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09호(2026.03.04)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개정 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