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3호(제2010. 1. 12.,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6호(제2011. 3. 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 4호(제2013. 1. 3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9호(제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4호(제2014. 1. 2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3호(제2014. 2. 1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75호(제2014. 10. 2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5호(제2016. 12. 2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6호(제2018. 11. 0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00호(제2019. 10. 28.,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뉴 등"이란 메뉴판(menu board), 메뉴북, 메뉴게시판, 제품안내판(name tag) 등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종류 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2. "간식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식사 외의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3. "식사대용"이란 하루 중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의 용도를 말한다.

제3조(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 영업자는 실제 측정한 자료 또는 과학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자료 등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0-3호, 2010. 1.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6호, 2011. 3.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호, 2013. 1.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89호, 2013. 4.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4호, 2014. 1. 28.>

이 고시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33호, 2014. 2.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75호, 2014. 10. 22.>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45호, 2016. 12.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6호, 2018.1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조리·판매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제2019-100호, 2019.10.2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별표 1 제3호가목1)의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조리·판매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1.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가.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 하여야 한다.

1) 제과․제빵류

2) 아이스크림류

3) 햄버거, 피자

4) 그 밖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2. 표시대상 영양성분

가. 다음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열량

2) 당류

3) 단백질

4) 포화지방

5) 나트륨

6) 그 밖에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성분

3. 표시기준 및 방법

가. 영양성분은 다음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양성분은 그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영양성분 함량단위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로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섭취참고량, 총 내용량(또는 1 포장) 또는 단위 내용량당 등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또는 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식품등의  표시기준」표 3의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이하 “단위”라 한다)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ml)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경우에는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 및 단위 제품의 중량(g) 또는 용량(ml)을 표시하고 단위 제품의 개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4) 2)부터 3)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 내용량이 100g(ml)미만이고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5) 2)부터 4)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성분 함량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내용량(또는 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를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 영양성분 함량을 함께 표시 할 수 있다.

6) 두 종류 이상의 식품으로 구성된 세트(set)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총 열량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써 표시할 수 있다.(예: 100～500kcal/1식(00g))

나. 영양성분은 다음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을 준용한다.

2) 영업자가 매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에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중 열량은 메뉴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이들 활자 크기의 80%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장에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포스터 등 소비자가 위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별도의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메뉴 등에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영업자가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아 식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만 주문받아 배달되는 식품에 대하여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영업자가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에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제2호가목의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색상·모양 표시 기준 및 방법(제4조관련)

1. 표시대상 식품의 구분

가. 간식용

1)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2) 빵류

3) 초콜릿류

4) 유가공품 (원유함유가 82.5% 이상인 유가공품은 제외한다)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5)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6)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나. 식사대용

1)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2)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표시대상 영양성분

가. 표시대상 영양성분은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으로 한다.

3.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

가.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은 다음과 같고, 이 기준은 1회 섭취참고량에 함유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

(1회섭취참고량당 기준)

구분	등급	색상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간식용	낮음	녹색	3g미만	3g미만	1.5g미만	120mg미만
	보통	황색	3g이상, 17g이하	3g이상, 9g이하	1.5g이상, 4g이하	120mg이상, 300mg이하
	높음	적색	17g초과	9g초과	4g초과	300mg초과
식사 대용	낮음	녹색	3g미만	3g미만	1.5g미만	120mg미만
	보통	황색	3g이상, 17g이하	3g이상, 12g이하	1.5g이상, 4g이하	120mg이상, 600mg이하
	높음	적색	17g초과	12g초과	4g초과	600mg초과

나. 색상 규격은 다음과 같다.

색상 색상표	CMYK				Pantone
	Cyan	Magenta	Yellow	Black
녹색	50	0	100	0	390C
황색	0	25	100	0	141C
적색	0	100	60	0	230C

4.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모양 표시는 다음의 도안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도안 1	단,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을 제외한 손바닥 도안 및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다
도안 2
도안 3

5.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는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주표시면의 면적이 50cm2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1. 표시대상 식품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표시의 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하는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2.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방법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표시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고카페인함유(000mg)”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 흰색의 도형(사각형, 원형 등)에 활자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이 아닐 경우에는 적색의 도형(사각형, 원형 등)에 활자를 흰색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
예시 2	<표시면의 바탕색이 적색이 아닐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