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7호(2009. 5. 8,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88호(2009.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3호(2010. 6.3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6호(2011. 9.2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7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25호(2013. 9.2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7호(2014. 2.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6호(2014.12.1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3호(2017.11.1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4호(2019.11.2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8호(2023.9.1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61호(2024.10.15,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2.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품질인증 기준)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에 관한 기준

2. 영양에 관한 기준

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회 섭취참고량”, “영양성분 기준치” 등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7호, 2009.5.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88호, 2009.8.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53호, 2010.6.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56호, 2011.9.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7호, 2013.4.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225호, 2013.9.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제2014-37호, 2014.2.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96호, 2014.12.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93호, 2017.11.1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규 신청 및 변경 신청 심사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그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의 품질인증기준을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는 시행 당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제2019-114호, 2019.11.2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영업자가 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품질인증을 신청한 식품에 대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은 해당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23-58호, 2023.9.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품질인증을 신청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은 해당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24-61호, 2024.10.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은 해당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제3조 관련)

1. 안전에 관한 기준

가. 가공식품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식품이어야 한다.

2)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이어야 한다.

나. 조리식품

1)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에서 조리하거나 모범업소 기준에 준하는 업소에서 조리하여야 한다.

2) 원재료의 종류 및 배합비율, 조리절차 및 방법, 조리시간 및 기구 등에 관한 표준조리법을 갖추고 이에 따라 조리하여야 한다.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6.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의 5. 규격 가) 조리식품 등 중 (5) 식중독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식중독균 검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검사성적서 등의 관련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단백질 등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함량을 개별 제품의 용기․포장 또는 영업장 내 게시판, 메뉴판, 푯말 등에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원부자재 수불관계서류 및 검수점검표 등을 작성․구비하고 관련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영양에 관한 기준

품질인증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니면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가공식품

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 음료류 중 과․채주스

당류를 첨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유산균음료,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어육소시지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양갱․푸딩을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과자 중 강냉이․팝콘에 한함)의 경우에는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열량 : 1회 섭취참고량당 250kcal 이하

(나) 포화지방 : 1회 섭취참고량당 4g 이하

(다) 당류 : 1회 섭취참고량당 17g 이하

(2)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3g 이상
식이섬유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2.5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105㎍RE 이상
	비타민B1		1회 섭취참고량당 0.18mg 이상
	비타민B2		1회 섭취참고량당 0.21mg 이상
	비타민C		1회 섭취참고량당 15mg 이상
	비타민D		1회 섭취참고량당 1.5㎍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섭취참고량당 105mg 이상
	철분		1회 섭취참고량당 1.8mg 이상

다) 가공유류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열량: 1회 섭취참고량당 250kcal 이하

(나) 포화지방: 1회 섭취참고량당 4g 이하(단, 원유 95% 이상 함유한 경우 1회 섭취참고량당 5g 이하)

(다) 당류: 1회 섭취참고량당 17g 이하

(2) 가, 1), 나), (2) 기준을 적용한다.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열량 : 1회 섭취참고량당 500kcal 이하

(2) 포화지방 : 1회 섭취참고량당 4g 이하

(3) 나트륨 : 1회 섭취참고량당 600mg 이하

나)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5.5g 이상
식이섬유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20%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5.0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기준치의 30% 이상	1회 섭취참고량당 210㎍RE 이상
	비타민B1		1회 섭취참고량당 0.36mg 이상
	비타민B2		1회 섭취참고량당 0.42mg 이상
	비타민C		1회 섭취참고량당 30mg 이상
	비타민D		1회 섭취참고량당 3.0㎍ 이상
무기질	칼슘		1회 섭취참고량당 210mg 이상
	철분		1회 섭취참고량당 3.6mg 이상

나. 조리식품

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가, 1), 나) 기준을 준용한다.

2) 식사대용 어린이 기호식품 : 햄버거, 피자

가, 2) 기준을 준용한다.

3.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가. 다음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용타르색소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2) 보존료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데히드로초산나트륨

3) 그 밖에 식품첨가물

구 분	식품첨가물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L-글루타민산나트륨

나. 다음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알코올 사용량이 총합으로서 20% 이하이어야 한다.

구 분	식품첨가물
캔디류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 다만,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폴리글리시톨시럽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