3～5)

D(0～2)

- 국내외 식품위해정보 또는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및 식품사고 사전예방시스템 등의 구축

(10)

- 그밖에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실적

가산점

(0～1)

<예시> 식품사고 신속대응체계 및 사전예방시스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평가	5	4	3	2~1	0
기술평가	5	4	3	2~1	0

총점

점

판정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내역

평가

배점

등급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

10

A(9～10)

B(6～8)

C(3～5)

D(0～2)

- 활동에 대한 비전․전략의 명료성

(2)

- 활동계획의 수립 및 실현가능성

(4)

- 활동계획의 기대효과

(4)

<예시>

	우수	보통	미흡
비전․전략 명료	2	1	0
실현가능성	4~5	2~3	1
기대효과	3	1~2	0

* 활동 기간, 규모, 목표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적

70

A(56～70)

B(37～55)

C(18～36)

D(0～17)

- 지방, 당류, 나트륨 등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양성분의 저감화 활동

(20)

- 연간 총 생산 어린이기호식품 중 비(非)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생산 비율

(20)

- 연간 총 생산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 비율

(20)

- 원재료 중 HACCP 적용제품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등 우수 원재료의 사용 비율

(10)

-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영양 관리 활동 실적

가산점

(0～4)

<예시1> 연간 영업장에서 총 생산되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비(非)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생산 비율

비율	0%	1~5%	6~10%	11~15%	...........	81~85%	86~90%	91~95%	96~100%
배점	0	1	2	3	...........	17	18	19	20

<예시2> 연간 사용한 전체 원재료 중 HACCP 적용제품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등 우수 원재료의 사용 비율

비율	0%	1~10%	11~20%	21~30%	....	61~70%	71~80%	81~90%	91~100%
배점	0	1	2	3	...	7	8	9	10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10

A(9～10)

B(6～8)

C(3～5)

D(0～2)

-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정보 제공 등 교육․홍보

(10)

- 그밖에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가산점

(0～1)

<예시> 교육․홍보활동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적	5	4	3	2~1	0
장기적	5	4	3	2~1	0

* 교육․홍보 대상 규모, 방법, 기간(시기), 비용, 예상 파급효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10

A(9～10)

B(6～8)

C(3～5)

D(0～2)

- 국내외 식품위해정보 또는 식품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및 식품사고 사전예방시스템 등의 구축

(10)

- 그밖에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개선 실적

가산점

(0～1)

<예시> 식품사고 신속대응체계 및 사전예방시스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평가	5	4	3	2~1	0
기술평가	5	4	3	2~1	0

총점

점

판정

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자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내역

평가

배점

등급

어린이 건강친화활동 계획

10

A(9～10)

B(6～8)

C(3～5)

D(0～2)

- 활동에 대한 비전․전략의 명료성

(2)

- 활동계획의 수립 및 실현가능성

(4)

- 활동계획의 기대효과

(4)

<예시>

	우수	보통	미흡
비전․전략 명료	2	1	0
실현가능성	4~5	2~3	1
기대효과	3	1~2	0

* 활동 기간, 규모, 목표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단체급식의 안전․위생․영양 관리 실적

60

A(46～60)

B(31～45)

C(16～30)

D(0～15)

- HACCP 지정 여부

(20)

- 어린이의 영양균형을 고려한 우수 식단 제공

(20)

- 식재료 중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또는 HACCP 적용제품 등 우수 식재료의 사용 여부

(10)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급식지원기관의 안전․위생․영양 관리 지원 여부

(10)

- 그 밖에 안전․위생․영양 관리 활동 실적

가산점

(0～3)

<예시> 어린이 영양균형을 고려한 우수 식단 제공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급식영양관리기준의 설정 및 적용	5	4	3	2~1	0
제공 식품군의 다양성
과일 등 자연식품 제공 빈도
조리시 염분․유지류․단순당류․식품첨가물 등 사용 저감화율/저감화량

* 급식영양관리기준의 타당성 및 과학성, 우수 식단 제공 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10

A(9～10)

B(6～8)

C(3～5)

D(0～2)

-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정보 제공 등 교육․홍보

(10)

- 그밖에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실적

가산점

(0～1)

<예시> 교육․홍보활동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적	5	4	3	2~1	0
장기적	5	4	3	2~1	0

* 교육․홍보 대상 규모, 방법, 기간(시기), 비용, 예상 파급효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식중독 사고 등 위기 예방 활동 실적

20

A(16～20)

B(11～15)

C(6～10)

D(0～5)

- 식중독 등 식품사고 대응체계 또는 사전예방시스템의 구축

(20)

- 그밖에 위기 대응 활동 실적

가산점

(0～1)

<예시> 식품사고 신속대응체계 및 사전예방시스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체계평가	10~9	8~7	6~5	4~3	2~0
기술평가	10~9	8~7	6~5	4~3	2~0

총점

점

판정

다. 어린이 단체급식 영업자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품목제조정지 1개월 이상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청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에 의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이나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행청처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